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정말 소중한 분들을 방청객으로 모셨습니다. 6.25 전쟁이 참전하여 지금의 국가가 있게 하고, 군민들이 풍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기권 하동군 6.25 참전유공자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 회장님과 사무장님께서 방청객으로 참석하시어 빛이 나며, 또한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결 과정을 방청하므로 2009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더욱 빛나고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방청객으로 모셔야 함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게 초청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 12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계상,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강태진의원입니다. 2009년 12월21일 제1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4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주민들의 자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던 중 최근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인조잔디축구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의 1회 기본 이용시간 기준 변경과 이에 따른 사용료를 표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 감면사항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생의 문화예술행사에서 교육장의 관리대상이 아닌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함과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10년 경인년에는 더욱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군민과 하동군의 도약을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격분 속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원숙한 의정활동과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이 더해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하동군의 힘찬 도약을 위한 푯대를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 2월23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기공식 개최는 막연한 희망과 두려움이 있었던 50만 내외 군민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 우리 하동군이 2020년 인구 20만 뉴-하동시로 건설되어 남해안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오로지 군민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추진해 오신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세심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의회 의장으로서 내외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내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 군민에게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 한 해 오직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불신과 실망, 그리고 좌절이 남아있다면 저물어가는 기축년의 석양 속에 묻어버리고 떠오르는 경인년 새해의 희망을 가슴 속 가득히 품도록 합시다. 오늘로서 2009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0년 새해에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