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덕수
김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하루로 돼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진행을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있어 국 단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사항,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이월사업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극구 나오신다는 것을 부시장 소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3개 담당관 소관이 그래서 먼저 경영기획실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개괄적인 설명해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학근입니다. 과장님들 소개는
덕수
김덕수위원장
필요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김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주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과장님들 기획예산담당관님, 세무과장님, 경제투자유치담당관님, 노사산단협력관님,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 133쪽, 140쪽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세입이 이게 우리 시 전체 겁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우리 경영기획실 소관만 돼 있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국만 해서 3,538억이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세입예산이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우리 경영기획실만 해서
명남
김명남위원
실만해 가지고,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세출도 그렇고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엊그제 본회의 때
명남
김명남위원
한 거고, 이것은 금년 말 거 아니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세입 또 보겠습니다. 125쪽, 127쪽, 13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135쪽, 14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사산단협력관실 세입 134쪽, 13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140, 1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봐 주십시오. 161쪽부터 16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165쪽 166쪽입니다.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169쪽에서 17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7쪽에서 459쪽 노사산단협력관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179쪽에서 180쪽까지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조서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177쪽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조서 특별회계 노사산단협력관실 457쪽에서 4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477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서에 우리 예산 편성 규정에 어긋난 건 없지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자본보조를 또는 행사실비를 갖다가 넘긴 것은 없지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꼼꼼히 봐야 되는데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금년 예산은 조기 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세무과 세금에 대한 것이 일괄로 다 나왔거든요. 세무과장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입이 세무과에만 국한된 세입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세입이 아니요?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그렇지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요.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여기는 지방세는 세무과 소관이고요 전체로 나온 것이고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예산총칙에가 우리 시 전체 세입․세출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세무과의 예산을 다루는 지금 거거든요.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은 예산 총칙으로 하여금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세입은 별도로 좀 어떻게 표기가 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세입은 교통행정과만 있는 세입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 따지거든요. 그런데 세무과는 우리 전체세입이 세무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방세 같은 것은 그래서 편성을 할 때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산계장님, 3회 추경까지 2009년도 세입에 국․도비를 빼고 시 자체 수입에 관한 자료를 김명남위원님 좀 갖다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내가 자료는 필요 없고 그런 개념을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전체 예산은 앞에 총괄 일반회계 또는 세입
명남
김명남위원
앞에가 나와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총괄표는 전체 세수 나오고 그 다음에 성질별 세수는 세무과면 세무과 민원실이면 민원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에서 실지 쓸 수 있는 세입 그것만 어떻게 표현을 달리해서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추경 예산 앞에 총괄표에 보면 전체 세입이 나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자료는 필요 없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무과,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노사산단협력관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소개는 필요 없습니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임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과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도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에 대주시고 과장님들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세출만 있습니다. 183에서 189쪽
최철훈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특히 우리 엑스포를 앞두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여수에서 많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람이 없는 행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도 때로는 동원이 되고 그 최일선에서는 통․반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상해보험을 이분들한테는 다른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이게 몇 군데 보니까 상해보험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입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통장은 상해보험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목포에서도 상해보험을 가입 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큰 고장이 아닌 일선 조그마한 사고랄지 이런 거에 대비한 상해 보험 가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해서 적정하다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우리 시 관내에 다른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관광 해설사랄지 이런 분들도 그분들은 계속 일을 하니까 좀 다르겠지만 이․통장들이 행사 때마다 가장 일선에서 인원 동원도 하고 인솔도 하고 가장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랄지 또 앞으로 계속 박람회 대비 행사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상해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최철훈위원님 그 부분을 정리추경 정리 전까지 해갖고 오라고 할까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아니 내년
최철훈위원
예산이 목포를 보니까 한 몇 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경상적경비를 좀 줄이고 해서라도 그 보장이 적은 걸로 하면 그 금액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사례를 검토해서
최철훈위원
한번 저한테 자료를 검토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128쪽, 132쪽, 135쪽, 141쪽입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정빈근위원
수정동 시민아파트 매각 대금 20억8천만이 세입이 덜 잡힌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아이엔디앤시라는 회사가 과태료하고 대부료하고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일 추진이 자금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연기되는 바람에 6개월간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수로 못 들어오고 내년으로 일이 잘되면 내년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놨습니다.
정빈근위원
일이 안되면 안 들어오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건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자금력이 좀 약해서 금융권에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 한번 할랍니다. 일대 땅이 경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어디가요?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정동 일대 시민아파트 주위에 땅, 혹시 아세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마는
덕수
김덕수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되면 과감하게 계약 파기하고 취소하십시오. 괜히 끄집고 나가지 말고요 다른 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아서 주더라도 괜히 그거 해 가지고 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벌써 한 6년이 돼 갑니다. 6년이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행정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결단성 있게 끌어줘야 될 행정이 될 거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끊어버립시오. 끊을 것은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거기 일부가 아이엔디앤시라는 회사가 토지매입을 주변 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했는데 또 경매에 나와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 땅인지는 확실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됩니다. 괜히 끌려가는 한 5 ,6년간 끌려가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회계과 세출 193부터 19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78쪽에서 479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 세입 130에서 139쪽, 141쪽입니다. 세출 201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조서 479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최철훈위원
게이트볼 언제 착공합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장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승낙이 안 돼서 착공이 지금 지연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최철훈위원
한 사람이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한 사람입니다. 다 승낙을 받았어요.
최철훈위원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서울사람인데 그 분이 이제 묘비석 제단 이것을 자기한테로 보상을 해줘야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 소유자한테 해야지 왜 묘비석을 자기한테 줘야 그것이 명백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묘비 그 제단
최철훈위원
그러면 그 묘가 몇 년이 됐는가요? 예를 들어서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연고자가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무연고 묘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옛날부터 우리 땅에 있으니까 그 묘비를 우리한테 주고 당신들이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인데
최철훈위원
아니 무연고이면 개장공고를 내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자기가 여태까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묘가 무연고 묘면 개장공고를 해서 그게 안 나오면 그 땅 주인한테 이렇게 보상하면 안 되는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무연고를 땅 주인한테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무연고는 우리 무연고처리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개장공고하고 안 나타나면 우리 법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법대로 하는데 그 양반은 자기 땅 것을 도장을 안 찍어준다니까요. 그 놈을 무연고라도 자기를 주라 그겁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거의 전번에 실무자가 서울까지 가서 설득을 시키고 문제점을 안고 와서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장 법률적으로 따져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쭉 일어나니까 법무사들도 그런 내용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 상의 좀 해봤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쉽게 제 상식으로는 저도 그런 사례를 직접 해결했고 풀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면 되겠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조기발주 되도록
최철훈위원
그리고 거기가 우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예요. 무연고 묘라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 좀 찾아 가가지고 한번 여쭤보세요.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거기가 저희들 전부 동네이고 선산들이라서 다 알 겁니다. 한번 여쭤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이게 너무 늦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산 확보한 지가 몇 년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체육지원과 명시이월조서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는 조금 분발을 해야 됩니다. 중부보다 더 규모는 큰데 여기가 세입이 얼마 안 됩니다. 중부보다도 세외수입이 증명서 발급을 많이 하십시오.
광육
최광육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많이 해서 세입을 좀 늘리십시오.
광육
최광육민원지적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민원지적과 세입 142쪽입니다. 209쪽에서 210쪽까지 세출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 142쪽입니다. 세출 213에서 216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517쪽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마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국장님, 여수시에 과가 몇 개 과입니까? 과장이 한 59명 되더라고요. 유일하게 예산서 볼 때마다 얘기해요. 중부민원출장소가 세출보다 세입이 유일하게 상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지만 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국장님이 배려할 수 있는 최대한 배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세입이 많은 부서는 유일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를 생략하고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장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환경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133쪽, 135쪽, 136쪽, 142쪽, 14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입니다. 세출 219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447쪽에서 45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481쪽 봐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저희 위원회라서 다른 분 하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한시생계 보호 있지요. 이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수급자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게 소득에다가 부양가족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수급자를 책정을 하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의 150%를 한시생계로 인정해 가지고 생계비 같은 거나 의료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누가 시에서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고 또 주변에서 저희 실과로 막바로 이러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한거 올라온 거 우리가 통합조사계에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재산상황, 의무 부양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저축해 놓은 돈이 있는가 없는가 기준 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저생계비 1인당 현재는 49만원이거든요. 또 4세대 때는 130만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150%까지를 한시 생계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또는 의료비 그런 걸 지원을 해줍니다.
최철훈위원
지원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선발 기준 있을 거예요. 그 기준하고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리고 읍․면․동에다가 이게 선별해 주라고 했으면 자료랄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올해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집행을 못하고 대상자를 과다 선정했다는데 더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까 최철훈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즉시 해갖고 오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133쪽, 145쪽입니다. 세출 253쪽에서 256쪽까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481쪽 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보호과, 저기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쓴 소리 한 마디 할랍니다. 아침에 DBS방송을 보니까요 저탄소 운운하고 기후보호를 운운했는데요 어저께 산단에서 CO₂가 약 3백 톤 가량 누출을 시켰어요. 중흥 일대 도로가 마비됐는데 기후보호과는 뭘 했습니까? 이거는 환경물질이 아니거든요. 조치사항이 뭐였습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제 추레라가 이렇게
덕수
김덕수위원장
아닙니다. 어저께 중흥에서 그랬어요.
정빈근위원
밸브가 고장나가지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갔는데 추레라 건은
덕수
김덕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정빈근위원
추레라 건 말고
덕수
김덕수위원장
어저께 5시간 반 동안 그 CO₂물질이 샜는데 기후를 보호하는데 애창하시는 과장님 CO₂는 우리 지금 기후보호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5시간 반 정도 기후보호과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직원들만 나와서 왔다갔다 하고 다니고 그랬지요. 기후보호 행정하는 겁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어제 그 시간대에 2시부터 5시 10분까지 기후 변화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장
10시 반부터 누출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오후 4시까지 누출이 됐어요. 말로만 기후보호, 기후보호 하지 마시고요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행동으로 느껴보는 그런 기후보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세입 129쪽에서 137쪽, 1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59쪽, 261쪽입니다.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없는데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발전소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기후보호과에서 관리하지 않은가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말씀이지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정빈근위원
아니 투자유치와 관련 없이 정부에서 국가 보조 사업으로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지방 보급사업은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120세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개인가정 말고 사업을 하는 거, 발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보일러 식으로 이렇게 태양열 이런 거 말고 신안 우리가 가보니까 거대하게 발전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소금 만드는데 염전 넓은 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고 또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후보호와 관련이 있는 여수시가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될 텐데 올바르게 풍력발전소 하나 없고 올바르게 태양발전소 하나 없는 여수시가 과연 그 녹색 기후, 보호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탄소 녹색도시는 그런 것을 거즘반 자급자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떤 무슨 계장님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 보니까 답변하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좀 약할 것 같아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투자가 많이 되도록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정부에서 국가보조사업이 있어요. 50%인가, 뭔가 하면 발전소를 할 수 있도록 전기를 비싸게 사주고 그런 사업자가 이익을 적정하게 보장해 주면서 그런 사업을 우리 여수시에 유치를 해야만 여수시가 돈버는 것이 아니고 그 기후보호를 위해서 녹색 기후 보호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기후보호를 위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보급 사업 관련인데 금년에 저희가 5군데를 했고요 내년에 또 네 군데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정빈근위원
다섯 군데면 전기를 얼마나 생산합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게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20킬로와트
정빈근위원
그런 규모 말고 영업용 전기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영업용 생산하는 것은 국비 지원은 없고요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정빈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보호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를 심의하겠습니다. (차성업간사, 김덕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김덕수위원장
도시미화과 세입 134쪽, 137쪽이고요 세출은 265쪽에서 268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520쪽에서 52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정빈근위원
일괄로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관리과 하헌옥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하헌옥과장님은 엎질러진 물 잘 주어 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년 숙제를 해결해서 여수시가 승소를 하고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헌옥
하헌옥매립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세입 127쪽, 137쪽입니다. 271쪽, 273쪽입니다. 계속비는 524쪽에서 52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천순애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답변해 주시고 고별사를 한번 하십시다.
웃음소리
순애
천순애위원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좋을 것 같아서요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말입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대개 보면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돌보미 서비스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바우처라는 말이 생소해서 그러시는데요 이것은 카드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만든 사람이 바우처라는 사람인데요 이것을 본인이 직접 봉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좌에다 입금을 시키면 카드를 끊고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는 그런 것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면 영세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수족을 못 쓸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하고요 그보다 약간 그보다 불편한 사람들이 할애를 서비스로 받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별담 한번 해 주십시오. 덕담이라도 한마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2년7개월 동안 가정복지과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사랑으로 감싸 주셨기에 아마 무사히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한결 같은 세월을 살다가 이제는 또 다른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건가도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 위원님 같은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나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떠나는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여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거나 불쾌한 점이 있었더라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바라고 앞으로 좋은 여수인으로서 여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안 설명 들으면서 바로 합시다.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전체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도로는 어디에다가 내놔도 편리합니다. 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있어야 할 데보다 시급성을 따져서 있어야 할 데보다 덜 있어야 할 데보다 꼭 필요한 데는 안하고 덜 필요한 데는 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이번 예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의원들이 소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원동 현충탑 밑에 신동아 아파트를 준공으로 해서 러시아워 때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부터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여수시 토목직 기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돈을 시장님이 대책을 세워라 어떻게든지 이것을 교통체증 현상을 분산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도 도로를 낼 수가 없다 그래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충원탑 밑에 여천중학교 위에가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의견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소 그것을 내기 위해서 부풀려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7, 8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 200가구 이상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7, 8가구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도 아니고 굳이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도시계획과 세입 134쪽, 315쪽, 481쪽을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131쪽 146쪽 147쪽 질의 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세입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세출 319쪽부터 320쪽까지 봐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비 각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숙원사업들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320쪽 여서동 주민쉼터 신축 공사했는데 주민쉼터가 도비인데 주민쉼터를 뭘 일컬어 주민쉼터라고 합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보건지소 밑에가 옛날에 자투리공원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쉼터를 설치해놨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쉼터라 하면 벤치 놓고 파고라 해 놓고 그게 쉼터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다음 명시이월조서 489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세입 133쪽입니다. 139쪽 147쪽 148쪽 149쪽 세입입니다. 세출 넘어갈랍니다. 323쪽 325쪽입니다. 명시이월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정빈근위원
일괄해서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계속비 521쪽에서 525쪽입니다. 국장님 인제 신덕에서 소치간 도로는 마무리합시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오천～신덕간 도로는 너무 질질 끌려가는 느낌을 받네요.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5억 남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저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공사가 5억하고 끝내고 또 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선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거즘 8년간 10년이 되어가네요. 몇 천억 들어가는 예산이었는데 마무리 잘해가니까 조금 해서 선사용해서 당겨쓰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남은 데 빨리 빨리 끝내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장
기획예산과 아시겠죠?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5억만 있으면 된다는데 몇 천억짜리 해놓고 준공도 못하면 쓰겠습니까?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하나
덕수
김덕수위원장
정빈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저 지역구라고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여천초등학교에서 롯데마트 앞으로 오는 도로가 공단에서 오는 도로가 철길 때문에 도중하차 해 가지고 남은 구간이 한 300m나 있죠? 그것이 철도가 올해는 시운전하는데 2010년 시운전하는데 철도를 핑계 삼아서 계속 더 있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 도로 내 가지고 한 300m 연결하면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도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장
이따가 마지막에 합시다.
정빈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게 지금 소호～관기간 진입도로하고 소호～용주간 진입도로가 있어요. 사실상 이 소호～용주간 도로는 이것을 지금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전임 도로과장님 있을 때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기금을 가지고 소호로에서 용주로 가는 해안도로변에다가 황토 거기 길을 3m 폭으로 낸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이 현재 도로도 소호 관기 간 도로를 내면 6차선 도로 타고 다니지 고갯길로 다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 도로를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정권자에게 결심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소호로에서 해변으로 돌아서 나진으로 다리를 놔서 건너가면 아주 명품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다가 돈을 몇 10억씩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호, 용주도로 이게 보니까 34억 정도 예산이 섰네요. 국장님 이것 판단이 서십니까?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국․도비 지금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국․도비 보조인지는 아는데요. 무슨 돈이 됐든지 어차피 국민의 혈세니까 이 도로를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소호, 용주도로를 확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신월로에서 건너다보기도 그렇고 이쪽 도로에서 신월로 쪽을 바라다봐도 그렇고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선형변경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도로가 충분해 버려요. 여기에다가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다시 확장할 필요가 없다니까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일상에서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바로 내려왔죠. 거기하고 관기 쪽으로 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죠?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국토부가 아니고 지식경제부 옛날 산자부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위에서는 조그마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와버리면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어야 할 그런 형편인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정병관위원님께서 고심에 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충분히 지식경제부에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수정이 가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147쪽이고 세출은 3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공운상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병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국장님에게 질의합시다. 333쪽에서 336쪽까지 세입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467쪽에서 468쪽입니다.
유우준위원
유우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위원회 심사에서 건설교통국이 유일하게 하나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그쪽 지역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용들이 용역비나 이런 비용이었으면 삭감해도 용역비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설비입니다. 사실상 그쪽에 주차장이 한 면적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1,476㎡입니다.
유우준위원
그쪽 지역에 저 지역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노면이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조잔디블록 요즘 친환경적인 블록으로
유우준위원
오히려 인조잔디블록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정빈근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어디입니까? 추어탕 먹으러 가는 집 그 앞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민원도 생기고 해서 아주 벌써 몇 년 동안 사정 사정해서 1억4천을 올려놨더니 이렇게 칼질을 해 버리고 그런다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시설비 예산을 그런다고 하니까
정빈근위원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합시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때 잔디블록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같은 위원회에서 저도 미안하고 하는데 위원장님에게 건의합시다. 나중에 생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우준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느 쪽에 예산을 1억4천만원 세웠다가 그쪽에 부지매수가 안 되니까 1억4천만원을 그쪽으로 돌린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그 땅은 지번까지 거기 갖다놓고 거기는 어린이놀이터 땅이에요. 도시계획시설 바꿔야 됩니다. 쓸려면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주차장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알면 큰 일 날 소리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바꿔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저런 사정을 알고 1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앞으로는 예산을 여기에 안 쓰니까 그 예산 몽땅 갖다놓지 말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지역구 예산이라서 깎은 것이 아닙니다. 유우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등본 한번 가지고 오세요. 거기가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이따가 계수조정 때 합시다.
정빈근위원
이따가 가져와서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했지 지역구를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가져오세요. 어린이놀이터에 시설한다고 하면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시설할 때는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만약에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으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도시계획결정까지 받아야 돼요. 거기가 도시계획구획지역이에요. 복잡해요. 받는 것이, 괜히 여기서 말썽을 일으켜서 크게 해버렸네요. 그것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우리 교통행정과가 참 어려운 부서인데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주차담당 주차장 담당 속도가 늦어, 예산을 줬으면 갖고 놀아
덕수
김덕수위원장
주차시설계 문제입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속도를 빨리 내세요. 어떻게 갖고 노는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갑갑해 그냥 좀 빨리 하세요.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것 좀 예산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좀 속도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공영개발과 나오십시오. 김태옥과장님 441쪽 443쪽입니다. 453쪽 45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철훈위원
이게 웅천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선에서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정말 특단의 어떠한 정책결정을 해야 될 지금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 판단에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도 보니까 대폭 지금 삭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1차도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2차, 3차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가 약속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 시에서 돈이 없으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다면 지금 쯤 택지분양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이 그런데 이미 엑스포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다 놓쳐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런 상태에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피로감에 쌓여있습니다. 몇 년부터 개발한다고 했던 것이 아직도 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2차, 3차를 지금 진행하려면 3차 지구는 어느 정도 보상이 한 80 몇 프로나 되었는가요? 거의 됐죠?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3차는 거의 다 됐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2차 지구가 민가도 많고 보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이 1,200억 정도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주변에 1차, 3차를 개발하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2차 지구를 보상하다 보면 보상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습니다. 상승되어 있는데 1차, 3차 지구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상당히 상승할 것 같으면 1,200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 장도지구를 보더라도 그러면 최하 1,500 이상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저게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개발해야 되는데 우선 보상비라도 마련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어떤 형태로 간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든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그렇게 대폭 삭감이 되어 버리고 보상비도 턱없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게 웅천개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공영개발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사실 투자자가 수차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수차 우리한테다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심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보증보험에서 이게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미뤄져왔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을 시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저것을 만약의 경우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면 또 많은 시간과 또 그 많은 은행들이 또 할까도 의심스럽고 그런데 지금 NH농협 은행에서는 단독으로 우리한테 투자할란다 의향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것을 263억을 몰취를 해버리기는 그렇고 조금 기다리고 있고 방금 최철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상업지구를 전부 매각을 하고 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도 매각을 좀 해서 2단계를 보상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봐서는 잘 될 것 같으면서 꼭 늦어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잘 될 것 같으면서 한 것이 2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엑스포 대비해서 우리시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었고 그래서 사실은 천억대 이하는 투자자는 아예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그때 특수를 노렸는데 우리가 빨리 개발을 했다면 그때 좋은 시기에 우리가 분양을 해서 상당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아쉽고 이 부분이야 뭐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는 차후에 좀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NH증권하고 기 우리가 투자협약까지 맺은 상태면 중도금까지 안 오고 계약금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일은 그 일대로 투자하고 별도의 안 됐을 때 대책들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또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 피로감에 쌓여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이나 보상이 되면 이 금전이 개입되기 때문에 주민 간에 인제 이게 갈등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웅천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을 수시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알려 주고 그런 작업들을 선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를 매각하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억 정도 되려면 300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저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엑스포에 대한 그런 투자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투자해서 이익이 없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좋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자를 못 찾고 있는데 과연 이게 또 매각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위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민들 누구라도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그 이야기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앉으셔서 과장님들과 함께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339쪽 340쪽입니다. 세출 49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127쪽 137쪽 138쪽 140, 147쪽입니다. 세출 343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일괄로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중부보건지원과 세입 138쪽 세출 355쪽, 356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수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항상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같이 한꺼번에 나와주십시오. 예산안이 없더라도 박람회지원과장님 이경우과장님, 민화기과장님 심사할 내용은 377, 379쪽 다 삭감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화기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오늘 서울 안 갔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오늘까지 참석 안 하면 괘씸죄에 걸릴까 싶어서
덕수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예산안 심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5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도 관외출장 중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은 일괄적으로 계실 때 부르시면 나오셔서 마이크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박월규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회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앉으셔서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정말로 농업기술센터 아끼는 마음에서 양면으로 이렇게 해 오시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돈 아껴서 우리 고생하시는 농민들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한번 보고 말 것인데 양면을 이용하시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요. 농업정책과 예산안 세입 129, 132, 138, 140, 147, 148쪽입니다. 세출 359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최철훈위원
모처럼 농업정책과장님이 소장님을 대신해서 발언을 했는데 예행 연습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좋고요. 지금 정책과에서 이번에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농민들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60여억원의 학교 급식재 지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중간업자를 거치지 않고 우리 농민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농민들로 하여금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쪽 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여수에 한우 한우 해 가지고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농촌지도소에서 한번 연결하셔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말로 한우가 맞는지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고기는 정말로 한우니까 믿으십시오, 먹으십시오라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소장님 대행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한우 말고 무슨 또 표현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한우는 품종을 얘기하고요. 육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어디 메뉴판에 젖소 판다 육우 판다는 말은 일절 본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수에 젖소도 있고 육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여수에는 젖소 키우는 농가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육우는 없습니다. 다만 고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표시 구분이 한우냐 그냥 육우냐 도입 육우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도입 생체를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6개월 이상만 기르면 국내산으로 표시가 되는데 다만 육우가 병행 표시되죠.
성업
차성업위원
여수에 젖소를 몇 두나 키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젖을 짜는 소는 없고요 송아지 육성해서 초임시킨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율촌에가 한 농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송아지를 사다가 첫 임신을 시킨 다음에 판매를 하면 부가 효과가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젖소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젖소가 개소 당 아니면 권역 당 적어도 100두 이상 사육을 해야만 젖을 사가는 집유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송아지를 사다가 길러서 첫 임신을 시킨 다음에 6개월 이상 경과되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옆으로 앉으시고요. 국장님 자리로 옮기시고 대행하니까 기술보급과 윤혜옥과장님 세입 140쪽입니다. 세출 369에서 370쪽입니다. 한 페이지뿐이네요. 기술보급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 도기룡과장님 세입 138, 148쪽입니다. 세출 373, 374쪽입니다. 명시이월이 뭐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것은 시기가 추곡수매를 다 해 가지고 1월 말까지 수매 기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끝나야 만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사업비는 아니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여수시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특산품은 농업에 관한 특산품만 관리를 하나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수산분야는 수산경영과 저쪽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특산품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어요? 하여튼 다른 과에서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관광과 쪽에서 공예품이라든지 한과랄지 그쪽 사이드로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성질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산물은 전혀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관리는 안 하는데 지금 최근에 농수산물유통계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은 여수시 전체를
명남
김명남위원
마케팅이나 유통은 그런다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제가 정학근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지금 브랜드화 된 것이 무엇 무엇이고 신제품 개발을 해서 특허청이라든지 무슨 특허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은 무엇 무엇이고 또 무슨 지리적 표시제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특산품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은 무엇 무엇이고 참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한 창구에서 저는 그런 것이 조금 아까 또 한과니 무슨 공예품이니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동백유 그런 것 또 돌산 캔, 갓김치 캔 그런 것 뭐 이렇게 각 과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학근실장한테 질문을 못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질서 있게 뭔가 정립이 되어 가지고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또 다른 쪽으로 상품화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엊그제 전복 젓갈이네 무슨 멸치했싸고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질서가 없어요. 특산품과장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 농산물이라도 그런 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가면서 카드화 해 가지고 무슨 제품은 호적이 하나 있어 그래서 특허청에 출연했는데 며칟날 어찌 어찌 되어 가지고 어째 와 있다 또 뭐는 어째 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화하든지 무슨 하나씩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유통은 이것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특산품육성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우룡과장님이 오셨네요. 예산도 없는데 모처럼 마지막이니까 오신 것 같은데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저는 지원과가 아니고요. 특산품육성과 여기 374페이지 이차보전금 그랬는데 이차가 맞는 표현입니까? 374페이지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이자인데 이차보전금이라고 항목이 예산 부기 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글자가 맞나요? 2차할 때는 아라비아숫자 2자가 아닙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이자 그런 뜻입니다. 이자의 차입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만 계시고 계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는 필요 없고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수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심개발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이순신광장이 몇 프로나 추진되었습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38% 정도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땅만 매입하고 철거만 한 상태입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게 전체 공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공사가 지하 터파기 해 가지고 그것을 방수처리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공사였는데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1월 달부터는 지상공사가 시작됩니다. 지상공사는 굉장히 공정이 빨리 빨리 나갑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었는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전체 사업비는 450억입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450억이 토지매입비 제외한 사업비잖아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최철훈위원
전체 사업비가 450억 토지매입비랑 포함해서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포함해서 460억입니다.
최철훈위원
그것밖에 안 돼 450억밖에 안 돼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460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460억?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최철훈위원
460억이 전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최철훈위원
확보된 상태에서 38% 지금 진척되었는데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어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는 100% 집행이 다 되었고 220억이 집행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경비해서 240억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저희들이 선급금 줬고 해서 잔여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선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작년도에까지 사고이월 됐던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싹 100%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80억 거기에 따른 내년도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최철훈위원
2009년도 80억은 명시이월 시킨다고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집행은 2007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보상비 460억이 단년도에 집행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쭉 해 온 돈입니다.
최철훈위원
최종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변경이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나 자료를 하나 주실랍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도면은 필요 없고 조감도라든지 광장에 배치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것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우리 시내 구도심권에 경제 활성화라든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간판 교체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심은 그렇게 간판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고 그러면 간판들이 너무 대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상점을 하는 상업주 입장에서는 광고효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으로 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현재 저쪽에 옛날 구 여천시권에 시청로 변에는 간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경관조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광고물법인가 해서 근거는 있는데 그 법에 대한 세부적으로 각 지자체가 그것을 강제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서울에 특별한 구 몇 군데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 남구 같은 경우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의 그것을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간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방금 사례로 된 그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시에 좀 홍보를 집중적으로 6개월 한 후에 그 후에 우리시에 맞는 규제책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악순환이 되어 버렸어요. 대규모 간판 달고 그것 좀 시간 지나면 이것 정비해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 돈 들여서 다시 간판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판도 너무 광고효과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는데 좀 조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크기도 줄이고 조명도 되도록이면 LED를 사용할 수 있으면 LED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책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차피 인제 각 사업자가 광고업자에게 간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협회 쪽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정한 인제 규격 이하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강제가 안 되다보니까 간판제작 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수입 같은 걸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마련할 겁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의 관련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법규 적용해서 광고업자들은 업자들이고 또 나름대로 또 자기 살아온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관을 좀 좋게 하고 또 도시거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떠한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심의 들어갔죠?
성업
차성업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 다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까지, 없습니까? 원도심개발과 김영옥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이번에 또 예산안 심사 본회의장에서 또 이야기하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경관사업 10억에 대해서 또 질의가 나올 겁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자료를 주셔야 만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1차, 2차는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했다고 주셔야 만이 답변이 됩니다. 분명히 이건 나옵니다. 이거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보충질의 나옵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원도심개발과 138쪽, 148쪽 세입입니다. 세출 389쪽에서 390쪽 명시이월 497쪽에서 498쪽입니다. 원도심개발과 없으십니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잠깐, 문화의 거리는 국비가 왜 삭감이 돼 버렸어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광특 예산으로 도청에서 내린 것인데요 안전한 보행자 거리라는 조성사업으로 이런 목적으로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를 한번 돈을 갖다 쓸려고 했는데 도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여수에 확인을 나와 갖고 이것은 문화의 거리하고 취지가 맞질 않다 그래 갖고 보조 내시가 됐는데 다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온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25억입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2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행안부의 사업목적의 취지하고 다르다 인제 이건 우리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뭐냐 그러면 보도하고 인도하고 없는 데 그런 데를 개선하는 사업이지 이 사업 목적이 좀 다르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직접 1급인 재난관리실장이 여수까지 현지 확인 나와 가지고 이건 사업 취지가 안 맞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맞지를 않다 그래서 다시 취소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거리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금액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당시에 그래도 조금 우리가 위안거리가 됐다면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기금이랄지 관광기금 그런 데서 할려고 제가 문광부도 몇 번 갔고 그 다음에 국회 문광위원회 정병구의원도 제가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만나서 좀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 30억 그 다음에 내년도 30억 있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한 70억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할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 대책을 좀 빨리 세우세요. 25억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하여튼 국비로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최철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개발과라 그러는데 원도심이 뭡니까? 정의를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원도심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옛날로 얘기하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최철훈위원
구도심?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구도심보다는 원도심 원래의 도심 그 말이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최철훈위원
원래부터 도시였던 게 원도심입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수가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거는 구 여수권이죠. 구 여수시
최철훈위원
구 여수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여서․문수지구가 원도심이여, 구도심이여 아니면 신도심이여?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제가 인제 그 얘기를 좀 드릴랍니다. 이 문화의 거리는 당초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도로과에서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도로과에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철훈위원
아니 원래부터 도심이라면 구 여천시 쪽에 있는 우리 흥국상가나 이런 데도 20년이 넘었어요. 원래부터 도시였어. 거기도 원도심이여. 왜 그런 데는 예산 하나도 배정 안 해 줍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앞으로
최철훈위원
거기는 여수 시민이 아닌가?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사업이 있으면, 타당한 사업이 있으면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쪽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이게 지금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균형 있게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효과분석도 좀 해 보고 아무리 국비가 많이 와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국비도 우리 세금이니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원도심, 구도심 떠나서 전체 도심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직제개편을 합시다. 그래 갖고 원을 빼고 도심개발과로 해 가지고 전체로 할 수 있게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원도심이라 그래 갖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까지만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전체적인 도심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개발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정화훈과장님, 129, 130, 132, 139쪽 세입입니다. 세출 393에서 395쪽입니다. 명시이월 498쪽
성업
차성업위원
393쪽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보호수 정비사업 보조 그랬는데 여수에가 지금 보호수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보호수가 약 95본 정도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95본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약 100여 본 가까이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그러면 그쪽 지역민들이 보호수를 요청을 해 주라 그래야지 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 데도 확인하는데 인제 대부분 보호수가 생육에 좀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치료사업이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찾아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가능한 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요청하면 가능하면 들어줘야 되죠? 그 차원에서 하는 거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인 우리 관내 보호수가 어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고 또 마을 안길을 넓히면서 뿌리부분이 많이 잘려나가고 해서 생육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 중에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차츰 해 가는데 해야 될 부분은 많고 해서 한정된 예산 갖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제일 시급한 사업인 것 같애요. 보호수 이거는 수령이 오래 되니까 금방 금방 고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다른 거야 우리가 복원할 수 있지만 나무 죽어버리면 이건 복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저희 호명동에도 가면 전부 콘크리트로 다 쳐가지고 자연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천 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방지를 해 주더라도 나머지는 좀 걷어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디다. 그 좋은 나무들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 최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좀 모호해서 천연기념물 또 도지정문화재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호명방제림은 또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다 마쳤습니까? 보호수라 하면 몇 년 이상 된 것을 보호수라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수종별로 산림청에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느티나무는 몇 년생 그 다음에 나무 둘레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한 200년 이상 되는 나무를 보호수라 하고 좀 희귀성이 있는 나무 그런 나무는 수령이 관계없이 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정화훈과장님, 우리 최철훈위원님이나 차성업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콘크리트 포장이 많은 건 아닙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많이 제거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숨을 쉴 수 있게 하십시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세입 126, 130, 132쪽입니다. 세출 399, 402쪽까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까지 다 봐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덕수
김덕수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공원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문수동 3번지 있죠? 문수동 3번지 공원으로 돼 있는 부지 문수동 3번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 위치를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장
남원춘향골식당 바로 앞에 부영2단지 옆에
순빈
김순빈위원
애들 놀이터로 돼 있다는 것 같던데 공원으로 돼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장
놀이터가 공원이죠? 어린이놀이터가 공원이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약 17개소가 있고요 별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나머지는 자체 관리하고 있고 17개소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시유지로 돼 있는데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빈
김순빈위원
3번지 3번지, 문수동 3번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문수동 3번지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근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목변경이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순애
천순애위원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순빈
김순빈위원
예. 그게 원래 주차장으로 쓸라 그러면 공원과에 협의를 구해야 되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협의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저희들이 협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랬죠?
덕수
김덕수위원장
어린이놀이터를 싹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순빈
김순빈위원
근데 관리하는 공원과에서 그걸 모르면
덕수
김덕수위원장
개판이구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속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주차관리계에서는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 갖고 1억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수동 3번지에다가 관리과에서 근데 공원과하고 협의도 안 거치고 무조건 거기다가 주차장을 세운다라고 해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총 17개소인데 문수동 3번지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왜 관리를 안 해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덕수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놀이터시설을 싹 없애버렸어요. 공원인데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근데 인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수동
덕수
김덕수위원장
공원으로 지금 여기 지적도 여기 봐보십시오. 공원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지번에가 공원으로 돼 있어요. 3번지에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현황에는 문수동 3번지는
명남
김명남위원
없다 그 말이에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건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저희들 17개소는 가정복지과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은 곳입니다. 17개소는 그런데 그 외에 지목상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것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는 돼 있지만 그것은 지목상 공원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건 없는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지적법상에 있어서 공원으로 표시된 곳이 많습니다. 지적상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게 제일 처음에는 어린이놀이터로 돼 있어요.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철거를 해 버리고 임시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차장을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위원장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라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공원과에서 관리하기 전에 김순빈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축협 뒤에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갖고 언론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모르시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거기에 다도해 그 집 앞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문에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녹지공간을 만들어버렸다고 두드려 맞았다고요. 그게요.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님 맞죠?
순빈
김순빈위원
예.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이나 그 다음에 인제 어린이놀이터 관리 사항에 인제 문수동 3번지는 현재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하여튼 자고로 공원지역에서 주차장 시설을 할라면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된대요. 도시계획과장님의 아침에 심의내용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잘해서 삭감해 놨더만 다른 데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데 하여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갖고 관리하세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덕수
김덕수위원장
한번 봐보라니까. 공원인데 왜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닙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저희들 대장상에 문수동 3번지는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나 체육지원과나 다른 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애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가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자,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고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교육지원단장 김도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수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교육지원단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소관 초등학교 교육지원이란 경비가 남도학숙 생활실 운영 비품비 2백만원 그랬는데요 이거 뭐예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제가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남도학숙이라고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합숙하는 남도학숙이 화순에 있습니다. 우리시 학생 중에는 총 312명이 입학했고 금년도에는 36명이 거기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숙사 비품들을 각 시․군에서 할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2백만원을 선풍기 구입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지금 원인행위 지을 수 있어요? 사고이월도 안 해 놨는데?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원인행위 지을 수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28일 날 통과 되면 29일 날 되면 이틀 만에 지을 수 있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할 수 있습니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저희 실무자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안 할랍니다.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좀 무리한 예산편성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이런 것을 막판에 이렇게 해 갖고 하면 무리한 편성이라고요. 자본보조도 아니고 자, 평생학습과 보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405쪽 한번 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섬마을 천리길 학당이라는 이름이 뭔 말입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으로 채택된 사업인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모사업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조금 천리길 그렇게 인제 학당이라고 해서 섬 지방을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섬 지방의 사업입니다 하면 별로 특화되고 차별화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름을 멋지게 붙인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성동범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계십시오. 봉사지원과 조동주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130, 132, 139쪽입니다. 세출 411, 12쪽입니다. 두 페이지네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사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시립도서관 공상순과장님 나오십시오. 415쪽, 417쪽 명시이월 5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하나만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예. 뭡니까?
최철훈위원
평생학습과에
덕수
김덕수위원장
평생학습과
최철훈위원
406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지원사업 있죠? 6개 사업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이 오면 항상 연말에 상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상반기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철훈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이게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상을 받아서 추경사업을 지금 인제 시작하면 상반기 중에 저희들 사업이 끝납니다.
최철훈위원
상반기 중에?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최철훈위원
그럼 이게 학교를 지정합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국비지원사업 85백만원인데 저희들이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할 겁니다. 학교에다가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동아리나 단체 간에 네트워크 운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은 시행할 것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천순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덕수
김덕수위원장
최철훈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최철훈위원
아니 설명 자료에는 이게 빠져버렸어요. 406쪽이
순애
천순애위원
406쪽 있는데요. 있어요.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있는데요.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몇 쪽 얘기하십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406쪽입니다. 네트워크 지원사업 해 갖고 여기 나와 있는데 406쪽 보시면
최철훈위원
아니 여기는 없어. 없어.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아, 그래요? 여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여기까지만 나오고 없잖아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이쪽에 있습니다. 목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거꾸로 끼워놨네. 이상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나도 과장님께
덕수
김덕수위원장
아까 천리길학당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애서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교과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최우수상을 받은 내용인데요 인제 우리 섬 지역을 시민을 대상으로 토요일 날 하루 8시간 3주에 걸쳐서 6기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240명 정도가 교육을 참석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섬 지역에 대한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섬 지역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아카데미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럼 해설사를, 지금 해설사가 많죠? 여기도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인제 관광해설사들이 있는데요 섬 지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순애
천순애위원
그럼 평생학습과에가 해설사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야별로 인제 관광문화해설사가 지금 있고요
순애
천순애위원
해설사들이 과마다 다 있더라고요. 보면, 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럼 여기는 다시 그럼 개발해야 되겠네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여기는 해설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섬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전문지식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올해 처음이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작은도서관 설립에서 올해 여기도 한 건 있네? 쌍봉동에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있는가요?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작은도서관의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마련돼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새로 건축하는 대단위 아파트는 반드시 작은도서관이 있게 만드는 조례를 개정한달지 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으로 이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사업이란 것은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했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보조사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보조 사서교사 양성반을 운영해서 사람들이 양성되면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투입을 시켜서 작은도서관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까지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현섭시장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 보면 하나도 없어.
덕수
김덕수위원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
최철훈위원
하나 있는데 선경아파트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을 이용한 것도 좋지만 학교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하면 학교 같은 데는 도서도우미 어머니들이 항상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실비를 지원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예.
최철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맞는 장서를 구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각별히 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점분야니까 거기에 맞게 또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순천이 기적의 도서관 하나에다 작은마을 도서관으로 전국 교육도시로 거듭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런 기반시설들이 좀 확충이 돼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장기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교육은 평생교육인데 그 기본 인프라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장기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지금
최철훈위원
여기서만
도연
김도연교육지원단장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예 그래 놓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건지 어쩐 건지 뭔 실행이 안 돼.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설명을, 제가 내년도 계획을 좀 설명드릴까요? 제가,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덕수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현재 지금 15군데가 있습니다. 도서관법이 금년 3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9월 달에 시행을 해서 작은도서관의 명칭이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 15개가 있는데 2010년도에 최소 비용으로 약 3백에서 5백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라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내년도에 세 군데를 하는데 신월동에 4천만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에 신월동사무소 거깁니다. 보수를 해서 사용하겠고 그 다음에 선경아파트 지금 저쪽에 쌍봉에 도서관 밑에 거기에 18천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가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지원해서 3군데를 추가하면 18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단계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 배치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효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현황파악을 좀 해 봐야 되니까 방금 15개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어디 어디에 주소지하고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밖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위치하고 장서 이렇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다 나왔습니다.
최철훈위원
이렇게 해서 하나 주시고 가십시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최철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문제는 노인정같이 이렇게 들쑥날쑥해 버리면 안 됩니다. 원래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여기 계실 때 아니고 다른 과에 계실 때 문화예술과에서 나왔죠? 그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1억원 이상 오지를 않고 철저하게 설계까지 심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정해 주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잡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투자되더라도 철저하게 하셔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그런 좀 액션을 취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법이 3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9월 달에 시행을 하면서 소규모 현재 지금 교회 같은 데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칭이 다 일원화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4천만원 이래 갖고 또 5천만원 투입하고 그러면 조잡스러우니까 뚝뚝 1억씩 떼어서 제대로 심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얄궂은 책이나 한 두 권 놓고 책상 놓고 4천만원입니다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배정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죠? 과장님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제1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개괄적인 지원 예. 천순애위원님
순애
천순애위원
담수화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6개소가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16개소 있습니까? 어디 도서지방으로 다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예. 여자도만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내년에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조금 적은 것이 있었는데 물량이 적다보니까 이번에 키워야 됩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아, 키워야 되는 겁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로 보조받아서 지금, 도비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도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도행정과장님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병원에 좀 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불참계 내고 병원에 좀 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수도행정과 공기업특별회계 21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송대옥과장님 세입 128, 148쪽입니다. 세출 421쪽, 422쪽입니다. 세입․세출 마감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502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이 518쪽부터 51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상수도과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나와요? 우리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31%가 나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누수율이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누수율이 31%
덕수
김덕수위원장
누수율이?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럼 전국 시․도 평균 잡아서 얼마나 돼요. 우리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낮은 편으로 보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누수율이 낮은 편이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누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누수율이 높아요? 38% 나온다고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31%
덕수
김덕수위원장
31%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인제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새로 신설된다 하니까
덕수
김덕수위원장
근데 재질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이게 구여수권하고 여천시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여수권은 매립지가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장기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게 종합적으로 조임 부분이 지금 우리 주철관이 돼 갖고 이렇게 조임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매립지가 돼 갖고 자꾸 부식이 되니까 제 생각은 우리 P관이랄지 압력을 충분히 견뎌내니까 P관이랄지 또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를 해 버리면 그 돈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나올 것 같거든요.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고 P관이나 주철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 도로 한번 파 갖고 보수한 것보다는 차라리 영구히 그렇게 쓰는 것이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뭣하고 하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재질관계를 좀 바꿨으면 그것이 제가 보는 견해거든요. 지금 PVC 파이프로 하다가 지금 전체 다 인제 거기는 지상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스테인리스 관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들어간 것도 처음에는 주철관으로 또는 일반 스틸파이프로 하다가 지금은 P고압파이프가 나오더라고요. 바꾸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서 한번 혁신을 해 봤으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하이스틸이랄지 용도가 좀 강한 것 지금 그런 걸 다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자,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세입 148쪽입니다. 425쪽, 426쪽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427쪽 명시이월조서 50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수산국, 오늘 오전에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돌산 향일암 일출제 관계로 긴급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오후로 미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소개는 필요 없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수산국장 송인종입니다. 관광문화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수
김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향일암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서울에서도 안타깝다는 전화를 받았고요 지금 14회 여수 향일암 일출제 한다고 초청장을 다 보내왔네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보내온 내용을 보면 새해맞이 제야의 종을 타종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화재 전에 인쇄를 해 놓은 것 같애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좀 종을 안 치면 안 친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지우든지 해야지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화재 이전에 저희들이 발송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이
성업
차성업위원
이게 이제 왔던데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랬던가요?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확인을 안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오늘 책상에가 있어요. 이것이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아,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안 보고 보내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점은
덕수
김덕수위원장
근데 국장님, 우리 차성업위원님 말씀에 제가 덩달아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쪽 임포 주민들이 워낙 강한 요구에 의해서 향일암축제를 축소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좋으신 내용이고요 우리 여수는 원래 누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종이 아니라 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수 시민들은 우리 보신각 여수 진남관 앞에 망해루죠? 망해루에 있는 북 있지 않습니까? 북, 북을 두드리면서 촛불을 밝혀서 그런 행사도 이번에 변칙적인 행사도 한번 향일암 축제비용으로 지출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시민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수 시민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한번 그것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것도 다 복구가 안 되죠?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내년에 복구가 지금 저희들은 복구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완공은 못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이노철과장님, 특별히 마지막이라고 여기다가 이름을 다 과장님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세입 137, 139쪽, 140쪽, 145쪽, 146쪽 세입입니다. 세출 227쪽부터 284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 882쪽, 883쪽입니다. 관광과
최철훈위원
아니 잠깐요.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예.
최철훈위원
일출제가 얼마나 축소가 된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축소라는 것이 사실상 다른 것으로, 왜냐 하면 한 쪽에서는 화재가 나가지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꽹과리나 치고 축하파티나 여는 그런 형식으로 돼서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걸 축소를 시킨 것은 풍악을 울리지 않는 그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지내자 해서 거기에만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또 가수들 초청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가수를 초청 않고 또 관광객들한테 전부 다 아침에 떡국을 제공하고 9시에 개막식을 하고 그 다음 날 해맞이만 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모습의 축제를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최철훈위원
일출제를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연례적으로 몇 회째 하죠? 지금 우리가 일출제를
성업
차성업위원
14회
최철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건데 예산을 꼭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2천만원씩 이렇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은 지금 다른 여타 축제하고 같이 인제 계상을 해서 올립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재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천만원을 올리고 또 2천만원을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그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한꺼번에 세웠으면 하는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 재원을 이렇게 배분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위원회도 있고 우리시에 여러 축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민 호응들이 좋았던 그런 축제 더 육성해야 될 축제들은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조금 그렇게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이게 전혀 그런 게 없고 5천만원 세워놨다가 또 집행부 축제위원회 측에서 조금 더 주라 그러면 또 한 2천만원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축제라는 것은 너무나 본예산에 많이 세우다보면 또 축제를 통합시켜라 해 쌌고 한 쪽에서는, 한 쪽에서는 또 축제를 늘려야 한다는 측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그렇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강요를 해서라도 그렇게 좀 본예산에 내년도부터는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말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7천만원 하면 거기에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해서 그 행사를 할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반으로 줄인다는데 이 2천만원 필요 없죠?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아니요, 반으로 줄일라 했는데 행사 측에서는 추진위원이 정한태의원님께서 추진위원장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정한태의원님 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동료 의원들 불편하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금 현재 돈은 다 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명분을 다른 데로 이렇게 쓰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철훈위원
다른 데로?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다른 행사로 이렇게 전환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산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하고 우리 예산에 세목별로 정확하게 우리가 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축소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밀하게 해서 적정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해양리조트 펜션단지 도비가 3억5천이 삭감됐죠? 이유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그 부분을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를 그 부분을 인제 자기들 지원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도의회에서 아마 그 부분을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최철훈위원
국비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국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국비 지원기준하고 도비 지원기준하고 다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런데 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광부 예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50대 50 매칭펀드 방식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광부 예산은 도비는 거의 안 줍니다. 도에서,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 관계는 조금씩 부처별로 다릅니다. 매칭 비율이, 근데 도에서는 당초에 3억5천을 우리한테 7억에 대한 3억5천 우리 시비 3억5천 해 가지고 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가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지금 기왕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비를 또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 감하고. 그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다면 우리가 도에 막 달라 하고,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국토해양부의 어떤 국비 매칭펀드 방식에서 비율이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확보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로서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이.
최철훈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책정됐던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14억
최철훈위원
단지만 조성해 주는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이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밖에까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펜션단지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정확히 어디였던가요? 지역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돌산의 계동지구하고 그쪽에, 지금 몇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그 3개 지구인데 그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돌산 계동에서부터 방죽포 넘어가다 보면은 죽포 (청취불능)있습니다, 죽포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동 쪽으로 해서 상수도를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 공사시행은 이제 상수도과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최철훈위원
어차피 뭐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1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우리 시의 임무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러한 엑스포를 앞두고 펜션단지 정도 하나는 좀, 외국인들은 그런 데 익숙해 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 국민들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로 두고 적극적으로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광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도비 부담기준이 없어서 했다손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도 엑스포특위도 있고 박람회특위도 있잖아요? 도에서 이런 것 정도는 뭐 엑스포를 대비해서 해야지 특위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돈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어디 행사장에 와 갖고 도지사가 와 갖고 선심이나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핑계로 대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김정희 계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7페이지, 1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세출부분 287쪽에서 291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더불어서 명시이월 48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안관리과장님 김세곤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보시겠습니다. 137페이지 1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95페이지에서 300쪽을 보시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왜 자료를 제출 안 해 주는가요? 의성항 관련 자료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뭔 자료 말씀입니까? 의성항요?
최철훈위원
예.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위원님이 마지막에 그만 두라 안 했습니까?
최철훈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라고, 자료만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아니 자료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자료, 자료, 그동안에 들어갔던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구를 했다가요 말미에 그냥 놔 두세요 그렇게 분명히 다시 말씀하셨거든요?
최철훈위원
이따 속기 확인 한번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섬 DB구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그것이 박람회 대비해서 수중촬영 또 지상 이렇게 해서 지금 사계절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과 지금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아무튼 수중 사계절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하자면은 대한뉴스, 옛날 3, 40년 전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 놔지기 전에 지금 상황을 기록을 해 두자는 그것도 있고요 또 박람회 대비해서 홍보 또 다른 뭐 도서개발계획수립 등에 다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우리 317개 섬이 다 포함됩니까?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9개 섬은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지금 세부적으로 한 10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10개요, 그러니까 19개 정도. 그런데 그것은 이따 또 협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론재단 하고.
최철훈위원
이미 계약이 돼 버렸어요?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3억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도비 1억5천이 왔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6억이에요?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이제 19개를 한정해도 좋은데 좀 나름대로 각 섬마다 좀 테마가 있을 거예요.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향토사료를 좀 이렇게 보고 좀 테마가 있는 섬들을 좀 추가로 해서, 기왕 할 것 같으면,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기록화 해 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연도교가 가설되고 하면은 상당한 또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은 앞으로 3, 40년 후에 더 훗날도 아주 좋은 기록으로 영상기록물로 남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중촬영시에 사도 낭도 쪽에 가면은 우리 여수에 산호초 군락이 있다고 하거든요?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예. 조발도 하고 뻘가 사이에가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잘 보시고 거기 좀 잘 좀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예. 거기까지 역량이 미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보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486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연안관리과죠?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예.
성업
차성업간사
연안관리과 명시이월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명시이월 483페이지에서 485쪽, 계속비 526에서 527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경영과 하겠습니다. (차성업간사, 김덕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김덕수위원장
정 과장님! 세입 140, 141쪽입니다. 세출 303, 304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 809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생산과 조경두과장님! 126쪽, 129쪽, 131쪽, 132쪽 세입입니다. 세출 307쪽, 3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조서 486쪽, 48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정희 계장님! 직무대행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향일암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거기 지금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7천만원 지원했죠? 방재시설 하라고.
예?
선금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천만원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 하나도 안 했죠?
안 돼 있죠?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업체하고는 계약이 됐어요?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까?
시설물의 방화책임은 주지한테 있죠?
맞죠?
그렇죠, 우리가 관리책임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수시가 각종 언론에서 맞아야 됩니까? 시가 꼭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쪽에 보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시가 꼭 여수시가 잘못해 갖고 그런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언론에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는 가장 잘 예산을 보고 있고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소방예산을 안 줘 갖고 못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외지에서 전화가 와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예요?
4, 50만 정도가 와서 10억 정도 거기가 예상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수조사라 해서 도경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은 몇 톤 갖다가
우리 시비 들어갔습니까?
개인 자부담으로 했던 거죠?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철저히 문화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 안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관리 측에서 알아야 된 부분을 명백하게 분류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 건은 강력하게 대처해서 시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제 안 설 명】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5쪽부터 157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덕수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28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23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부기를 변경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