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임채웅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벌써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구청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주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감사 청구한 일, 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의회 내의 갈등과 화해,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운영단체원들의 고발 사건, 해운대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한 집행부의 조례 위반에 대한 동료의원의 단식투쟁 등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또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조례제정도 생각이 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구정질문을 했던, 자식들의 외면 속에 홀로 힘겹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의료보험료를 지원한 것이나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의 제정은 뜻 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비록 자치구 차원이지만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교황선출 방식인 의장단 선거를 후보등록을 받고 정견발표를 듣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 등은 의회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의원의 국외 공무연수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유성 관광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기투합한 결과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대단히 정략적이며 비 원칙적인 사례 한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6년도까지 매년 50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인즉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당리당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당을 달리하였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적으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구청 집행부의 정략적 결정에 비판을 하면서 만약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물었고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구청 집행부의 답변은 거짓말이 되었고 오히려 참여정부 때 지원했던 500만원 보다 두 배 증액이 된 1,0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정략적인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민주평통의 성격이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자기편 사람이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을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의적인 예산편성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정책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의 모 의회는 임대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보금자리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 이웃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못사는 동네 이미지가 각인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회의 결의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나 기존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감싸 안아야 할 의회가 오히려 그들을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내쫓는 꼴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기관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을 세우면 건립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니라 가치증식,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역효과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성 있는 주택건립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반드시 필요한 주거공간입니다. 구청장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여·반송지역에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반여동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중풍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분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건립으로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중풍과 치매로 고생하는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삶의 청량제와도 같은 공적부조입니다. 과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엄청난 비용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요양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역민의 반발과 재정적 지원의 미흡, 구청의 안일한 대응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영세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중풍과 치매에 시달리는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의 주요한 국가정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정책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해운대구청을 비롯한 지자체의 대응수준을 보면 한마디로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청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동체,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현상으로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운대구도 이러한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및 노인요양시설 건립현황과 이러한 시설의 건립에 대한 구청의 입장 그리고 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과의 오랜 약속인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한마디로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2008년 5월1일 158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 신청사 건립계획을 물었고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통해 “올해 6월에는 착공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의 이러한 답변만을 믿고 지역주민들에게 2009년 6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식이 기타방식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11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입찰방식의 변경으로 2009년 6월 착공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구청 이전을 학수고대하는 분들에게 “착공은 늦어지지만 입찰방식이 변경된 만큼 공사기간은 단축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득까지 했었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자 2008년 12월12일 163회 정례회 때 고창권의원께서 말만 앞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 구청 집행부가 과연 신청사 건립의지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배덕광 구청장은 “2008년 7월에 마린시티 내 사회환원금을 문화복지복합청사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입찰방식이 기타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되어 2010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지원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 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간 온갖 감언이설로 신청사 건립 약속을 하였던 구청 집행부에 심한 배신감마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떤 구민이 하신 말씀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과연 구청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착공을 할 수 있겠나? 선거 끝난 이후에나 안 하겠나!” 이 말이 딱 들어맞는 형국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2008년 3월, 10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 건립 시 받게 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일반공사로 승인받은 이후 구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용역 심의 규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현상공모 발주 심의를 같은 해 5월 중에 부산시로부터 득한 후 설계현상공모를 실시하고, 9월에 응모작품에 대한 작품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본 의원이 2008년 5월1일 158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입찰방식 즉, 턴키방식을 고려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였지만 “5월 달에 3개월 간 설계현상공모를 하고 10월 달에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2009년 3월 달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오히려 본 의원이 제안했던 턴키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타방식으로 해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놓고 느닷없이 턴키방식으로 바꾼 것 이외에 그 어떤 계획도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력 낭비밖에 한 게 없습니다. 2006년 6월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다가 재차 2007년 11월에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12일 163회 정례회 시 고창권의원께서 2009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배덕광 구청장은 “2008년 7월에 마린시티 내 사회환원금을 문화·복합청사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입찰방식이 기타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되어 2010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구청 집행부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부서장에 따라 답변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센텀시티 내 신청사 부지를 확보할 때 부산시와 맺은 계약에 대한 해석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2009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한 부서장이 있는가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공사 착공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부서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부서장의 말이 맞는지 궁금하며, 또한, 2009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구청이 갈지(之) 자 행보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이유로 지자체 청사 신축보류 지시를 하면서 2010년 착공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 너무나도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는 구청에 유감을 표시하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구청장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쩌면 5대 의회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들으면 신청사 건립이 지연된 배경에 사업비 확보의 부족과 정부정책의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었고 또 구청의 답변을 들어보면 2008년도에 사업방식이 기타방식으로 승인된 이후에도 “올 6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의 문제로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답변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구청장께서 7월에 “센텀시티 내 사회환원금이 신청사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구청이 계획을 제대로 집행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지부진한 과정에서 발생한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신청사 건립을 하지 못한 이유로 설명하기는 납득이 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의 모든 진행사항을 놓고 보면 2010년도에 신청사를 건립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무수한 계획과 집행 의지를 피력한 구청 집행부를 대표해서 구청장께서 구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2008년도 기타방식으로 승인받고 난 이후에 해운대구청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민 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결과는 내년선거 이전에 착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청이 울고 싶은데 정부가 ‘당분간 청사 건립을 보류해라’라고 해준 것이 오히려 우는 아이에게 뺨을 때린 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형국이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08년 3월 이후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기타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청사 건립을 지연해왔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와 2008년 3월 이후에 12월 달까지 구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