이종윤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반환이 전에는 이미 잡부한 수수료 는 반환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 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제증명등 수수료 수수료 표가 인감증명 같은 경우 700원에서 600원으로 인감의 변경신고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같은 경우는 지방세 를 완납해 놓고 완납 증명을 받는데 수수료 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2204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법개정에 따른 문구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으로, 기존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문구만 바꾸는 내용일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2205번 24쪽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분납이 전에는 1,000만원 이상만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납부 세액 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류 송달 방법이 ?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하고 합계 세액 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다.?란 문구를 약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 율이 현실화에 맞게 현행법에 1만원까지 지자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의 함평군을 포함해서 도내 8개 군이 5,000원으로 2,3년부터 인상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을 현실화에 맞게 최하 5,000원으로 개정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2206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간 1.5/1000을 적용하도록,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원래는 3/1000, 1억 이상은 5/1000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5/1000만 부과가 가능하도록 감면 안이 개정이 되는 내용일 되겠고, 다음 1년이 도래한 전반 조정자동차 산타페나, 스타렉스, 카니발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 현재 2009년도의 경우 승용차의 84%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감면 규정이 폐지가 되어 내년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자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은 1년간 연장이 되게 됩니다. 코란도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이관 대상의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소득세 이 부분은 내년부터 소득세 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폐지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 토지 등에 감면 부분도 실효성이 없는, 전라남도 내에 한건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이 부분은 현재 현행 향교재단 소유를 임대해 주는 주택에 대하여는 연면적 85㎡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1.5/1000로 감면 해 주는 안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라남도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장 협의 때도 실효성 없는 규정은 폐지하기로 합의 가 이뤄져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쟁 기념사업에 대한 감면 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내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군세같은 경우 지위권을 발휘해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통지 가 된 표준안이기 때문에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건축법이 2009년도 4월1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류 조항 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본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 부의 한시적인 규제에 따라서 당초 금지되고 있는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2011년 6월30일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건축법 제28조에 위임 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 계선 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농업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인 편익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곡물저장 싸이로를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건폐율의 원활화 등 대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 은 도내에서는 나주시가 시행 을 하고 있고,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고창, 부안을 포함한 5개 시군에서 이 조항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2월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안제22조 대지안의 공지 별표2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당초에 1m이상으로 안을 공고 를 했었습니다만, 도원건축사무소에서 이것을 0.5m이상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안이 제출 되어서 검토한 결과 이 의견을 반영하여 0.5m 이상으로 개정안 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시가 조례로 제정 하여 운용하고 있지요?

네.

이원 지금 현재 나주시의 내용을 보면 건조시설이라고 해서 「농가에 설치하는 곡물 건조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싸이로와 곡물 건조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싸이로라고 하면 일반 대농가들이 설치하고 있는 건조 시설과 농협에서 싸이로를 설치해서 시설하고 있는 것, 또 일반 농가에서 벼를 말리기 위해서 건조기를 설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서 싸이로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붕을 씌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싸이로가 준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림 이라든가 태풍에 의한 위험도가 높다라고 해서 가림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농가는 싸이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앞서 말한 대로 가건물을 지어서 비가림을 막은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완책으로 농정과에서 지시를 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싸이로로 하지 말고 곡물건조시설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농가에 일반 벼를 말리는 건조기를 놓고 사실은 거의 법 적용을 안하고 공지만 있으면 건조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폐율에 적용도 안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창고에 넣어서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창고 옆에 증측해서 비가림만 해서 건조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고 해서 싸이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곡물 건조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싸이로가 아닌 일반 건조시설도 포함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범위가 확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원 확대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너무 대 농가 위주의 싸이로라든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싸이로로 국한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는 창고를 지어서, 기존의 농기계보관창고나 간이집하장이라든가 기존의 건물에 증축을 해서 옆에 건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기왕이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 말입니다. 지금 나주시도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익산은 ?단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시설을 제외한다.?는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 들이 같이 심도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너무 제한되지 않은, 기왕에 하려면 폭을 넓혀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냐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이로란 용어를 바꿔서 시설로 한다면 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안군같은 경우 농축수산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영광군 특성으로 봤을 때 너무 확대 되어서 안되니까 곡물저장시설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원 저희들이 심의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