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정창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국토 정 중앙역사 건립에 관한 건의문과 국도3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및 조기완공촉구에 대한 건의문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 서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5일 동안 본청 11 개실과, 2개 직속기관, 그리고5개 읍 · 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양구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2009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여부와 행정의 극대화를 확인하는 등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행정 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 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 시하는 등 감시와 비판 위주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 증 진 도모와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제시한 내용으로서, 일반 행정분 야 9건, 보건복지 · 환경분야 8건, 산업 · 경제분야 7건, 건설분야 1건, 농업분야 2 건 등 총 27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채택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개선 및 보완 촉구 와 당면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보다 긴밀 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감사과정에서 논의되었 던 지적사항과 제시한 대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철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 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결과보고 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 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장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국토정중앙역사 건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정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5인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 동서고 속철도 조기착공 및 국토정중앙역사 건립에 관한 건의문 ”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일 경북 대구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2020년 이전 사업으로 확정하였고, 또한 11월 5일 기획재정 부 주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는 동서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를 2010년 11월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의 고속화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노선을 기 건설 중인 경춘 복선 전철과 연결하여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 까지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 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에 우리 강원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사업인 동서고속철도사업을 예정대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2011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하여 기간 내에 완료해 줄 것과, 더불어 과거 정부정책에 협조하였다가 지금껏 육지속의 고도로 남아있는 우리 양구지역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양구군에 국토정중앙 역사를 설치해줄 것을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국토정중앙역사 건립에 관한 건 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3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및 조기완공촉구 건의문

양구군의회 의원 정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인 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 국도 31호선(임당 ~ 두밀)개설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및 조기완공 촉구 건의문 ” 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말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 는 “ 국도 31호선(임당 ~ 두밀)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하고 있는 구간의 일부 공정이 지연되고 현장관리 및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다수주민들의 피해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적시하면, 현재 개량공사지연과 현장관리소홀, 노반구조 변경에 따른 환경권 및 통행권, 생활편의 문제로 비삼 먼지 발생 및 통행권 불편 등 많은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 되고 있으며, 특히 월운삼거리에서 시내 쪽으로 좌 측 편은 일부 보상 이 이루어졌으나 우측 편은 심한 곳의 경우 기존의 도로 면보 다 1.5m 이상 낮아져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노령자 또는 장애인들의 조망 권 은 물론, 외부 출타 시 승 ․ 하차 불편문제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들 피 해에 대한 조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민 및 가옥들에 대한 피해내용을 조사하여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을 시행청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도3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및 조기완공촉 구 건의문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투표참여자의 양구군 관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진해입니다. 투표참여자의 양구군 관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 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투표참여 촉진 을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면제 · 할인 등 인센티브 제 공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신설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관리시 설의 사용료를 감면 ·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 자는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 증을 제출한 사람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감면계획 및 개정조례는 9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11월18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 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투표참여자의 양구군 관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 2. 29일 신설항목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각 지방선거 관리위원회에 협조 요구된 사항을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군에 관련조례 를 개정해줄 것을 협조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정코자 하는 관련조례는 우리군의 관리시설 중 사용료를 징수하는 모든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 로 개정하는 것인데, 모두 9개 조례가 해당되며, 9개 조례 모두 관련조항을 신설 하는 것인 바,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시설별 감면내용을 보면, 투표참여자가 지 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만 출입하고자 하는 시설에 제출하면 관내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감면되는데 다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최고 2천원까지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괄개정조례는 지 난해 2월 신설개정된 「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 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사항이고 상위법인 「 공직선거법 」 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투표참여자의 양구군 관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참여자의 양구군 관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관련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술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 훈대상자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 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1항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고, 별표1의 지방세 납세 증명 수수료를 삭제하여 국세납세 증명과 같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자 형평성 을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 니다. 다음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세 감 면조례 중 일부 적용시한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행안부에 표준안에 맞추 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2010년 12월31일까지 적용코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등 현실적으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안 제6조2에 규정된 사항은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으로 정비하 는 것이고, 안 제14조2항을 규정 신설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세율을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안 제15조2의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2007년 12월31일이전에 등록된 7 ~11 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 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 국가보훈법 」 등의 대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등에게는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 해주고 국세와의 형평성문제 해소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 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감면 ” 은 금년도에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 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강원도에서 문서로 수수료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고,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폐지는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 제안이 채택되어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를 강원 도를 경유하여 도내 시군에 수수료를 폐지해 줄 것을 문서로 요구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연도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935건에 748천원이고, 2007년도에는 1,010건에 808천원이 며, 2008년도에는 860건에 68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 제139조에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 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본 조례의 개정사항에 관하여는 상급기관에서 문서로 감 면 또는 폐지 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 임을 감안해 볼 때,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몇 가지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에 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 말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언하여 설명 드리 면, 먼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항의 정비(삭제)는 우리군에 감면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므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다음으로 「 지방 세법 」 으로의 이관으로 인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 담보 노후연금보증 대 상주택의 감면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 지방세 법 」 으로 이관하게 됨으로 인해 조례로 규정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6.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화물 자동차의 세율을 화물 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는 문제는 화물적재 바닥면적 2 ㎡ 미 만의 차량을 2006.1.1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05.12.31까지 등록한 차량 에 한함)하자 이들 자동차를 이용,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밀 려 다시 이를 승용자동차세율에서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고, 끝으로, 7 ~10 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정비는 세법의 규정으로 볼 때, 7~10 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종류로 시중의 스타렉스 등 소위 “ 봉 고형 ” 에 해당하는 “ 전방조정자동차 ” 와 시중의 산타페, 쏘렌토 등의 “ 기타 자동 차 ” 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2007.12.31이전 에 등록된 전방 조정자동차만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계속 적용 하고 2008.1.1이후에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승용 자동차 로의 세율로 상승적용(금년의 경우 승용차세율의 84%적용)해 오다가 내년부터 는 100%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받게 되고 기타자동차도 내년부터는 똑같이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으 로 인해 정비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해 줄 것을 권유한 표준안에 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고, 「 지방세법 」 등 상위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제증면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구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양구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심의 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지 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문만 수정하는 개정안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는 자연재해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침수 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 구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에 근거하여 우리군에서 지난 2005년 1월15일 조례 제1650호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는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보면, 근래들어 자치단체별로 각종 축제가 다수 개최되고 있으나 신종플루 등 세계적인 신종 질병이 유행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 로 마련한 “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주관의 지역축 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을 지금까지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오 던 것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 고로 우리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현황을 보면, 군민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군단위 주요기관장과 관련 2개 군부대의 군수참모 등 모두 10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소속 주요기관장의 차하급 직위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동일하게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 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고 있 는 본 조례의 내용 중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 에서 ” 지 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 “ 로 변경, 추가하는 사항과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양구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 ․ 군수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고시한 지역 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건축 ․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 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군 자 연 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관계법에 의거하여 2006. 2. 27부터 현재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자연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은 모두 5개소로서, 양구읍에는 송청지구와 너 분 동지구 2개소가, 남면에는 구암지구와 용두암지구 2개소가, 해안면에는 오유 지구가 각각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유형별로는 침수위험 지구 2개소와 방재취약지구 3개소로 지정되어 있 으며, 이들 지정지역에 대해서 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교부되고 있는데 비록 계속사업비지만 우리군 은 5개소에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모두 9,974백만원(국비 8,658, 특교세 1,316)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모법인 자연재해대책 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에 서 조례 표준안을 보내준 것을 강원도에서 다시 법제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 우 리군에 통보된 것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서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 으신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자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 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법인 양록 학원에서 설립한 학교의 학생과 우수교원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 해 양록장학회와 별도의 기금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학회 설 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급대상자로서 학교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원관련 직 · 간접적 교 육지원사업으로 하며, 종류와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4조 지급 절차에서 장학금 본인의 신청을 받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신 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장학회를 구성을 하고, 제7조에서는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또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 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총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 설치를 위해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조성과 관리는 지정기탁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기탁자 예우에 대해서는 주요행사에 대한 초청 등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과 내년도에 각각 5 억원씩, 1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금년부터 기금을 수익금으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김용수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현재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 록장학금과는 별도로 내년 부터 양록학원에서 설립 ․ 운영하는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장학금 및 교원관련 직 ․ 간접적 교육사업 을 지원 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유는 현재 우리군 관내 및 출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록장학금은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부분 외지출신이어서 양록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번 에 별도로 장학회 를 설치하여 강원외고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장학 기금을 새로이 설치하고 이 기금의 조성은 지정기탁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 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 지방자치법 」 제142조 제1항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기금설치에 필요한 우리군의 출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정기탁금의 접수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 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정기탁 금의 접수가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기탁금의 접수도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장학회 설치에 따른 기금의 설치문제는 기금조성에 문제가 없 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전설명 시 일부의원님의 조 례안 제명에 기금문구의 삽입문제는 조례안의 주 내용이 장학회설치 및 운영 이고 조례안 내용 중에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관리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상위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 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 리군에 설립된 양록학원 외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회로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 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안부서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 답변 후에 바람직한 방향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질의 · 답변을 하고 찬 · 반 토론을 거쳐서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의사를 운영하여 줄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기존에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인재양성 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기 양록 장학금 지급 대상 자하고, 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상자하고, 대상에 중복성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로 인한 배치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역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양록장학금과 지금 강원외고와 관련한 것은 일부 는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양록장학회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통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관내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 고 외고를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양록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확연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중 · 고등학교, 중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우리 양록장학회에는 관내 중 ·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소를 양구에 두거나, 학부모가 양구에 주소를 둔 자를 장 학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지에 있던 외고 재학생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양 구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두 가지 지급 대상자에 조건을 다 갖춘다고 생 각이 될 경우에 그 부분에 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각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장학회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지적을 해서 거기서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구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지급대상, 수혜대상을 교원으로 명시 시켜서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교원에 대해서 명확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원학생과 교원으로 한다, 라고해서 교원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 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말미에 수자원공사로 부터 5억, 5억씩 2년에 걸쳐서 10억에 지원 출연금을 약속 받았다,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전액 외지의 학생이 대다수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에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수자원공사와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은 강원 외고 학생들, 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서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향토 양록장학 금은 물론 이 내용에는 구체적인, 교원에 대한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장학회 업무범위에서 우리 교원들에게 숙소에 관한 지원을 유도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을 10년에 걸쳐서 양구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1차 기안을 명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의원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양구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할텐데 연차별로 기금에 대한 양구군에 투자 계획이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에 따 라서는 무제한 적으로, 상한선이 없이 출연할 수 있는 이러한 폐단이 필요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권에 있는 어떤 분들에 개인적인 생각 이나 이런 것이 강하게 작용될 때에는... 그래서 본 의원은 타 기금처럼... 우리 군에서 출연금에 범위를 연 얼마라고 할 수 있는 제안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을 보면 저희가 기금에 대해 서 매년 기금관리 계획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 결산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 다. 늘 의원님들의 통제 하에 있고, 의원님들이 이것을 동의를 안 하신다면 저 희가 더 이상 출연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초반부터 조례가 공포 가 되면 기금관리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집행 을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 계획에 따라 저희가 출연할 계획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양록학원을 설립해서 사실상에 외고를 개교를 해서 신입생을 선발해서 지금 학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및 학생들한테 또 우 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 라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 다. 그러나 저희가 외고 학생, 또 외고에 근무하는 어떤 교원들만을 위한 특수 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발생되는 어떤 역차별 문제, 또 혼선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본 의원은 도외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소양댐 건설로 인해서 양구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 한 보상적 차원으로 다, 그러한 명분으로 받아낸 어떤 출연금을 외고 쪽에 전 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을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 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선 글로벌 인재장학설치 조 례를 운영해서 가동을 하고 여기에 발생되는 어떤 역차별 문제라든지, 기존 양 록장학회 조례와의 대치되는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보완하시겠다는 말씀 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이전에 양록장학조례와 글로벌 인재장학회 설치조 례가 병행돼서 동시에 그러한 문제점을 전부 다 보완을 하셔서 이것이 개정 및 기존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과 본 조례 제 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를 제가 충분히 알고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엄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 때 개정토록 하 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은 개정을 한 다음에 제정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조금 있다 토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양록장학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돼서 서로 상호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 도 합의가 되고 문제점이 보완이 될 때까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류시켜 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장학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 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양록장학회 와 별도의 기금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라고 돼 있는데, 답변에서는 일부 중 복이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양구에서 관내 있던 학생들이 진학했을 때에는 장학금을 양록장학금에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 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외지에 있는 학생 들이 주소를 양구로 옮겼을 때에 반대로 양록장학금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근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구주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 정립을 하나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고에 들어가면 외고기간 3년 동안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구학생들이 들어가 있던, 외지학생들이 양구주소로 옮겼든, 글로벌 인재양성 을 위한 장학회에서 외고에 있는 기간동안에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다, 양록 장학금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볼 때 15조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뤄서 양록장 학금에서 지원하고, 또 글로벌에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잘 못하면 중복성이라는 희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명확하게, 고 등학교에 들어왔으면 특별장학금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혜택을 보고 양록장 학금에서는 혜택을 못 보게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외지학생들이 주소를 옮겼더라도 양록장학금에서는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고, 글로벌에서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혼란의 요지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규칙에 정확하게 담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 은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양 록장학금 조례를 개정할 때에 그런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심의여부를 묻는 과장님께서 질 의하는 일부 의원님들 말에 대체적으로 그 얘기에 동감을 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갔고 온 조례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하겠 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군에서 지금 집적운영관리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두개가 되죠?

네.

그러면 상호 상충되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상호 상충되거나 또 이쪽의 내용하고 저쪽의 내용하고 서로 편파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 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양구군 예산을 들여서 장학회를 두 군데를 만들어서 전혀 따른 성격의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 도 상충되거나 품결사항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조례 만드는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약간의 수정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우수교원에 지원을 통한다. 그런데 우수교원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우리 양구군에 직접 그 사람들의 수당이나 특별한 것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장학기금을 통해서 이 돈을 준다, 라는 전 제가 있으면 우리 양록장학 기금에서도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시골에 와 서, 멀리 와서 계신 선생님들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상호 상충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게 원안이지 이렇게 하나, 단면적인 하나를 보면 꼭 우리가 장학 회가 두개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반대쪽이 어떤 문제점을 즉 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강원외고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모든 편의를 할애를 할 거면, 저쪽 것도 역시 손을 대서 할애를 하든가, 조정을 하든가 할 필요가 있다, 그 래서 의원님들 전반적인 얘기가 조례안을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용의 문구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상호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봐서 그것을 기재하 자, 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계류 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니 까, 시간이 촉박하거나 급한 그런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도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두고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내용 등을 교원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집 행을 해야 됩니다. 3월달이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 적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금도 받아서 수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교례 규칙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 서 3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조문이 문제가 되지 않거나 어떤 큰 틀이라면 저희가 이것을 손보는 게 아니라 양록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를 손을 봐서 근거하고 갖 게 하거나 그것을 규제해서 손볼 일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장학계획을 하게 되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때그때 찬성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바뀌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거기서 또 의사를 제시할 수 있고, 그렇 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이번에 가급적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맞혀서 우리 양록장학회 양구군, 정말 진정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특별성을 갖고 뽑혀서 온 선생님들이 아니고 어떤 보직 발령에 의해 서 순수한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특정의 혜택이 갈 수 있게 양록장학회 운영방 법이나, 조례규정을 수정한다면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에서 결정하는데, 안 을 내 놓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봐서 이번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봐서 그 쪽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한 시급성을 말씀하셨습 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적어도 시급성이나 이런 현실성을 조금 더 충실했다 면 이 조례가 먼저 의회에 제출되었었거나, 아니면 이와 병해해서 발생될 양록 장학 조례도 개정안을 함께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록장학회를 양록장학위 원회에서 결정해서 장학회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줄 알고 의회에서 의결을 시켰다가, 양록장학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 형평성에...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형평성에 미흡 되는 부분이 나오면 제출을 안 할 겁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월급을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 급해봐야 수당,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나중에 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 1월에 얼마든지 의회를 열어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규칙 얼마든지 사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양구군에서 최 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준거의 틀을 만드는 조례입니다. 사전 예비적 장치, 검토해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덥석 해야 통 과시켜 줬다가 나중에 원망, 누가 들어야 됩니까?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문안,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주민갈등, 교원들간의 갈등, 학생들간의 갈등에 소지가 상당히 많은 조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정과 범위, 한계, 이 런 것을 분명히 규정을 지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 라도 이 조례는 부결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여러 문제점이 보완이 될 때까지 계류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장학회는 어차피 내년 도 3월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장학금 신청을 1월 에 받아서 2월까지 받아서 3월에 장학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 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 그 이전에 회의를 열고, 또 3월에 회의를 열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한 ~ 두 명도 아니고 30명씩 모이는데, 그래서 그때 할 계획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갈등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과장님 고치십시오!!! 양록장학금 수준에 그러한 수위정도에 이것을 고치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조례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 군 민의 자녀한테 혜택을 가는 조례보다 이것은 상당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어떻 게 보면 특혜를 주는 조례입니다. 이것을 그 수준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수정을...

저는 이게 그렇게 특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특혜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실정에 맞게 강원외고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 가를 그래도 상당히 몇 년 동안 고심을 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맞 는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논의를 거쳐서 시작 된 겁니 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규모를 어떻게 크게 한다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보고도 못 드린 상태이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금운영계획이 세워지면 금액의 규모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 가 없이 저희가 여기서도 얼마 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리겠습니다. 얼마정도 예 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글로 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조례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업 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장학재도를 만들려면 수요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것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조례가 아니라 양구외고에 채용한 교직원을 위 한 조례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십시오! 장학이란 단어, 장학생이란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쪽에서 연구를 하시고 당연히 기존에 어떤 조례와 법과 상충 이 될 때에는 조례를 재정할 때에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보완 을 하셨어야죠! 기존에 있는 조례는 전혀 배치되는 문제, 상충되는 문제, 그 다음에 복합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구분 설정을 분명히 해 놓지 않은 다음 에 어떻게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 줍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질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권 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학에 대해서는 학생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들한테도 관련되 지만, 교직원들이 사기양양이 돼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교원문제 도 당연히 포함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말씀하신 조금 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 의원은 계류 를 시키고,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안하면 본 의원이라도 수정안 을 발의 하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 을 한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수 의원님께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의원님들 이 의견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의원은 조금 전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가결 되는데 본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물으셔서 없다면 조금 전에 결정되는 쪽으로 하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가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 견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김미옥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미 의원님께서 수정안 을 내서 다음에 통과를 시키자는 말씀은 계류하고 마찬가지 시죠? 오늘은 안 되니까! 계류하고 똑같기 때문에...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류하자 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박승용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계류 없이 통과시 키자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찬 · 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보면 원안의결은 박승 용 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이고, 김경미 의원님께서는 계류하자는 의 견입니다. 원안의결을 찬성하시는 분은 원안의결에 기표를 해주시고, 계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계류에 기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 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표위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검표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지정을 해도 되겠습 니까? 이석균 의원님께서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이 3표, 계류 가 4표로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 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과 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또한 위원회 축제별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그리고 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위 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 위 원회에 공유재산을 사용 · 대부 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4조에,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5조에, 그 리고 위원회에 축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을 안 제19조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 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많은 축제 중 축제를 효율적이고 발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곰취 축제 · 도솔산전적문화제 · 국토정중앙 배꼽 축제 등 3가지 축제에 대해서만 축제위 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축제를 개최, 추진코자 축제위원회를 설치하 고 이의 운영지원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축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경우를 대비한 2010년 위원회운영관련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축제위원회 및 사무국운영에 7,500만원과 실제 축제추진 에 소요되는 예산이 3개 축제에 6억 3천만원 등 축제위원회관련 예산은 모두 7억5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는 앞서 열거한 3개 축제는 본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축제 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축제위원회를 사단법 인 화하여 축제지원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 로, 도내 시군 중 축제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3곳(태백, 동 해, 양양)이며, 축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5곳(홍천, 철원, 화 천, 인제, 고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축제위원회의 설치는 「 지방자치법 」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 고, 또한 같은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제위원회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에 대한 군의 필요적 경비의 지출은 「 지방재정법 」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 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 또는 그 밖 의 공금지출 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도내 타 시군 에서도 이미 축제위원회를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 군이 다수 있고, 이번에 우리 군에서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는 상위관계법에 저촉 됨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질 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 토론을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 는데, 본 의원이 볼 때 토론을 생략을 하고 우리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혹시 반대가 있다면 반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찬성이 있 다면 찬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가부를 묻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겠나,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조례안 사전 설명에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내 주셨기 때 문에 그러면 김경미 의원님께서는 답변보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김경미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를 합 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사무국을 둬서 축제위원회를 활성 시키면 군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축제 이벤트계 담당급은 직제가 폐기 되는 겁 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됨으로서 축제이벤트가 폐기될 지, 아니면 3개 축제 외에 자치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계 민속축 제, 양록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따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 만 아마 축제이벤트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듭니다만,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폐지가 된다, 안된다,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됩니 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축제이벤트계가 없을 당시에는 문화예술 담당이 양구군에 있는 모든 축제를 원만하게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에서 축제의 전문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가 설치 되면, 당연히 본 의원은 행정에 많은 권한과 기능이 이양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조직에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부 서에 축제를 담당하는 한분정도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그런 전제라면 본 의원은 양구군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안이 나 대책 없이 이것을 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입니다. 옥상옥입니다. 본 의원 은 그것을 당연히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바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반 드시 있었어야 되고,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즉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가부를 할 수 있으 니까, 그런 것 없이 계속 조직만 이중삼중 갖은 기능을 가진 것을 만든다면 이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자리 만드는 조례지, 축제, 행사, 효율은 허울에 불과 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명한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기존에 축제이벤트 담 당 팀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만, 물론 조직부서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 기로는 당정 우리가 축제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된다고 해서 축제이벤트를 당장 없애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체계는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벤트 담당을 없 애고, 다만 우리 기존에 있는 나머지 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 계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 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현재로서 불가하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의원이 절충안으로다 한 가지 제 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의 사 무국장은 축제이벤트 담당이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한명을 둘 수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게 우리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하게 되면 축제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재판결과가 나왔습니 다. 인제군수의 선거법 관련된 문제인데 최소한의 주민동원이나 축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군의 예산지원은 합법적으로 최종 법원회의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따른 조례에 사무국은 우리 직 원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본 의원은 탄력적으로 진 짜 사무국장은 담당이 겸임을 하고 정말로 필요한 전문적인 직원은 본 의원이 한명 정도는 전문가로 채용을 해서 한다면 본 의원은 절충안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수용하실 의용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사무국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민간인이면서 전문가로 하 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토론이 길어지는데, 본 의원은 사실 이 조례가 처음 올라 왔을 때, 조금 원아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축제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아마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어떤 조사를 받은 게 있고, 그 내용은 별 큰 문제는 없었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바로 이런 어떤 책임 면탈형 조례를... 12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관행을 본 의원이 조례를 보고 약간 실소가 났습니다. 근번적인 문제 를 파악해 보면, 다를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 사단법인인 우리 양구문화원에 인원을 보강하고 예산을 더 줘서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그 방법이... 그리고 읍 · 면에 정회원들이 다 있고, 또 부원장급들이 다 있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될 행사 같은데, 그 다음에 행사가 곰추축제, 배꼽 축제, 도솔산 축제, 3가지를 갖다 놓고 하면서 사무국장을 열두 달 급여를 주 고 운영을 하고, 새로운 독립처를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문화원에 많은 예산 과 문화에 대해서 행사가 8 ~9 개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 인원을 보강시켜주고 여러 가지 기틀을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어떤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전문성 있는 사무국장을... 양구사람으로 뽑을 생각입니까? 타지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을 생각이십니까?

사무국장 계획은 공모로...

공모가 학위나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양구군에 어떤 우리 주민들...

지역제안은 두지 않고 공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없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우리군 단위 축제인 양록제를 한번 문 화원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 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다시 군에서 양록제 를 맞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판 단할 때는 문화원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축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다 나서야 됩니다.

전문성 있는 사무국장을 특채로 해서 뽑아 놓더라도 기본적으로 여태껏 진행 해 왔던 공무원들의 서포터는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제기간동안에는 공무원이 동원 돼야 됩니다.

위원회가 축제기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축제 기간동안이 아니고...

축제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야도 결국에는 우리군청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 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 독선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바에는 어떻게 마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축제사무국에서도 우리군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문화원에 갖다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본 의원은 왜 굳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내 시 · 군에서...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자료 수집한 것에 의하면, 정선아리랑 제 하나만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축제위원회에서 맞아 사무국을 구 성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어느 사람이 오던지 참 걱정됩니다.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원안에 대한 반 대보다는 운영상에 문제를 많이 지적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갖은 경우 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규칙이라든가 이 런 것을 잘 정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있 다고 한다면 우리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발언을 드 리면, 사실 축제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거론 해 주셨지만 인근 시 · 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군수가 법정에 서 게 되고, 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 지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공백 갖은 경우도 있었다, 라고 이렇 게 생각됩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군청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원회에 위탁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부분으 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원안가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나 수정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구군 축제위원회가 조례가 되서, 활성화 되 서 민간부분에 어떤 자생력이 발생돼서 모든 축제들이 주민이 만들어가고 또 효율을 내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큰 틀에서는 반대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이것이 정말로 민간 부분에 이양이 되고 효율을 가져오려면 사무국이 상당한 재량권 내지는 독립성이 확보 되어야 됩 니다. 양구군에 기능이 비슷한 담당급에 축제이벤트계를 두고, 또 사무국을 설 치한다, 라는 것은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예산상이나 의사결정사항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행정조직을 정비할 의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도보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구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도 계류시켜 주실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승용 의원님께 서 감표위원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해입니다.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공시설에 대한 생활체육수요증가와 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사용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양구군 시설 관리사업단을 설립 · 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이 수행할 사업의 대상을 안 제3조에, 군 출연금 및 기탁 기부금을 포함한 수입 재산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조성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시설관리사업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5조에, 임원 및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시설관리사업단의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정함은 안 제8조에, 시설관리사업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사장이 임면하는 규정은 안 제9조에,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시설 관리사업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 규정은 안 제10조에, 연 도별로 사업계획서 및 사업 결산서를 군에 제출하는 규정 마련은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시설관리사업단이 시설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규 정은 안 제14조에, 군수가 시설관리사업단의 경영상황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보고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15조에, 이렇 게 해서 제16조 부칙3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조례안은 별첨으로 돼 있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관리 ․ 운영함에 있어 행정관리 중심의 직영운영에 따른 비능률적인 시설관리를 개선하고 효율적 ․ 능률적 시설관리 ․ 운영의 적정을 기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현황을 보면,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10개의 체육시설과 공원, 문화복지센타, 장례식장 등을 비 롯한 5개의 복지 및 장사시설, 기타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등으로 모두 16개의 각종 시설을 보유, 관리 ․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관리사업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 ․ 운영 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민법 」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사실 조사 등을 거쳐 설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단법인으로 설립 ․ 운 영되는 시설관리사업단은 「 지방자치법 」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 공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0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 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 의 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본 사업단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관련 자치 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에서 시설관리사업단이 관리 ․ 운영코자 하는 시설의 관리 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재정법 」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 치단체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 라 경비부담의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본 조례상의 시설관리사업단을 우리 양구군의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 볼 때, 「 지방자치법 」 제144 조제2항에서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령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군에서 출연 및 기타 필요한 경 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사업 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으로 보아 우리 군에 서 출연 등 재정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우리 군에서 관리 ․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공원과 장사 및 복지시설, 기타 유료 공영주차장 등의 각종 시설에 대해 지금까지의 행정관리 중심의 직영운영에서 나타난 비능률적인 시설의관리 ․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설관리사업단의 설립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사항이고, 군비출연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위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상 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 설관리사업단을 재단법인으로 관리 ․ 운영할 경우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 리로 시설물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 고 있으며, 재원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어 향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시설관리사업 설립 ·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 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제정안 내용과 본 의원이 달리하는 의 견이 있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구군이 많은 양구군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사업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 을 보니까, 이것이 비영리 법인인 민법32조에 의거한 재단법인을 설립 · 운영하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32조에 비영리 법인은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공공과 공익의 목적으로 사재 내지는 그 회사의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 기 위해서 재원을 출연해서 공공성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양구군 자체가 비영리 단체에 어떤 성격을 띠 고, 또 우리 양구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무리 없이 잘 기존에 인력을 가용해 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굳이 이 사업에 효율성을 내어야 된 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공사, 또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효율성을 검증받고 효율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군이나, 의회, 또 국가로부터 항상 감시할 수 있 는 이러한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 으로 한다면 한시기구, 여유기구를 두어서 한시적으로 3년이라는 여유기구를 둬서 시설관리단을 저희가 의회에 통제내지는 어떤 의회에 상시 견제권 안에 있는 제도적인 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확보가 어려운 재단법인을 양구군에 재원을 출연해서 운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로 공기업법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한시기구에 관련 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 겠습니다. 우선 공기업법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을 경우에 지방공기업 은 특성상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우 성할 경우에 기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에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 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수익성이 판단되는 시설 을 현재 운영상태로 봐서 관련법에서는 경상경비에 5할 이상을 자체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체 충당할 사실 시설관리만 단순한 시설관리만 하다보면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선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도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지속돼서 운영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금년도에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 운 영 조례를 설치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 기업법에 관련된 사항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한시기구에 대해서 제 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 장사시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더 늘어나는 것 이 공원도 있고, 또 관련되는 건축물도 앞으로 향후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재까 지 운영상태로 봐서 굉장히 관리가, 현재 이제도 가지고는 관리가 힘든 부분 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단지 여기서 한시기구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 중앙에서 공무원 총 정원제와 총액인건비에 묶여있습니 다. 더 이상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 로 인해서 한시기구에 설치가 곤란하고 해서 재단으로 부득이 해서 현재 관리 하고 있는 시설관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되, 최소화 파견을 하고 이 시설관리는 순전히 단순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에 매 달려서 계속 증원돼야 되고 늘어나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그러한 지방공기업을 갖추어야 될 만큼 현실성, 어떤 경쟁력이 미흡하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서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조직개편이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까지 운영을 하여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이 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유기구와 관련을 해서는 여유기구가 총 정원 내에 서 어떤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일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주자는 어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지,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은 어떤 지방자치법에 양구군 에 총 행정수요는 어떤 적정선을 예시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서 말씀하신 그것은 결론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이해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양구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단 법인에 설립 인 · 허가를 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저희 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지금 도에서 받습니다.

강원도하고 양구군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행정기관에 차이가 분명히 있죠?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른 기관이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강원도가 이 법인에 설립허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준 기관은 그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니까... 이 법 인은 양구군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재단법인은 도로부터 감독기 관이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감독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주무부서 주무관청에서 하다록...

그러니까 강원도로부터 받죠?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재단을 만드는데 재원 은 양구군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일부 해야 되죠? 공무원들도 여기서 파견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우리군 공유재산도 전부 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 가 사무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재고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 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때 양구군이나 의회가 그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 15조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의 경영상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주무부서인 우리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15조...

군수로 돼 있습니다. 군수로 돼 있고, 이 조례를 보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나 모든 업무에 감사권, 의결권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항시 통제 하에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양구군의회가 도에 등록된 재단법인을 양구군 재 원이 들어가고 양구군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 조례에, 이 조례가 최종 연결고리인데 양구군의회가 여기에 관여할 이러한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 니까?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16조에 해 놓고, 또 이 조례로 근거로 해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관사항에 정관과 규칙사항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지 조례상에 감사를 하는 기관까지 명시는 아 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방자치법에 의한 여유기구 를 만들고,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상시견제나 감시, 통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제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조례를 규 정으로 하면 그러한 어떤 의회의 기능이나, 즉 통제 밖의 하나의 양구군에 특 별한 행정기구가 설치된다, 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어떤 하위 규정인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의회에 감시 나, 견제, 통제기능을 한다, 라는 것은 격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 록 돼 있습니다. 이 정관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정해서 활용을 하면 되지, 조례사항에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과장님 이 정관은 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양구군에서 시설관리 설 립 ·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양구군의 재산과 양구군의 재원과, 양구군의 공무 원과 이런 것을 다 돼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회나 이런 통제기능, 이 런 것이 전혀 없다, 라는 게... 아니면 상급 국가기관에 통제나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고, 지금 감사나 이런 부분에 까지 조례에 지금 규제가 돼 있는 그런 명시돼 있는 사항...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명시돼 있는 자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에 임원을 임원들이 선출을 해야지 이사장은 부군수로 하는 게 본 의원은 법령이나 관행 이런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재단이... 춘천시 예를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시설관리를 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제6조제1항에 보면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내로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 이사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임이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것은 상당히 정관 자율권을 침해한겁니다. 이 재단 법인을 만들려면 도에 정관을 제출해서 도지사에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등기함으로서 법인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법인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조례가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 운영 에 관한 조례인데 정관에 임원선출규정하고 이것하고 배치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춘 천시의 예도 이렇게 돼 있고...

춘천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속 춘천시 말씀을 하시는데 춘천시에 조례안은 우리나라 88올림픽을 국가에서 치르고 많은 잉여 재산이 국가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 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가에서 만든 것을 모태로 했습니다. 그 재원의 범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춘천시 시설체육진흥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 방의회의 통제, 지방비가 들어가고, 지방공무원이 가는데 지방의회의 통제나 아니면 국가나 이런 기관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보 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구군이 지금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과는 상당히 다른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지금 춘천시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양구군 조례하고 춘천시 조례하고 지금 다른 점이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출역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께서 춘천시 조례를 모태로 해서 만들었는데, 춘천시...

모태가 아니라 참고를 해서 만든 겁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국은 춘천시 의원들도 이러한 견제가 되지 않고 통제밖에 있는 사실상에 행정기구를 만드는 이 조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서 이것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의회에 통제기능을 반드시 조례안에 명시 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12조, 13조에 군수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 성하여 군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승인을 받아 군수는 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고, 결산서 역시 3월말까지 군수 및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의회의 통제기능을 보완시켜서 수정의결 한 것 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적어도 춘천시 정도의 어떤 투 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회의 견제나 감시기능을 조례에 부여 한 다음에 조 례를 통과시켜져야지, 양구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명분이 없습니다. 효율성을 내려면 용역주면 됩니다. 지금 어떤 이유에서 조례안을 만드는지 이 조례안 갖 고는 상당히 지방의회의 어떤 기능, 감사기능 등 이런 것을 무력화 시킬 수 있 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무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본 의원 이 제안한 내용들을 수정해서 처리하실 의향은 현재로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를 둬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런 규정을 정관에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해서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각급, 과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법에 명시 돼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구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재원을 들이고 양구군 공 무원도 파견을 하고, 양구군의 재원을 대도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통제 밖에 있 는 이러한 기구입니다. 어떤 상위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기구이기 때문 에, 그러면 이 조례에 당연히 의회의 통제기능을 넣어서 수정의결, 수정해야 될 조례안 입니다.

지금 통제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정관상 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관에 다 명시가 됩니다.

정관이 의회를 통제합니까?

저한테도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원에 보면 감사를 두 어서 감사가 또 감사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규칙에 정할 사항이지 그 부분을 꼭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지금...

적어도 양구군 시설관리 사업단이 예산과 결산한 부분에 관한 의회에서 검증 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례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조례는 본 의원은 만들어져서는 안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수정안을 즉석에서라도 제출을 하 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는 우선 수정안 을 나중에 내더라도 계류를 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본 의원이 자료를 빨리 만들 어서 협의를 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본 의원이 수정안을 지금이라도 내겠 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감사기능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의회 의 보고의무나 또 의회가 강제성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업무나 의회가 군수 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떠한 법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특수한 기구를 지금 양구군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양구군 재원과... 그런데 자의적 으로 의회의 강제성 없이 알아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기 구를 만들려면 적어도 양구군에 공적인 기구를 불가피하게 만들려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조례에 명시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규칙과, 이 재단의 운영에 모든 사항 은 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런 군 의회 의원님을 포함 한 그런 부분을 정관에 다 명시를 해서 군 의회에서도..

과장님 자꾸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본 의원이 화가... 재단에서 알 아서 할 일이고 재단과 양구군과에 어떤 연결고리 내지는 지원체계, 역학관계 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조례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제15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 15 조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의회에 보고 기능이라든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재단 운영에 관련 된 사항은 다시 똑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재단 운영에 관한 정관에 의해서 결 정을 해야 할 것이지, 다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이든, 공기업이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간단체가 아니고 사실상에 양구군의 외에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구군의 기 금으로다 외지에 어떤 출연금을 전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양구군에 출연금 으로 재단을 만들고, 또 양구군 공무원을 파견하고, 또 양구군이 행정장비를 무상으로 주고, 양구군에 하나의 행정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어떤 통제나, 의회가 이 업무를 파악할 수도 없고 보고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조 례인데 적어도 이 조례에 양구군에서 그러한 기구를 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이 나, 양구군 조례에 의한 한시적 외에 기구를 두지 않고 재단법인을 통한 이러 한 기구를 만들 때에는 이 조례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명시 해 놨어야 됩니다. 춘천시는 논란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춘천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지금 수정안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수 정안을 의원님들께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한 후에 15시에 회의를 속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동 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을 설립 · 운영함에 있 어서 군의 출연금과 재산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막대한 군비가 지원되는데 반 하여 우리군 의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경영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추가로 군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보안하였 고, 안 제13조에 세입 · 세출 및 결산사항을 의회에서 심의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안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보고 및 검사 등의 권한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설립 ·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