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1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화명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에 따라 설치 근거, 위치 등의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8조의 개정은 개정된 상위법의 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고, 안 제10조의3항 개정과 안 제10조의4항 신설사항은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을 각각의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또 화명도서관 개관에 앞서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설치 근거, 소재지,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의안번호 제10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숙박비가 1인당 3만 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현실화가 필요하고 부산광역시에서도 2009년 8월 숙박비를 4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결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현재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무료 발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제고와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4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현금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36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 제5조에서 통장의 위촉자격인 65세 이하의 연령규정과 임기 2년에 3기까지 제한하는 임기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임기규정이 적용되는 2012년 6월에 전체 통장 285명중 211명이 일시에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년의 임기만료 시마다 위·해촉이 가능토록 하고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현황에 밝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유능한 통장이 통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승걸입니다. 이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또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에 대하여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재정조기집행과 예산절감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경제살리기 사업 등 마무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을 삭감하며 2009회계연도 내 미집행 사업의 명시이월 조치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수준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25억 9900만 원보다 69억 97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55억 7700만 원으로 54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140억 1900만 원으로 15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구의 재정자립도는 15.96%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71억 5200만 원이 이월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북구비전2020 장기발전계획 등 30개 사업에 61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9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의 지연교부 및 사업계획, 공사설계 등의 변경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등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덕천동 소재 여성복지아파트 매각대금 40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는 13억 원이 삭감되고 보조금 27억 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재산 매각대금 수입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은 계상하고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 예산의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방 재원관리에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에 앞서 중요정책이나 사업 선정에 있어 사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통해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서면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사항인 각종 청원·진정 등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사항, 의원세미나 등 개최현황, 예산집행 현황, 각종 위원회 소속의원 추천 현황, 주요 행정장비 및 비품관리 상태 등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각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현장활동 위주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자료수집과 검토,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토록 개선하고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지원금이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정산이 사업계획이나 집행지침에 맞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적정하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등 총 30건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여 집행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승걸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장장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6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빡빡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2월 17일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고 철저한 자료수집과 평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업무연찬, 현장확인을 통한 사전 준비 등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건의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을 위한 조사를 할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득 및 재산은 물론 부양가족 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수급자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납금 징수에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액을 산출함으로써 과다한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환경미화원이 개인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대나 보험료 납입 등 지원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안전대책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34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들로 구성된 시니어클럽과 어린이 보육시설을 결연하여 노인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시니어클럽 프로그램 운영 도입을 건의하는 등 13건을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본 안건이 감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