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길양
박길양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길양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22일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위원을 비롯하여 배용귀 위원, 유효근 위원, 전재영 위원, 최희숙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직무대행
전재영 위원님께서 최희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희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희숙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최희숙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배용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용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용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귀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안녕하세요? 배용귀입니다. 최희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마무리 추경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배용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증감분, 집행 잔액과 불용액 처리,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2009년도 마무리 예산편성 이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52억 8천 6백만원보다 3.7% 감액된 1조 2,375억 6천 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1% 감액된 1조 666억 6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 감액된 1,708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7억 6천 8백만원 증액 편성,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52억 7천 8백만원 증액, 금번 마이너스 추경 예산의 주 요인이 된 재정보전금 537억 7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각종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 분야와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연말까지의 사용 잔액 등을 판단하여 일부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조정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년도 이월사업을 정리ㆍ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외 감액된 세입추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 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해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2008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와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세입추계의 불확실성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신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과 해당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단위와 외청을 묶어서 바로 질의ㆍ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ㆍ과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지역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ㆍ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7쪽 어린이, 청소년 모의 의회 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에서 8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몇 회나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두 군데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몇 회에 걸쳐서 하려고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신청이 되는 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과 학교, 의원님들,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요구를 해 보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응해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2개교로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로 2개교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10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에 해 보고 2회 밖에 못하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거듭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유관 기관 간담회도 3백만원이 감이 되는 부분인데 유관기간 간담회는 몇 회를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11개 단체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또 못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요.
재영
전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집행 내역을 보면 50%도 하고 4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2010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모의 의회는 1회 밖에 안되어 있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줄여진 것으로, 왜 그러냐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의회 것을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감액 되는 목록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인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2쪽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행사비, 행사를 안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5쪽 민간위탁금에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1억 29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고 그해에 공무원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대여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데 이 부분이 연금 관리공단에서 대여해 주고 저희가 부담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대학생이 줄어서 그런지 덜 신청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안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일이 대학생 자녀를 다 조사 하지 못하고 예년 만큼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청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국내 여비에 교육여비에서 1억2천만원이 감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사이버 교육이 신설이 돼서 사이버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여비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배용귀입니다. 43페이지 월례조회 강사료가 3백만원이 감 되었어요. 월1회씩 계속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과에서 강사 의뢰가 있으면 신청하는 과에서 강사료를 지급 받고 타 실과소 요청이 없으면 저희과에서 강사를 세워서 강의를 하니까 타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과에서 집행을 안하죠. 그래서 남았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월례회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공무원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그 밑에 통리장 장학금은 1자녀에 얼마씩이나 지급을 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의 경우 30여만원이고요. 보통 다 틀립니다마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공립학교, 사립 학교 별로 틀립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공립학교는 덜 주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고지서 금액이 다르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배용귀입니다. 27쪽 소송 패소 손해보상금이 1억 65백만원씩 지급이 되었네요. 패소 원인이 무엇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대체적으로 각종 규정이나 무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고요.
용귀
배용귀간사
건수가 많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금년도 소송 건수 전체가 240건 되는데 승소율이 76%로 25% 정도는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30쪽 시설관리공단 사업경비 10억이 감이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과다 계상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성과급에서 약 1억 정도를 줄였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성과급의 지급별 굉장히 비율을 낮췄습니다. 스스로 긴축을 하신 부분이 되겠는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이렇게 낮출 수 있다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예산도 아니고 하물며 10억씩이나 되는 돈인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복리후생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약5억 정도 줄였고요. 가장 큰 것은 도서관 개관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 만큼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도서관 개관이 늦어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봉담 도서관.
재영
전재영위원
봉담도서관은 시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아는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늦었습니다. 2개월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2개월 늦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절약도 있고 또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읍면동도 관리하시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봉담의 경우 어제 알아 보니까 월 두번 내지 세 번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달에 한번을 해라, 다섯 번을 하라고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영
전재영위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2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그외 고문을 세명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얼마씩 줍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인당 3만원씩 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월2회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횟수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기준 횟수는 월2회 곱하기를 하지만 1회를 하실 수도 있을 테고 네 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많이 하는 곳도 있고 나름대로 분과별로 분과 회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공히 같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읍면동에 보면 다른 곳은 100% 다 참여를 해서 감액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담은 감액돼서 올라온 것이 있네요. 봉담의 경우 12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다른 읍면은 100% 참여를 합니까? 월2회씩 회의를 하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해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예산 배정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되죠. 100% 참석 다 한 것이네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잔액이 1백만원 이하는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못 보신 것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곳은 100% 참여를 했으니까 감액된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23개 읍면동에 거의 없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잔액이 1백만원 이하는 잔액이 남았어도 감 대상에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꼭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어도 이렇게 참여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통제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정확히 절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감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도서관에서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려면 공부 좀 하고 들어 오세요. 향남도서관에서 인건비가 5,018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거기에 보면 여비 2백만원, 통신비 750만원, 수도 광열비 1,680만원 등 전체 금액이 5천 18만 2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봉담도서관에서는 4,654만 8천원 절감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10억 7,813만 5천원 아니에요? 이중에서 도서관에서 감액된 것은 두개 밖에 없어요. 향남 도서관이 5,018만 2천원이고 봉담 도서관에서 4,654만 8천원 두개만 감액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10억 7,814만 5천원 중에서는 영업비용에서 보면 기관 성과금이나 대행 사업비 등 있고 인건비에서 2억이 감액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생 복리비에 4억, 기간제 근로자 1억 안 쓴 것과 무기계약 근로자 1억 안 쓴 것이에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통신비에서 2,254만원, 광열비에서 4,280만원, 수선 유지비에서 19백만원 등 감액된 것입니다. 행사 등 잡비에서 908만원, 교육 훈련에서 5백만원, 보험료에서 6백만원, 차량유지비에서 5백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얼렁 뚱당 도서관 때문에 인건비가 덜 집행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되요. 책자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명확히 하시고 예산 심의 내지는 각종 회의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명시이월 관계는 전체가 몇 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6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다 틀려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와 예산서 집계와 맞지 않아요. 예산은 숫자 놀음인데 수치가 정확히 나와야지,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게 안 맞는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36건에 금액이 256억 3,662만 1,012원인데 명시이월 책자에 보면 259억 4,814만 1,372원이에요. 금액이 다르다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서 자료와 과별 자료와 안 맞아요. 예산 주무 부서 담당관이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히 답변을 해서 수긍이 가도 한마디 들으면 이해가 가게 해 줘야지 “그럴 것이다”는 추측성 발언을 하시면 안되요. 명확히 아시고, 전문직 아닙니까? 충분히 보시고 들어오셔서 심의 내지는 의회 활동에 임해 주셔야 되지 그냥 대강 달관적으로 얘기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내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인건비가 왜 줄었냐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10억 78백만원인데 그중에서는 인건비에서 줄은 것은 도서관 ······.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중에서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도서관에서는 향남 도서관이 54백만원이고 봉담 도서관이 46백만원인데 그 내역은 통신비, 광열비 등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몇 푼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중에서 감면된 내역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요. 나머지 인건비외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10%밖에 안되요. 그것을 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업무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어제 요구를 해서 주신 것과 건수는 맞아요. 36건인데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과 달라요. 특별회계 하수과를 봤는데 하수과에는 특별회계에서 한건이 이월이 되더라고요. 계속 사업에서 5건 내지 6건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도대체 안 맞더라고요. 참 답답한 거예요.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치인데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불편해요. 이왕 얘기한 김에 불러 드릴게요. 하수과에 보시면 이월 사업 전체가 6건인데 건설개량 명시이월이 한건에 3,747만 1천원이고, 계속 사업비 이월이 5건에 5억 3,765만 40원이에요. 이것을 명시이월된 것만 넣어 봐도 예산서에 있는 집계와 다르고, 또 6건 다 넣어서 해도 다르고, 뭔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치 개념을 명확히 하시고 예산 심의 들어올 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수치를 외우시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조서는 어제 급히 작성을 하느라고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맞춰 줘도 좋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할 것이고, 조서에 의해서 책자에 등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는 수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만족도는 얼마나 되죠? 조사 결과에 나온 것.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현재 응답율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는 민원분들은 민원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문제가 없는 분들은 대답을 회피를 합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목표 10위를 잡고 10위를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그전에는 어렵게 되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33쪽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신고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2006년도 8월달에 제정을 해 놓고 2007년부터 각 시군 공히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부조리에 관련된 정확한 제보나 많은 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공무원도 역시 옆에 있는 직원을 비방하거나 하는 사항들이 없어서 그런 사항으로, 있으면 제보가 되겠지만 없어서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건도 없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행이네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3년째 제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상급 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해마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사장된다기 보다는 금품 수수나 향응에 관한 사항을 10배 이내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 건수가 나오게 되면.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1억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배를 준다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10배 이내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건도 없어서 다행이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화 설문을 하시는데 모집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모집단은 6개 부서, 인허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이 불만이 많거나 인허가 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된 부서를 중점적으로 전화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개 부서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인허가 나간 처리 과정 사항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 받은 사람도 있고 반려한 사람도 있고 골고루 안분을 해서?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분해서 전화 설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좀 관리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공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투자진흥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참여 사업 기관별 세부 사업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화옹4공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부, 경기도 마사회, 축협, 수협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이나 정확한 면적은 사용을 할 때 협의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미처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용역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용역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획 확정 되었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월달에 발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발주할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1월달에는 면적까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면 말산업단지 확정 다 된 것입니까? 그것이 되어야 연계해서 다 될 것으로 보는데?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1월달 발주되기 전까지는 면적을 확정을 시킬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발주되면 당연히 면적이 확정이 되고 지역별로 공구가 다 지정이 돼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년 동안 1억 예산을 세워서 잠재워 놓은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내년 1월에 틀림 없이 확정이 안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이 아니고요. 전체 용역비가 10억 12백만원 중에서 2회 추경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9억 12백만원이 같이 서 있고요. 따라서 기본 용역이 발주가 되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발주가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소요 예산은 얼마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약 7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 예산에 아까 9억 얼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것은 저희 화성시가 분담할 비용이고 전체 화옹4공구 용역비는 약 7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관별로 분담을 하게 됩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분담을 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기에 해서, 사업 계획 확정해 놓고 용역을 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토지이용계획, 기본 계획이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내 생각에는 확정되기 전에 용역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확정 지어서 개발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시기적으로 1년 동안 농수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10월말쯤에 어느 정도 면적까지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협의회나 약간의 민원들 때문에 이견이 있었지만 1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기간내에 완벽한 용역이 돼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화성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약 28명 정도 됩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내원 환자도 있고요. 일반 병원에서 진료 했을 때 거기에서 청구한 것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거주지는 잘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비공개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둘째아 출산 장려금 1인당 얼마나 되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둘째는 50, 셋째는 1백만원.
용귀
배용귀간사
여성가족과나 인재육성과에서는 셋째부터 출산장려금, 유아보조금을 주는데 둘째부터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둘째도 잘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용귀
배용귀간사
화성시 셋째아 낳는 인구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장려금 나간 셋째 인원이 거의 500여명 됩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현실에 맞게 책정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화성시에 차량등록 비용이 타시군보다 비싸다고 그러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타시군보다 비싸서 지난 9월 1일자로 22% 인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그동안 비싼 것은 사실이었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비쌌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왜 비쌌던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입찰을 할 때 원가 계산을 그렇게 해 왔었는데요. 수원시나 오산시보다 비쌌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9월달에 시정을 해서 지금은 22% 인하된 가격으로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8쪽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고정 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변동금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변동금리라 감이 되는 부분이?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일시 차입금, 재정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450억을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차입을 할 때는 몇%였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3.89%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은 변동 금리는 몇%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지금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이자 상환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이 되는 부분이라, 물론 변동 금리라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상환기일이 원래 11월말, 12월로 했다가 토지분 재산세 들어오면서 바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회계과, 비봉면청사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몇 평이나 되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5백평 정도 됩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63페이지 운전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3명입니다. 읍면동, 사업소까지 합해서.
용귀
배용귀간사
63명에 연찬회비가 2천만원씩 소요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보통 2박 3일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간사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시유지 불법 건물 등의 원상복구에 따른 민간위탁건수가 금년에는 한건도 없네요? 66페이지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에는 한건이 있습니다마는 자진철거를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자진 철거와 민간위탁에 줘도 원인자 부담을 시키면 안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제가 볼 때는 관리가 한건이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안하신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정보통신과, 81쪽 사무관리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했는데 집행 잔액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다 계상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1차로 구입을 해서 입찰 잔액이 24백만원 남았는데 31백만원은 추가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사려고 절감 차원에서.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에 살 것이면 절감도 아니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으로 살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82쪽 시설비에 방범용 CCTV 더 이상 설치한 곳이 없어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설치 후 집행 잔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당 얼마나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5백만원 들어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액되는 부분이 99백만원인데 할 때가 없어서 감액 시키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돼서 절차가 ······.
재영
전재영위원
CCTV도 절차를 밟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다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늦어서 일부는 집행이 되었는데 절차가 늦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처음에 7억 4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액은 5억 26백만원, 감되는 부분이 2억 23백만원이 되는데 집행 잔액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집행 잔액이고요. 공공운영비가 먼저 번에 조기 집행을 해서 절감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당초에 세울 때는 시설한 비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2억 23백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하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9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 생계 보호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1억 46백만원 발생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당초 계획 인원이 13백명입니다. 신청한 인원은 1,774명인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474명을 목표 대비해서 다 했는데 6월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데 10월부터 신청하신 분도 있고 9월부터 신청하신 분도 있어서 차액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늦게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95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기자재 구입을 전혀 안하셨나 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하는 것에 20%를 기자재 구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4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간부 공무원들 성과금으로 3,98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는 쓰고 이 돈은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을 안했고요. 별안간에 민생안전이 어려운데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의견이 모아져서 거출한 돈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92쪽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 사업단이 뭐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회 일자리 사업과 두가지 사업 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대학과 컨소시엄을 해서 장안대학 졸업한 사람으로 해서 18명이 있습니다. 180명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녀를 관리하는 1대1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2억 2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8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요. 관리인이 두명이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20명이 몇 명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80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사회위생과, 104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에 한 대학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립대학이 올해의 경우 19개소가 있고 공립대학을 9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간사
사립대학은 뭐고 공립대학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공립대학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는 대학이 되겠고요. 사립대학은 종교 단체나 주민자치센터,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느 대학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보통 공립일 경우에 적은 곳은 150에서 많게는 250명까지 있고요. 사립대학은 60명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12백만원이 남았길래 지원한 대학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집행 잔액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12백만원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신종 플루 때문에 9월말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된 것도 1억 3천만원 정도는 회수를 해서 여입을 한 상태이고요. 이것은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배용귀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신종 플루 때문에 9월달 밖에 못했는데 남은 것을 회수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1억 3,233만 1천원은 기위 회수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년초에 결정을 해서 지회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던 것인데 신종 플루 때문에 9월 30일가지만 하고 중단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를 해서 금고로 들어갔고요. 12백만원은 순수하게 보조금 교부 결정이 안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억 3천만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집행된 것을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회수한 것은 따로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것은 시 금고로 들어가서 나중에 감 조정만 해 주면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담아서 감액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12백만원은 그것과 상관 없이 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립대학이 몇 개, 공립대학 몇 개 등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백만원씩 발생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졸업식 때 합동 졸업식을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일부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10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수수당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8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3만원씩 나가는데 기초노령 연금을 수급 받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80세 이상 된 노인인데 금년의 경우에 909명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발생을 해서, 숫자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매년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폭을 정부에서 완화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대상자수가 줄어드는 금액에 따라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기초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을 년말이나 연초에 주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여성가족과, 115페이지 평가인증시설 종사자가 무엇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요건에 적합하면 평가인증기관으로 부여를 받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들한테 월5만원씩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어린이집 평가 보수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117개소가 평가인증 기관인데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월5만원씩 더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정부 지원 종사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시립 어린이집.
용귀
배용귀간사
시비가 3억 64백만원씩 감액이 되었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생각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여성가족과에서도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얼마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셋째아는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현실에 맞게 해야 출산 장려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2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집행 잔액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 도비 다 내시가 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0대 25, 25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액되는 부분을 보면 도비와 시비를 봤을 때 처음에 예산 편성에는 같은데 감액되는 부분은 도는 많고 시는 적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도비가 25%인데요. 처음에 예산을 국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를 3억 23백만원을 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도비는 1억 61백만원, 시비는 72백만원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와 시비와 같은 25%인데 감할 때는 도비는 더 반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기준 보다 더 세워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비율을 따져서 한다면 똑같이 맞춰서 해야지 시비는 감액되는 부분이 적고, 도비는 많고, 도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비율을 맞춰서 감액을 해야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비를 그만큼 못 세워 놨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를 비율 만큼 세워 놓지 못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예산서가 다 허수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이 우리시에 많아요.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이 허수로 해 놔서 물어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예산이 없는 편성을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은 그냥 앉아서 책이나 들여다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안되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비율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문화예술과, 135페이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45천인데 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매입은 다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용귀
배용귀간사
토지 매입은 완료 되었는데 연속 사업인데, 2010년도 예산액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계속비로 5억 9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5억 92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4억 5천만원 지출 해야 되고요.
용귀
배용귀간사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업무보고 때는 53억이 보고가 됐었는데 전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시 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매입만 해 놓고 연속 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전혀 안할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은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어떤 재정적인 여건, 또 우리 화성시는 지가가 다른 곳과 달리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만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관이나 야외 음악당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사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이 기회가 되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33쪽 민간행사 보조, 물론 신종 플루 때문에 행사를 안한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주회 등은 보통 12월달에 하게 되는데 신종 플루 때문에 금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4쪽에도 역시 신종 플루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부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내부 시스템이 어디 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봉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집행 잔액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제 개관식을 했으니까, 6천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음에는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인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내부 자재가 컴퓨터 등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을 해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싼 것으로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적정한 것을 구입을 하지만 물품마다 특히 관급 자재를 하다 보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38쪽 남이장군묘 부설주차장 설치 집행 잔액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집행 잔액이 아니고 이 부분이 총사업비 5억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종중에서 전체를 다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했고 사업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26백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농지전용과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15백만원 되겠고 실시 설계비와 감정 평가비용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백만원 집행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당초에 조사를 안하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1억 24백만원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사업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전에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 절차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그린벨트인 것을 알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린벨트를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40페이지 명시이월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언제 수립된 거예요? 지난 추경에 한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 지연을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보상하는 부분이 두필지가 남았거든요. 12,380제곱미터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인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75억을 확보를 해서 함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7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5억을 내년도에 언제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75억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되면 수용 공탁을 하시라고요. 그 아래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탐방로 설치 내년도 예산에 4억이 서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3억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억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9억은 도비 5억이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마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이행을 함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예산 따로 절차 따로 가다 보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공유수면 사용 허가 당연히 받아야죠. 공유수면내 공장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탐방로를 할 거예요. 탐방로를 무엇으로 하신다고 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데크로 한다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꼭 데크로 해야 되요? 야외 노지에 데크로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단순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도와 문화재청과 다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의견도 제시를 해야죠. 우리 시비 들이면서 데크로 한다는 것이, 자연사 박물관과 연계된 것인데 탐방로를 데크로 해 놓고, 적이 판단을 해서 하시고 소정 기일내에 하시도록 하시라고요. 그 아래 도문화재 소화 시설 설치하는 것 사업 변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정용래 사업의 경우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문화재청에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 의견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용래 가옥 아래 보면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변경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정원채 가옥인데 토지주가 반발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소화시설을 왜 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재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소유주가 반대를 한다고 소화전 설치를 못한단 말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선 홍승인 고가와 다른 곳으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는 안하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이번에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부기 변경을 해야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정원채라고 안 써 놓은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참 문제예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화재 시설 설치하는데 이것을 안한다고, 지하수 파서 할 것입니까? 상수도 연결해서 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상수도 연결을 해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 연결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안한다고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는 못하겠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나중에 도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사업 문화재 사업 변경이 또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2,846만원 짜리.
방재시스템인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한다, 이것이 처음에 협의가 안되면 빨리 빨리 하시지 꼭 명시이월까지 합니까? 그 아래 정용래 가옥 방범 시설 설치 해체 보수 사업 지연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정용래 가옥이 전체를 헐어내고 새로 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자문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연된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방범 시설은 거기 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에 해서 도난 감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정용래 가옥이 지연이 되니까 나중에 완성이 되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해 놓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기 전에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아래 홍사용 문학관 신축이 개관이 미도래돼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개관을 내년 3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부 시설 구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금액이 내부 시설비라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적절하게 사업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하든지 처음부터 안되면 1회 추경에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사장을 시키면 안되요. 사 행정이에요. 죽은 행정이에요. 처음에 예측도 했어야 되고 사업대상 국도비 요청을 하면서 다 협의도 해서 절차를 함께 밟아야지 절차를 늦게 밟으셔서 예산이 사장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인재육성과, 149페이지 체육지도자 육성 보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 체육부가 되어 있는 것이 28개교가 있습니다. 지도자 27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 인건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전국에서 1위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지도자 하나로 부족하다고 보조 지도자를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추가는 어렵고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배정을 잘 해 주시고요. 150페이지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지원금이 25백만원에서 16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행사를 못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대회를 두개를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와 경기도대회를 하는 것인데 전국대회는 개최를 해서 지출이 되었고요. 경기도 대회는 신종 플루 관계로 취소가 돼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46쪽 가칭 화성국제고 설립,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LH공사와 협약을 할 때 공정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을 못하고 내년 1월달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집행액은 뭡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비인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시설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월달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24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은 아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LH공사에서 받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서 돈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약만 이루어지면 선급금으로 일부 30%를 받아서 지출을 할 것이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개교 목표는 언제 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011넌 3월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51쪽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국민체육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고정금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33억은 5.89%이고 67억은 5.02%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고정금리인데 1억 9백만원이 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변동금리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정 금리인데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퍼센트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고정금리는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잘 맞춰서 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관광해양과, 158페이지 화성팔경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화성8경은 관광해양과쪽에서는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나 이런 관광사이트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홍보만 하고 관리는 안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융건릉이나 용주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종교시설은 종교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용귀
배용귀간사
종교 단체나 이런 곳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차 사업만 하다가 2차 사업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도 해야 되지만 사업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57쪽 전곡항 마리나시설 확충 사업 9천만원은 집행 잔액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실시 설계 용역비가 당초에 6억을 세웠었는데요. 낙찰율이 낮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0페이지 명시이월, 고렴지구 공유수면 매립 하는 것 용역 기간이 미도래 되었다고 하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과업지시서 작성 등 해서 발주를 했는데 12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은 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용역기간 미도래는 아니죠. 착수가 안된 것인데 어떻게 용역기간 미도래예요? 품의가 돼서 원인 행위가 되고 계약이 돼서 추진이 되면 사고이월로 잡아야 되고 이런 표기는 잘못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과업기간이 10개월 정도 되고 주원인이 용역기간 미도래로.
길양
박길양위원
2회 추경에 확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이 9월 28일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용역기간 미도래가 아니고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이 10개월 걸린다면요? 미도래되었다는 것은 기위 원인 행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준공을 하고 나서 임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강으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와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해 보면서 미비 사항이 뭔지 판단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육성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비율이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엊그제 학부모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발안에서 신도시에 이사 온 사람들 20여명이 양감초등학교로 이전을 하면서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전학을 시키는 부모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삭감되었을까봐 그 부모들이 걱정을 해서 제가 “염려 마세요” 라고 했지만 삭감이 되면 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정책과, 352페이지 발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9천만원 왜 감하시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설계 용역을 발주를 들어 갔는데요. 일상 감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시 도시정책과에 수치지형도가 있습니다. 그 수치지형도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15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 자료의 수량 등을 감안을 해서 발주자가 10% 범위안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9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은 언제 계상이 된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있다가 감액하면서 명시이월까지 갑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신청을 받아서 국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에서 금년도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누락이 되었지만 받은 시군을 보니까 설계까지 병행을 하는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금년에 설계 시작을 해서 내년도 5월 국비 신청 기간 내에 설계가 되어 가는 진척 사항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국비를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발주를 하면 내년 몇 월에 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완공 기일은 8월 29일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요청 못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중간 성적까지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잘 알아 보셔야죠. 국비 요청이 실시 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요구를 해서 몇% 받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1년이 경과돼서 이제서 확인해 보니까 설계가 나와야 설계에 의해서 국비가 나온다는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시면 안되죠.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7억이라는 돈이 1년간 사장된 것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미리 미리 챙겨 보셔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왜 마무리 추경에서 11억 42백만원을 요구를 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남양천 생태하천의 기정 국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시설비가 51억 85백만원인데요. 진척 사항을 환경부에서 현장까지 점검을 하고 올라 가셔서 저희한테 사업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금년도는 사실상 국비 지원 범위내를 벗어난 금액을 8억을 더 지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작을 몇 년도에 했어요? 남양천 복원 사업.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최초 시작은 2003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설계까지 들어가서 한 사항은 2007년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가 환경정책과장을 할 때 국비 요청이 돼서 2006년도에 국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연이 되고 지지부진해요. 남양 뉴타운과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하느라고 공사가 늦나 보다 생각 했는데, 11억 42백만원 예산 승인해 드리면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 없이 가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억에 대한 국비 내시는 언제 되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11월 6일자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적기에 사업 추진이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쾌적한 하천 생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도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은 집행 잔액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장안 산단 폐수처리장을 아직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안 산단 폐수처리장을 10월에 인계 받을 예정이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장안산단 운영비로 세웠 놨던 것을 아직 인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도 산단과 화성지방단업단지와 장안 산단 세 개의 운영비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도산단은 25% 활용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지방산업 단지도 저조하죠? 30% 이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30% 조금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의 활용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요.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시려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인근에 더 해서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도산단이 25백톤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향남산단이 1일 3천톤이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해 놓고 실제 운영 가동은 5백톤 밖에 운영 관리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계 자체도 노후화 되고 사용이 안돼서, 필요 없는 운영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활용 방안을 향후에 도시정책 입안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산업단지를 더 하신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발안천은 결국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을 했는데 왜 유찰이 되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1차는 자연형 하천을 공사한 실적을 과다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1차에는 적격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2차는 진행 중인데 오늘 날짜로 해서 회계과에서 3일간 공고를 해서 적격 업체는 세 군데가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가격 결정만 입찰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 지원 계획 미결정 통보는 일찍 왔죠? 최근에 온 것이 아니죠? 국비 결정은 5월이면, 적어도 기획재정부에서 3월부터 각 중앙 부서 예산 편성을 돌려서 5월달에 돼서 6월달에 작성을 해서 7월달에 대통령 재가 받아서 8월달에 예산 편성 지침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국비도 미리 미리 요청을 하셔야 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향후에는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 관계 등 여러 가지로 분야가 넓어서 업무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환경자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62쪽 화성그린환경센터 건설 48억이 집행 잔액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48억은 토지공사에서 당초 납부해야 될 금액인데 자금 사정상 금년에는 340억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내년도에 마저 납부를 하겠다고.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공사에서 얼마를 내야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43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40억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잔액 48억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감이 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지장 없이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시에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예산 편성만 해 놓고 년말에 가서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당초에 그린환경센터 준공 기간이 언제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10년 3월 27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폐출수는 오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생활쓰레기 소각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이마트 앞에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봉담 소각장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향남2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서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남은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곡리 매립장 타당성 용역 결과 집행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폐기물을 2지구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363쪽과 364쪽.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향남2지구 택지개발 설치 부담금 관련해서 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지구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위치는 정해 졌는데.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거지와 떨어졌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거지에서는 거기가 앞으로 자동화 집하시설로 되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과 용인에 벤치마킹 한 것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시설로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산1지구 관련해서 처음에 음식물 처리 시설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탄1지구의 음식물 처리장은 오산시에서 일단 협의가 안돼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을 하도록, 내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나 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공사에서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폐출수는 오산 하수종말 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 가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리로 안 들어가고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향후에 동탄2에 하수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연계를 할 것인지 종합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소각장에 부담하는 돈이 얼마나 되요? 그린환경센터 부담되는 비용이, 오산시 부담이 5백억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오산시가 507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음식물 처리가 관로를 변경했을 경우에 더 추가되는 예산액 나온 것은 없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지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오산시 소각 파기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다 하기로 협약해 놓고 나중에 안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없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도 동탄2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종합 검토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어느 면에서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산시 관로 연결해서 들어가서 매년 처리비용 부담하는 것 보다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에서 동탄1, 2 연계해서 자체 처리 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용량을 늘려서 화성시 전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복합적으로 가야 되요.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화성시 전체적은 것인 종합 계획을 세워서 기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1, 2에 연결된 것은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화성시 전체 것을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 설치를 할 때 화성시 전체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 용량을 설치를 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관리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오산에서 오는 쓰레기 소각료는 별도로 돈을 받으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탄2의 경우에 향남2투 말씀하셨듯이 자동화 집하시설 쪽으로 개선해 갈 것이거든요. 자동화 집하시설로 소각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어디를 가도 하나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저기 운영 관리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향남에도 화성시 전체 것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동탄에 해 놓고 여기 것은 그리로 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운영 관리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나가지 않습니까? 집단화 되어 있으면 한 군데에서 다 일괄 처리를 하면 일정 부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돈이 덜 들어간다는 것이죠. 60% 정도 더 소요되면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 개소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로 크게 집단화 해서 운영 처리를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쪽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LH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화성시 기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 비용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부담을 하셔서 하나로 하자는 거예요.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셔서 가능하시면 운영 관리비가 향후에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경제정책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72쪽 해외 박람회 지원 사업에 당초에 계상한 것이 1억 6천인데 5천만원은 집행 잔액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해외 박람회의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유행하는 신종 플루 때문에 해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자체가 취소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명시이월을 봐 주세요. 하단부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했는데 내년 2월달이 준공일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만 7억 5천만원인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나머지 집행 잔액이.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나머지는 완공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70, 80%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9페이지 사강시장 환경 정비 사업 상인자 부담금은 상인들이 돈을 내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제 자부담을 하셔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자부담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10%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5%를 감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5%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을 왜 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명시이월은 년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월액이 15억 79백만원인데 계약이 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다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이 되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계약을 했어야죠.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연계해서 부분 부분 나가야지 말도 안되는 것이지, 사업내용은 뭐예요? 무엇 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강시장 횟집 거리 주변 정비 사업 도로, 인도, 아케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활성화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해 왔던 것인데 돈 가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 개설하고 인도 보도 설치하고 아케이드 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가면 카트도 없죠. 여름에 가면 덥죠. 겨울에 가면 춥죠. 물론 싸고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사서 1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구비가 되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오고 가면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체계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된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할 때 아케이드 넣었던 것을 기반 시설, 주차장 확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차질 없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강시장 횟집거리도 마찬가지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사강시장 횟집거리 환경 정비 사업 예산이 국도비 내지 변경돼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변경 조정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변경내시 공문 언제 왔어요.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언제 왔는지, 변경 내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고 현재 공사한 것까지 집행을 하고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죠. 사업 추진도 그렇고 예산운영 관리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137페이지 에너지 웅변대회 개최가 360만원을 세우셨다가 다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하반기에 계획을 했다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집회를 자제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청소년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내년에 다시 할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내년에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많이 활성화된 모습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부서별이 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삭감을 다 하셨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년 해 왔던 것인데 금년에는 전 부서가 책임감 있게 잘 하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78쪽 이차 보전금이 있어요. 중소기업자금 지원 사업은 왜 감 조치를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자체가 금년도에 예산 자체는 이자가 4억을 가지고 총 3백억까지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목표 달성, 즉 저희가 기업은행 등 6개와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이 안되는, 즉 6개 이외 지역에서 육성 자금을 사용을 하되 이자 대상이 안되는 기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집행을 하지만 하반기 정도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1년 단위 이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덜 집행된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부기된 것이 이차 보전금이에요? 맞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줄인 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차 보전금이 무슨 얘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자차액보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기관리청에 출자해 주고 거기에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명칭을 바꾸기로.
길양
박길양위원
글자 그대로 표기를 다 하세요. 예산서는 수치와 부기가 생명이에요. 예산담당관 아까 싫은 소리 했더니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 볼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얼렁뚱땅 보고 하시려고 하면 안되요. 명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같이 이해를 구하고 미처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다 이해 해요. 적당하게 해서 넘기려고 하니까 자꾸 꼬리를 물게 되고 말을 길게 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감정을 높이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각종 기업인협의회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경제 상식으로는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나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올까봐 출구 전략을 쓴다고 망설이고 있어요. 내년도 경기 4.5%에서 5%대 인상한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 기업에서 분석하는 것은 더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요. 이번에도 2차 퇴출 선정된 것을 보면 109개 업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지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시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사실 정말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미약해요. 이것도 예산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 기업이 경기도내 몇% 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 11%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분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주변 도로 확포장부터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요. 그 아래 화성 산업 기술 정보망을 여쭤 볼게요. 이것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 화성 관내 기업체 등록된 것이 61백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기업체도 기본적인 사항이 생산제품에 대한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산업전산기술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트웍 구성해 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비는 언제 내려 왔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2월 10일날 내시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차질 없이 추진을 하셔서 기업인들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고 기업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달에 해서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마무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농정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85페이지 선도농가 현장 실습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언제 공문 내려 왔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원래 도에서 할 사업인데 12월달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이 가능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표준 모델로 해서 제작된 것을 가지고 현장에 놓는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자만 선정이 되면 보조금이니까 지급 결정을 해서 하면 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원인행위는 할 수 있으니까 년말안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8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요. 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주소지로 쌀직불금 신청을 받아서 다른 지역까지 지급한 사례가 되는데 금년부터는 토지소재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해 지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로 세 건인데 농업경영인 컨설팅 보조하는 것은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업기간이 당년 6월부터 익년 5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결정이 돼서 보조금 품의하고 결정을 해서 원인 행위를 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안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중간에 그만 주는 사람이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되면 변경을 분명히 해야죠. 다 끝나서 내년 5월달에 가서 돈 줄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매달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매달 얼마씩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가 23명인데 개인이 21명, 법인이 2명이 있습니다. 개인은 년 8백만원, 법인은 1천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을 해서 내부 결재 해 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내부 결재 해 놓고 결재를 해 놓고 보조금 지급 품의를 하면 되요. 지급 결정까지 해 놓고 놔 두면 명시이월이 안되는 거예요. 화성시 보조금 지급 관리 조례를 잘 보시라고, 그러면 그냥 사고이월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돼도 매달 돈을 줘요. 왜 6,340만원씩 가지고서 보관을 시킵니까? 78백만원 준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6월부터 11월까지 준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지급 품의는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간인 21명 법인 2명 해서, 예산담당 오라고 하세요. 담당관과 두분 다 오라고 하세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정회를 요청합니까? 왜냐하면 화성시 보조금 지급관리 조례 운영을 모르고 있어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왜 안오는 거예요? 신승우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보조금은 년도 폐쇄기 전까지 지출 원인 행위가 되면 출납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지급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일정을 보면 1억 4,140만원에서 78백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매월 지급 결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 지급 품의해서 지급 결정은 매달 해서 78백만원이 나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가야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엄밀히 따지면 사고이월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데, 사고 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가 되는 것에 한해서 되는데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 불문하고 의회 승인 사항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예산 회계법상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급 품의는 전체를 해 놓고 지급 결정은 매달 끊어서 해 주고 나머지 잔액이 12월 것까지는 빼 놓고 내년도 5월까지 줄 것이 6,34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심도 있게 보시고, 그 위의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다 보조금 사업이니까요. 잘 해 주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이월액으로 간다,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387쪽에 학교 급식 운영에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년2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특이하게 심의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1회만 참석을 했는데 당초에 원래 인원이 15명인데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 다 전원이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해진 명수로 굳이 해야 돼서 삭감을 하니까 보기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2회를 해야 한다고 하면 2회를 해야지 1회를 하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학교 급식 차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재료가 어느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쌀 지급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쌀 지급분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12명이 필요지 않습니다. 재료나 특이하게 농산물이 필요하다면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쌀 한가지라면 이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줄이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인재육성과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에 축수산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95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 가축분뇨 처리 사업에 14억 9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변경내시가 되어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가축분뇨사업이 공공자원화 사업 4공구에 축협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0억인데 화성호에서 부지 관계를 농촌진흥공사와 협약을 못 맸었습니다. 시에서 해 놓은 190헥타는 기위 발주 되었고요. 이것은 축협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90억입니다. 당초 2회 추경에 시비분은 깎고 이번에 국비와 도비 19억 5천만원 깎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1억 2백만원인데 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성이 타시군보다 학교 급식이 많습니다. 당초 계획 물량도 많이 추진을 했거든요. 도비로 부족액을 1억 2백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타시군에서 발생된 집행 잔액을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나 도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도비 미내시된 것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국도비가 법에서 명시된 것 외에는 안 줄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잘 하셔야 되요. 그전에는 로비만 잘 하면 국도비 줬는데 절대로 어떤 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줘요. 경기도도 자금 사정 도시공사 등등 어려운 것은 잘 아시니까 잘 관리하셔야 되요. 39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하는 것은 뭐예요? 1억 8,480만원이 왜 감이 되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당초에 사업을 2개 신청을 했는데 축사 등이 연접 제한에 들어갑니다. 연접 제한으로 설치를 못해서 한개 포기함에 따라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규 축산농가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기존 시설인데요. 확장을 시키는 것인데 연접에 걸려서 이번에 권익위원회에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축사도 연접에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도 1억 95백만원인데 왜 감이 되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도 아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축협에서 하는 것, 세입 때 설명 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도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리도에 옛날 풍도 주민들이 동절기면 와서 사용하던 숙소가 개인한테 매각되어 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매각이 안되어 있고 일부 90%가 국유지이고 10% 정도가 공유수면이거든요. 먼저도 공유수면 관계, 국유지 관계로 국유림 사업소에서 사기로 했었는데 화성시 관광 개발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다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성적으로 풍도 분들이 개인한테 사용권을 매각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풍도 어촌계에서 개인한테 어업권만 매각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법 관계거든요. 정식 매각할 수가 없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한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미리 미리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 사업 공기 부족인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성에 배가 643척이 있는데 인천과 경기도는 pool관리를 하는데 연근해 어업에서 각종 어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감축을 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올해 처음 5억이 생겼는데 이것을 가지면 네 척 정도 감축을 하거든요. 법적 처리기간 때문에 2회 추경에 선 것인데요. 현재 어업허가 폐업 보상 관계만 받아 놨거든요. 감정 평가하고 선체 보상하고 폐선 처리하려면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397쪽 민물낚시대회 올해 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 신종 플루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89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당초에 9월 13일로 행사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신종 플루 관계로 9월 6일날 행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CF제작 및 광고 송출료와 장비 임대료 등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일부는 나갔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것을 정산한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물낚시가 몇 회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가 6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물 낚시외에 다른 대회가 또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는 민물낚시 밖에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세무과,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총무과, 컴퓨터 신규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년도에 병점2동과 동탄2동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신규 취득 37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출장소에 한 것이 아니고 정보화 교육장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집행 잔액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교육장에는 37대 밖에 안 들어가서 그 수량 만큼만 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340만원이 사장이 되니까, 컴퓨터 가격은 미리 시장 조사를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집행 잔액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 세무부서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체납세나 이런 부분들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어려움은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가 내려 오는데요. 도세 징수 파트에서 징수 하러 나갈 때 관외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세 부분에서 약간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잠깐 점심 시간에 화성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유게시판에 세금 수납 방법 개선이 떴는데 실제로는 이행 다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 뱅킹과 위텍스는 앞으로 다 가능하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다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화성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지로에서 수납하면 된다고하나 고지서 자체가 지로 용지가 아니라 지로 번호가 없어서 수납할 수 없다” 고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홍보를 하세요. 인터넷 뱅킹과 위텍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정보화 교육 관계도 총무과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정보화 교육장에 가서도 하시고 필요하면 홈페이지 배너창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띄우시라고요. 본청 세무과에도 얘기를 했더니 플래카드를 게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보화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도록, 수납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31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이 감액이 되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반월동에 두산 위브 아파트와 대우 푸르지오, 병점에 동탄 서부 우회도로 연결 공사가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가로등이 전부 설치가 되어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정산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제세에 14억씩 되는데, 14억은 동부 지역 전체가 14억을 요구한 것인데 그중에서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다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5페이지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7개설 공사가 있는데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용역비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비속에 다 포함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용역비 내지는 보상비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9페이지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32억 7천만원씩 왜 감액이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258억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32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 행위를 못했습니다. 원인행위를 못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6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산림청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산림청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산림청 비용에 대해서는 제일 나중에 주려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삭감을 하면 그만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예산액은 내년도에 6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 계상된 것 가지고 쓰고 있다가 감액해서 다른 곳에 돌려 써야 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감리비와 시설비 공사가 지연되니까 감액하는 것이고, 그 너머에 무송-양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가분 1억 8천만원 감액은 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양-자안간 같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고 보상이나 내년도 예산이 45억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북양-자안이 아니고 무송-양로인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비라든가 사업비 원인 행위가 안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 발안 도시계획 도로 중로3-1과 소1-6, 7호선 개설 공사인데 왜 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보상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또 보상을 주기 전에 4천만원 짜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조암도 마찬가지이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보상비라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도 적고 소액인데 계속 이월을 시킨다, 그런 결론이면 북양-자안간도 이월해서 그대로 쓰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감액을 해야 되요? 그것도 이월해서 쓰면 어때요? 그것은 감액 조치를 하고 이것은 안했는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짜야 되는 것이 있었고요. 또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도 또 추가적인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비가 이월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 만큼 예산이 편성이 안되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1백억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63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이것을 하면 100억이 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63억 편성을 하고 나서 잔액이 50억 정도 남고 100억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러냐면 소액 부분에는 4,060만원, 7천만원 정도 명시이월을 해 가면서 그것은 부득이 공사 비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잘 납득이 안가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다 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감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감 하면 문제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모르시죠? 예산계, 이것 감액하지 않으면 문제돼요? 만에 하나 수정 의결을 하면 문제가 되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는 분 와 있으라고 해요. 내용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와 있어야죠. 최소한 계장이 아니면 차석이 와서 앉아 있던지 해야지,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 볼게요. 제가 관리 계장을 하던 93년도, 94년도에 기부채납한 것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남양면에 돈을 재배정해 줘서 용지 보상을 하면서 서류를 꾸밀지 몰라서 일반 돈 주듯이 돈만 주고 등기 취득을 안한 것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90여필지에서 40여필지를 등기를 못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곡-청원간에도 있습니다. 그때 현안 사항에 넣어서 인수인계를 해 주고 왔는데 잘 되었나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도로 개설 관련된 예산이 시 전체 예산 비중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진행 중인 내용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추진을 하느냐인데 내부적인 사항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균형으로 봐서는 편중되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순수 사업비가 3,048억 밖에 안되요. 그중에서도 일반부담금에서 오는 자금 1,596억과 기채 570억을 빼면 그것이 2,166억이에요. 그것을 빼면 순수한 시비에 의한 사업비는 880억, 전체 예산의 8%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정체되는 구간에 도로 개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 관계 봐 주세요. 백로동 지구가 비봉면이죠?
준공기간 미도래가 무슨 얘기예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실제로 보상비에요? 공사비예요?
그러면 그 앞에는 포장까지 다 되었던데?
공사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안되고 집행액 25억 93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꼭 가야만 됩니까?
입구에는 인도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11미터 정도는 하셔야 되요. 그래서 한쪽에 최소한 인도 양면을 못 넣으면 한면만이라도 놓고 넓게 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노면 포장하는 것은 7미터죠? 7미터예요? 6미터예요?
보통 9미터에서 7미터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인도를 향후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난안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담당이 오셨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건설과 하면서 409페이지 말씀을 드렸어요. 북양-자안간 도로에서 32억 7천만원 꼭 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감을 안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예산담당 공경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보전금을 과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수 결함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감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고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32억 7천만원을 감액을 하시면서 413페이지에 보시면 4천만원, 7천만원짜리 명시이월로 가는 것은 옳은 예산 운영 관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가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감을 했느냐” 는 얘기를 했더니 내년도 공기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에 “이것을 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고 질의 했더니 나오신 분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바쁜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예산을 같이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해서 사실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 앉혀 놓고 예산 심의를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책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답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예산서는 수치가 생명이에요. 2자가 3자로 되면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몇 천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치 개념이 그렇고 자료 주신 것이 일치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고, 크게 언짢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치 개념이 정립이 안돼서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했더니 자리를 뜨시고 오전에는 비워 놨었습니다. 아무 것도 답변할 수 없는 직원은 앉혀 놓으시면 약간은 유감스러워요.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할게요. 같이 심의하고 같이 검토하고 문제점에 같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언짢으시더라도 같이 앉아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무엇을 주문을 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등 같이 들어보시고 같이 가시자고, 정 바쁘시면 얘기하시면 시간 내 드릴 테니 가셔도 좋고요. 재난안전과, 429페이지 지방하천 수해 복구 사업에 성립전 예산 45억 39백만원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7월 12일에 수해 난 것에 대해서 지방하천 도비 내시된 것입니다. 2회 추경 이후에 내시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이후에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해 복구가 6, 7월에 났으면 거기에 대해 피해 보고 해서 내시된 것이 언제쯤 왔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9월말경에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을 9월 28일날 했는데 그때 넘겼으면 되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2회 추경 끝나는 지점에 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은?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집행은 안했습니다. 계약은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월 사업비로 안들어가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안해 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신규 예산 확보하면서 이월에 집어 넣으면 승인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성립전 공문 사본을 요구할게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서로 협의적으로 해서 사전에 문제 있는 것은 도출 시켜 놓고 같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일하는 것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전액 도비면서 또 중앙의 심의를 재해 보고를 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시기가 그 시기라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월달에 내시 되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액 도비면 2회 추경에 넣어서 했으면 지금 다 끝냈잖아요. 그때는 왜 성립전 못해요? 우리가 9월 28일날 추경 확정하면서 예산서 9월 22일인가 받았다고, 급한 것은 급한대로 가야죠. 방재청에서 금년도 본예산 할 때 난머리천 예산 반영해 준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30분간 통화 했었어요. 누구라고 이름 대면 누군지 여기 과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조금은 불만스럽습니다. 내 일 할 것 하면서 남 지원해 줘야지 내 것은 돈이 없어서 반영 못 시키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짚어 보는 것이고, 실제로 내시가 언제 되었는지 보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공문을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435페이지 반월천 수해복구 사업에 37억 67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다 그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너머 민간인 재해 보상금을 여쭤 볼게요. 이것도 수해 관련된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유시설 주택 침수, 매몰에 대해서 예비비로 선지급하고 국도비 내려온 사항을 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442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9,462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공익들이 사망이나 재해 등 긴급하게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다가 응급할시 사망사고가 없고 재해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봉급은 아니고 재해 보상금이라는 얘기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을 봐 주세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을 한데 다 묶어 놓은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4억에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이 문제예요. 의원을 너무 믿으면 안되요. 안해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구슬천도 마찬가지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구술천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비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순수 도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늦게 내려 왔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9월달 넘어서 내려 왔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10월 정도에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이야 방법이 없고, 성립전 예산이 이해는 다 가는데, 반월천 어디가 수해가 났다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반월천 매송 구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송-팔곡리 하단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상류부는 개수가 되었는데요. 하류부가 시화호 사이에 개수가 덜 되었고 교량도 협소했는데 거기가 올해 넘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송라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구반월에서 오는 합류지점?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45페이지 명시이월된 부분에 구슬천 정비사업에 사고이월 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사업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사업 부분에서 있어서는 우리 화성시에 개발되는 것도 많으니까 사업 예산은 많이 계상을 해서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마다 화가 나는 듯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438쪽에 향남 행정리 보도 설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비가 12백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보도를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설치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도이초등학교 앞에 급해서 혹시 그 부분인가 싶어서.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입니다. 도이초등학교 앞에 가각 정리해서 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일부 행정리도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교통행정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도이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아닌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한전 있는 곳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에 건축과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 가로변 306호변 지방도 몇 호로 된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방도 313호, 322호.
길양
박길양위원
313호변 특히 제부리 입구부터 광고물이 너무 남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할게요. 이국장님 계실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 광고물 관리법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는 “하여야 한다” 이고 여기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화성시 특색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요. 시비를 들여서 광고물 도로변 정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신면사무소 소재지부터 거기까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광고물이 1업소에 두개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벽면 좌우로도 가능하고 입간판이 가능한 것인데 입간판을 규격화 시키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2미터 짜리를 했는데 또 다른 분이 10미터 짜리를 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피해 의식이 있고 위압감이 있으니까 다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명기를 해서 신규 설치 허가분에 대해서는 입간판 규격을 주시란 말입니다. 1미터 폭에 높이는 2미터로 한다든지 해서 설치를 해 놓으시면, 기존 설치된 것은 시비와 자부담을 일부 해서 정비해 나가야 되요. 그래야 화성시가 정말 쾌적한 도시가 되지 도로변에 광고물 입간판을 보면 정말 어지러워요. 꼭 조사를 하셔서 대상이 얼만지 알아야 소요 예산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립으로 할 경우에 규격화 해서 가시는 쪽도 하시고요. 자기 부지가 아닌 부지는 과감히 철거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통보가 와서 이행이 안되면 대집행을 하시라고, 자기 부지가 아닌 타부지 도로변에 입간판 설치해 놓은 것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관계 심의시에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가능하시면 예산 계상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457페이지 향남면 청사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몇%나 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정이 주차타워를 3층 4단으로 해서 119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바닥 정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3억 11백만원씩 감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앞서도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에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해서 실제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35억 전액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3억 11백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왜 추경에 합니까? 감을 하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하실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운영상 부득이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삭감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삭감했다기 보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추경에 안세워주면 일 못하시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명시이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하지 추경까지 가려고 3억1천만원을 감을 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용귀
배용귀간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겠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감을 하면 예산이 살아나는데 명시이월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시작만 해 놓고 명시이월로 가고 또 3억 1천만원씩 불가피해서 반납을 하시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생각을 하는 것은 거의 같아요.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워요. 화성시 예산운영 체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쓰러워요. 시민들은 “예산이 1조 1,013억 1백만원이면서 돈이 없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보조를 해 주는 것 4천만원 주다가 2천만원만 주냐고 하면서, 그것 설명하는데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답답해서, 그 아래 명시이월 관계,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보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총사업비 41억 8천중에서 45개소의 교차로에 교통섬이나 신호등 시설비는 집행을 12월까지 끝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교통 정보를 수집을 해서 통제실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기술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통제시스템까지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전산기기와 프로그램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 운영되는 정보 수집을 하고 유용화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해서 네트웍 운영하는 것이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일단은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후속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방법이 없죠. 이런 타당한 사유만 있다면, 물론 다른 사유가 있겠지만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제도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가서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에 법적, 내지는 의무적 경비로 지원되는 경비가 얼만지 예산을 아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버스 운영에 대한 것이 107억 정도 들어갔고요. 교통 시설 유지하면서 22억인가 소요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승 주차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환승하는 것이 107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것을 보니까 273억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마을 버스를 탔다가 전철로 갈아 타면서 환승하면서 발생돼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전혀 것을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카드에서 자기 돈만 빠져 나가는지 알았더니 시에서 하는 것이냐고, 노선 버스도 오지 노선 같은 곳 적자 나는 것은 시에서 유류비 보조 다 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불편하셔도 버스 자주 다니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것도 시민들이 공감이 가야지 “왜 1조 몇 천씩 되는데 왜 없냐” 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법적, 의무적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많다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1인 가족일 경우에 49만 3천원씩 지급해 주는 것, 의료보험료 지급해 주는 것, 학교 영유아 지원해 주는 것 등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제경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요. 일반적으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때문에 예산 다 들어 가서 복지 예산은 제로라는 얘기, 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NGO 단체나 시민 단체 등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적법하게 예산이 수립돼서 이월도 적법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모든 것이 조기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458쪽에 보시면 노선 안내도 제작이 있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시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버스정류장에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에 노선도 붙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향남 지구 토공에서 부담할 부분과 시안을 제공한 상태이고요. 화성시 전체 버스 승강장 설치를 끝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언제부터 부착이 가능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일반 지역은 다 부착이 된 것입니다. 향남지구만 남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러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향남주민들이 오셔서 얼마 안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수선해 하시니까 향남 신도시 쪽에 엊그제 주민 한분이 노선을 읍사무소에서 해달라는 요구까지 해서 “그것은 안된다” 는 얘기까지 했는데 버스 노선 안내도라도 부착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기에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회계 463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무인화 사업 관계 다 된 거예요? 집행 안액 1억 2천만원 반납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를 못했습니다마는 3억 59백만원에 계약이 끝났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맨 아래 보시면 3억 5천643만원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와 주정차 단속용 CCTV 성능 개선하는 것은 왜 반납을 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남지구 CCTV를 생각을 했는데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4개를 설치를 하면서 그 사업비가 10월 말 쯤에 의사결정이 돼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원 활용하려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 혼잡지역 네트워크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통 신호 체계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것 뿐이 아니고 가로등도 그렇고 다 시에서 원격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연계해서 교통신호 체계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왕 교통 혼잡지역과 연계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에 연구용역비 양감 남은 잔액으로 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이것은 용역이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대양리 쪽 석산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7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이 있는데 집행 잔액 반납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집행 잔액이 아니고요. 표고 재배시설 현대화 시설입니다. 농림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3천평방미터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중에서 두건이 임업농가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 선정이 처음에 잘못되었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당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의 경우 2년전에 신청이 돼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 돼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임업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시행을 해서 발굴을 했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가 가을에 임차를 하는데 1억 4,650만원이라는 얘기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총액은 5억이고요. 이것은 도비 보조 준 것 하고 시 자체로 세워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4,650만원이?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년간 임차해 오는데 총액이 얼마 들어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금년에 5억 15백만원 들어 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춘계, 추계 나누어서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년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 회의에 안 계셨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회의 결과 과장님한테 전달 되었어요? 정말 LH공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화성시 사업을 해 주십사고 사정을 하고 다닐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역의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발 서부우회도로 보상을 빨리 주라고 하세요. 원래 2008년 12월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안3지구가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금년도 다 준다고 하다가 내년도로 미뤄지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 터널도 거의 뚫어져 있는 상태니까 지역 보상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될 것이고, 정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너무 많은데 그 부담금은 어떤 차원에서라도 보상을 하고 도로만이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3지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권익위원회에서 오셔서 현지도 보셨고, 권익위원장이 현지도 보셨지 않습니까? 처리 결과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03페이지 조암도시개발사업 매각사업 수입이 5억 8,975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액 보다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당초에 매각수입을 10필지 약 15억을 잡았었는데요. 5필지 9억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당초 10필지에 대한 매각을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5억 89백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매각할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비 감액은 왜 나온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남양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세입이 삭감이 됨으로써.
길양
박길양위원
앞의 것과 금액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공공예금 이자 수입 차감한 금액만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남양 도시계획 관계, 시설비에서 4억을 계상을 하고 감리비에서 4억을 감한 것은 아래 것 감해서 위로 넣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에 공공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11페이지 차입선 변경은 이자 때문에 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당초 저희가 95억을 차입금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융 기관채 발행시에는 약 5.5%에서 7% 정도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 없이 5년 균등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 자금채로 발행할 경우에는 4.8%의 이자율을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우리 화성시 재정 여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선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73페이지 난머리천 정비 공사 23억 3천만원 감하는 것은 왜 감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난머리천 편입 용지가 30필지인데 토지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10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협의된 토지 보상이 약 23억 3천만원에 대해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9년도 세수 결함에 따른 세출 예산 감액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액을 감액을 하면 안되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전체 공사비가 62억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516페이지에 보면 78백만원 살려 놨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앞의 것에서 23억 3천만원을 감하고 뒤에는 7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명시이월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예산 운영관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명시이월을 하면 23억 3천만원 전체 플러스 7,862만 7천원을 해서 전체를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그리고 준공기간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난머리천 정비 공사가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준공 기간 미도래는 계약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미도래지 이것은 기간 미도래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23억 3천만원은 감액을 하고 78백만원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예산 운영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다 똑 같아요. 저희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도 터 놓고 얘기하면서 시의 자금 사정 관계상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다음에 하면 아무 소리 안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정남면사무소는 돈이 부족 돼서 안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정남면의 경우에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9년도 잔여 사업비 25억 91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이 문제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겨울철 동안에 내년 3월까지 청사 부지 신축을 하기 위한 부지 정리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에 1회 추경에 해서 토공 부분 예산만 세워 놓고 나머지 감액해서 돌려 쓰든지 해야지 25억 91백만원만 이월 시켜 놓고 부족 경비 나머지 부분은 확보도 안되고 이러다 보면 공사 발주는 반쪽 가지고 하나요? 계속 사업이라 전체를 가지고 발주를 할 거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1단계로 공사 발주를 해서 부지 정리까지 해 놓고요.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5억에는 부지조성비가 안 들어간 금액 아닙니까? 이것도 감액하지 그랬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부지 조성 포함한 건축비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부지 조성에 대한 것만 놓고 건축공사비는 감액해서 다른 곳에 잡아 쓰지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일부분만 남겨 놓고 감액해서 다른 데 쓰는 식으로 하면 예산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걱정스럽고,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동탄1투에 음식물 처리장 안되었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진행이 안되는데 당초에는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고 음식물 처리에서 나오는 폐수 관로를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오산시에서 못 받겠다는 것은 특수처리를 해야만 폐수처리다 된다면요. 못 받는다고 해서 2투와 연계해서 자체내에다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투에 별개로 하지 말고 1, 2투를 합쳐서 하나로 가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 운영관리비 때문에 그래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주관 부서인 하수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이것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다 화성시장이 하는 거예요. 연계해서 하나로 가야지 1투 해 놓고 2투 해 놓고 따로 따로 가면 운영 관리비가 향후 공공시설 운영 관리비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소비할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동탄2투 하면서 운동장 시설 부지가 있어요. 지난 번에 2차를 변경을 할 때, 2009년 4월달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때 왜 대외비로 해서 전혀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대외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대외비로 한 공문 다 봤어요. 대외비로 하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제 알고 난리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다섯번에 걸쳐서 실무자 회의도 했고, 계장들 회의도 했고, 과장들 회의도 했고, 국장님들 모시고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하셔서 관련 부서에 공공시설에 대한 것, 교육,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해서 LH공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 운동장 부지도 22만 4천평방미터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면서 빠졌더라고요. 체육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규모가 16천평방미터인가 적더라고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종합운동장 부지로 당초에 개발계획상에는 면적을 배정을 했었는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운동장 부지로 했던 것을 삭제를 하고 대신에 공원내 체육공원을 세 개소를 권역별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타 체육 공원 이외에도 나머지 공원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체육공원은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보면 체육 공원내에 그런 시설을 아예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별도의 종합운동장 성격의 큰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도 그것은 별도의 중앙 공원 쪽에 추가로 큰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체육시설 공원 부지내에 넣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의무 없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의무 없죠.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운동장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상업 용지와 주상 복합이 늘어 났어요. 개발 관계를 봐서 아는데, 그런 면에서 어느 읍면에서는 LH쪽에 분양할 면적을 늘려주면서 공공시설 용지를 줄여야 되고, 물론 매입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 용지로 하면 인수인계만 받아 오면 되는 것인데 그 안에 운동장만 넣어 주면 좋은 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운동장 최소 면적이 얼마로 계획하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체육공원이 적은 곳은 3만 5천에서 큰 곳은 4만 5천 평방미터.
길양
박길양위원
운동장 규모는? 종합운동장의 최소 규모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면적을 최소, 최대까지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되면 최소 면적이 3만평으로 알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 규모는 기억을 못하지만 인재육성과와 협의를 해서 면적 기준 이상으로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행위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되돌리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최소 면적이라도 빼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계획에 넣어서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늘상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남은 금액을 삭감하시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조성 사업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진척이 된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쌍봉산 근린공원은 다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때 부지 매입 단계에서 소송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근린공원에 축구장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따로 손 댈 부분은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자그만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2007년도 5월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 3년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작은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21페이지 세입 부분에 시군구 재산 매각 대금에 5,878만 5천원이 있는데 무슨 재산 매각하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향남읍 구문천리 쪽에 완충녹지에 구문천 변전소를 설치를 하면서 한전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잡수입은 뭐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로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에 따른 수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리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2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공공도유재산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할 때는 임대료를 부과 징수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제가 안 됩니까? 보통리 저수지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수변 내에 있는 산책로 만들어 놓은 곳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임대료 내냐고요? 그것이 면제가 안 되냐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감면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공공 목적일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공공 목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자체와 형평성을 이유로 자꾸 임대료 부과를, 사실 농림부 유권해석까지 질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정리가 안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법제처에 해요. 이것을 농어촌공사 팀장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서울대공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입장료 수입을 받으면서 놀이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관내 시민들이 와서 산책하는 공공의 시설로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다, 감면해야 된다” 고 주장을 했고, 왜냐하면 제부도에 보면 도유지가 있어요.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도유지입니다. 그것을 안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다고, 안되면 관계 규정 내지는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시라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림수산부도 농어촌공사와 같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안해 준다고, 아니면 재경부에 하든지 해서, 먼저도 남양호에 유료 낚시터와 연계해서 주차장 관계, 화장실 몇 개 설치하면서 임대료 관계를 얘기 했는데 안 냈어요. 관계 부서에 알아 보시고 질의를 하셔서 안낼 수 있으면 안내도록, 우리가 안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송 들어와요? 못 내겠다고 내지 말아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계속 협의 중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 477쪽에 민간 행사 보조에 농업인 큰잔치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신종 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내년에 하실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내년에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83페이지 햇살드리 프리미엄쌀 생산단지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8,512만 4천원 집행 잔액이에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농가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수매량보다 실제 수매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 수량 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수매를 하시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수매하는데 금년까지는 장려금을 포대당 품종별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대강 14억 45백만원은 몇 농가 되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농가수로는 16백 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농가에 얼마 정도 주시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농가 단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생산량 별로 나갈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수매량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평균 따지면 한 포대에 40킬로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추청벼는 23백원.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40킬로 짜리 한포대 수매가가 얼마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RPC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개인 RPC가 46천원 내지 47천원이 되고요. 농협은 51천원, 52천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많이 한 농가는 소득에 보탬이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루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고 생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진짜 소농들은 모르고, 또 실제로 재배를 못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우리 화성시 전체 생산되는 농가 생산량의 몇%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오히려 저소득 농가 위주로 해서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농업은 가장 기본산업인데 기본산업이 쓰러지면 2, 3차 산업 사상누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활성화를 시켜서 계도에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 방법 내지는 지원 방법이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단순논리로 따지면 1헥타면 20마지기 아닙니까? 한 마지기에서 쌀 80키로 세가마 나면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헥타에서 1백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전부터 해 오던 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되요.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농업자원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꽃 식물원 개장 언제할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3일날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월 3일날은 제가 보기에 내년도 지방 선거 때문에 아무 행사도 못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달에도 해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끝나고 7월에 하면 몰라도, 이것은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예산 감액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종 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종 플루가 있어도 다른 데 행사를 다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공연도 하고 다 해요. 4천만원에서 480만원 남겨 놓고 감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480만원은 행사가 중지되기 전에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개장 준비는 다 되었는데 신종 플루 때문에 못하고 내년5월로 연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과 명시이월 관계, 492페이지 보시면 5,878만 8천원 명시이월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성립된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준공 기간 미도래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겨울 공사가 1월, 2월 기간에 공사를 못 합니다. 그 기간 만큼 내년에 연기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면 2월이나 3월부터 추진을 해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한 사업이라.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4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58백만원만 명시이월하는 것이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는 다 집행한 것이고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간이급수 시설을 유지관리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을 발주를 해서 이 기간을 1년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내년도 9월에 끝나기 때문에 58백만원을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계약은 된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달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 1년 끝나고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전액을 다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이 되었으면 명시이월로 안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다달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계약을 해서 준공 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고이월로 자체 처리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인데, 품의 해서 발주 공고해서 계약해서 입찰을 해서, 전자입찰이나 수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었다면 사고이월이죠? 이용길 담당주사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일단 계약을 해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돈만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달이 청구를 하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은 언제 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2009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월 사업 조서 120페이지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와는 다른데,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하수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수과, 495페이지 보시면 분뇨처리 수수료 1억 1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2007년 이전에는 오분법에 의해서 오수나 축산 분뇨를 같이 운영을 해서 일반회계에 분뇨 처리 수수료나 오분법에 관한 과태료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 2008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 부터는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와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분뇨처리 수수료와 오분법에 의한 위반이 아니라 하수도법 위반으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수처리장 년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올해 79억 정도 들어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속 증가되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계속 증가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로는 분리형이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분리식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일반 농가나 일반 건물에서 처음에는 오수 처리 시설을 자체 기계식이나 재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계식으로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을 오수 관로와 연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계식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정화조 앞에서 직접 따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그것을 환경과에서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수처리시설을 일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용역을 줘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길양
박길양위원
우오수 관로 연결 지역이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럼 공장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건물입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처리 구역내 신규 건축을 할 때는 정화조 설치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을 연결할 때는 정화조 앞부분에서 따서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동부사회환경과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계속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계획된 것 화성호 연계해서 짓는 것만 다 하면 별도의 시설은 안해도 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지역이 매송처리장을 지어야 되고요. 양감 신왕리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소재지에 있는 처리는 다 하는데 동탄2나 시화지구나 국가개발계획에 의한 것은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것도 지역개발사업소와 연계해서 하시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지역개발사업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뿐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하는 것이 있어요.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연결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하나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관련부서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향남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분석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화와 컨소시엄해서 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BTO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한화만 믿으시면 안되요. 그 사람들을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실력이 월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처리하는 것 견학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자문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증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의 지적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이월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 소관 부서가 있는 바 명확한 이월 사유를 명기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내경기 위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감소로 마이너스 예산편성이었고 사업 내용을 보면 국ㆍ도비 보조비율에 의한 시비 확보, 사업예산 부족분 확보, 성립전 예산 편성,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 사업예산 잔액 반납이 요인이었으며 신규 사업 편성은 제한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요원한 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으로 주인 의식에 기초한 예산 편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