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정창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지방행정 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78번 함평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일반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 동우회의 활동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81번 함평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를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모범업소와 우수업소, 좋은 식단을 실천 하는 업소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함평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81번 함평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행정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으로 행정능률의 도모와 주민편익증대를 위해 내교 8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82번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립된 골프연습장, 나비파크 골프장, 궁도장 등의 설치근거와 사용료 부과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하면 민간인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9번 함평군 캠핑트레일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 내에 조성된 캠핑트레일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징수 관련사항과 시설 운영관리 위탁 규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83번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조례 청구권은 중요한 사안인바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법규 성질을 갖지 않는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으로 사무처리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84번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6개에서 20개 단위사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회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주민들의 행정참여의 기회확대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덟 번째, 의안번호 제85번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비롯한 함평군 주관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문제출제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안번호 제82번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조에서 보훈대상자와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조치와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안번호 제94번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없는 주민공동체의 공동경작농지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등 지방세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감면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