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김만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만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실장님,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을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있죠. 두개가 있죠. 여기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 50세대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 50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은 7분인데 이 분들은 일비 1인당 만 원씩 일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락배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15명은 전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올해까지는 실비를 1회 나갈 때마다 만 원씩 13명한테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편성 안 되어서 내년도는 그것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쪽에 보고 그게 다음에 추경에라도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거기 맞춰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뜻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한 쪽에서는 고생하신다고 만 원씩 주고 또 한 쪽에서는 전혀 안 주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히 다 복지관에는 50세대 중에 기장이 24세대, 장안 8세대, 일광 4세대, 정관 8세대, 철마 6세대거든요.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똑같이 만 원을 주니까 다 기장만 갈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먼 데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 도시락 받아서 정관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이것 조율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는 기장이 27세대, 장안 7세대, 일광 12세대, 정관은 없습니다. 철마 4세대 있다보니까. 이런 거리적인 부분들은 본인들이 서로가 알아서 하도록 해 주더라도 이런 형평성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 다음 총무과장님, 전체적으로 안 되면 왜 총무과장님 좀 보자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일부 좀 보존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게끔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보시자고 그랬거든요. 이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뜻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 일하시는 분도 어떤 사리사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한 쪽에서는 주고 한 쪽에서는 안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조금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보충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노인복지관은 위탁되어서 기부금을 받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줄 수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부금을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것이고, 거기 어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관지역에 세무과 통합출장소 신설의 건을 집행부에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정관지역에 출장소 신설을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그것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관지역에 한해서 출장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시기에 따라서 1～2명 정도 파견근무 시키는 것은 맞지만 하나의 계 개념으로 출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안 맞다. 그리고 지금 실제 읍면에 나가서 한 읍면만 나가서 운영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복잡해질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재무계가 부활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필요할 때 동원 정도만 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이 계를 신설한다는 게 아니고 그 민원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장소 형태로 파견근무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답변한 사항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고 갑자기 없었던 일로 처리가 되는지?

출장소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증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직원을 빼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필요시에 동원근무를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별도로 출장소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 봐 집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만약 인구가 더 불어서 예를 들어서 5만 6만 되었을 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아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출장소 형태로 파견하는 게 그만큼 업무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은 세무과에서 판단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전체적인 세무과의 일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세무과 일 전체를 종합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직이나 모든 인사 부분에서 아마 내년에 조직을 다시 진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출장소개념은 아니고 팀 정도를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직할 때 그렇게 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무를 보시는 세무과에서는 팀 정도를 파견해서 분명히 계를 신설한다는 답변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팀을 파견근무를 시키겠다고 그래 말씀하신 사항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가 그만큼 증가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그 근거는 그러면 세무과 하고는 다른 판단을 내리셨는데?

그거는 보면 이렇습니다. 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을 다 하기 때문에 또 정관에서 별도로 정관만 떼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주민세 신고라든지 사업소세 신고라든지 일정신고가 집중되는 그 달에는 뭐 파견이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읍면도 있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혼선만 더 오지 싶습니다. 저희들 판단해 볼 때. 그래서 제일 기업체와 관련되는 것들이 사업소세와 소득할주민세 같은 신고니까 그때는 한 명이나 두 명 파견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지만 상시적으로 근무를 시킬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는 필요시에 1～2명 정도 파견근무를 시킨다는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실장님은 실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시겠지만 세무과에서는 그게 그 근무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행정체계도 구축을 해야 될 마당이고, 그리고 정관이나 철마나 장안 쪽에 예를 들면 각 읍면사무소마다 신설하자는 게 아니고 그 해당지역 주민이나 기업체들이 정말 자기가 찾아가기 쉬운 곳에 그렇게 현장민원소를 설치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체들이 다 그렇게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다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기업들이 통상 일반 세무서 행정이 많지, 지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번 입력되고 나면 별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소세라든지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집중적으로 신고 될 시기는 필요한데 그 외는 직접 기업하고 사실상 세무조사 하러 가는 길밖에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현장조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보면 각종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진행된 각종 세금탈루 현장 이런 것 포착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에 파견을 가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장군청 내에서 세무과에서 그 작업이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도 무리고.

아닙니다. 그거는 세무조사팀들이 세무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만 떼서 한다는 것은 어째 보면…….

정관만 떼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철마든 장안이든 자기 필요한 분들이 거기 가실 것 아닙니까?

정관에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딴 면에는. 군에 오는 게 빠르지 일률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처리가 왜 안 됩니까, 다 되는데. 통합출장소 가면 그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결정을 파견간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세무직하고 일반행정직 하고의 어떤 그런 파워게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충분하다면 파견 여기 저기 시켜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무과에 제가 봤을 때는 파견근무까지 시켜가면서 꾸려갈 많은 과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요,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3층이 4층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소방세의 어떤 탈루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장 무단증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현장에 근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기장군에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알 수 없는데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기업에 많이 가면 기업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과 한가지거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요. 지원체계가 주가 되지만 세금탈루현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게 군의 업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팀 한두 명 파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실장님,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일반 행정직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 동요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간접적인 협박성 어떤 압력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결국 6급 승진문제를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제 생각은 지금 세무직도 보직 없는 6급직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승진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너무 만약 하나의 팀으로 내려가면 여기 6급 하나 승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무직 있는 직원을 가지고 근무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조직하고 관련 없잖아요.

어째 보면 조직하고는 별 관련이 없거든요.

조직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팀은 출장형태로 파견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총무과에서 그냥 파견근무만 시키면 되는 거지 뭐 아무런 그게 없는 게 내가 볼 때는 세무과에 오히려 직원이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나가봐야.

그러니까 세무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그것 만약에 세무과에 만약 그런 인력들이 가능하면 총무과에서 발령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그거는.

팀을 별도의 직제를 편성하라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일반행정직이 거기에 대해서 동요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일단 생각했던 거하고 자꾸 달라져서 그런데 파견근무 하는 거야 뭐 총무과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때 별도의 팀이라든가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동원이나 파견근무 시키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그렇지만 실장님의 생각하고 우리 세무과 생각하고의 그런 부분에 또 위원장님이 질문한 그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세무과에 우리 신규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의 인사 관계라든지 그 승진관계 우리 6급들의 승진 뿐만은 아니고 9급들이 보통 군청에서 근무를 하면 한 7년 정도 있어야 8급이 되는 그런 자동이 되고, 그 다음 읍면에 근무를 하면 4년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김쌍우 의원님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업무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면 어쨌든 조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실장님하고 인사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고 안 그러면 담당자 말로는 내년에 전반적인 조직부분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면 군의 형평상 한 6월까지 조직의 전부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 다 총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예, 6급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조직 진급문제라든지 승진의 가늠 문제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6급은 일단 빼고서라도 출장근무형태를 띔으로써 어떤 세무직의 인사문제 하위직인사에 대한 숨통도 트일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이 되고 그리고 소득원탈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어 들여야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공무원들 간의 어떤 파워게임형태로 진행되면 그게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세무직이나 기술직은 기장군청에 근무하는 한은 그 어떤 승진이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읍면기능을 세무기능을 없애버렸는데 지금 이래 되면 정관 한명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장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지면 결국 읍면에 우리 건축이나 토목직 배치하듯이 세무직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만약 한다고 하면. 그래 되면 나중에 세무과에 상당한 오히려 인력감원효과가 안 나겠나 싶고 이건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 통합출장소형태로 해서 한 군데를 설치하는 걸 세무과와 해당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출장소 개념은 안 맞습니다. 현재 봐서는. 출장소 만약에 그런 인력이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과연 세무과에서 그런 인력들이 가능하겠는지 그거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언제 협의를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1월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조례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 왜 자꾸 조례를 들먹입니까? 이게 조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례 아니면 그냥 파견하는 근무는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파견근무 시키는 것은.

예.

그냥 총무과 협의하면 되니까…….

협의해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든지 협의를 1월 중으로 하셔가지고 협의결과를 본 위원장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종복 위원님.

예산 관련 질문하면 되죠?

예.

제가 자료를 명시이월사업 중에 예산 편성 구간별로 해서 받아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명시이월이 많이 있더라고요. 1회 추경 것도 있고 이런데 보면 분석을 해 보니까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확보를 해요. 그렇다보니까 설계해 가지고 하다보면 예산은 아예 공사 인제 발주할 단계가 연말에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들을 일단 용역비부터 넣어가지고 설계를 마친 다음에 사업비를 결과에 따라서 넣으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지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이것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들 재원도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사업하고 같이 편성해 놓으니까 이월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거의 사업비 이전에 용역이나 설계부터 먼저 하고 뒤에 사업비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그마한 예를 들면 하던 사업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20%, 많이 하는 것은 50%까지도 깎아버렸던데 예를 들면 가축 버리고 간 것 있잖아요, 예산. 이런 것들은 진짜 돈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너무 깎아 버려가지고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길에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인 개를 공무원이 나와서 잡아가는 걸 한번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쳐 있는 개니까 잡아가는 군청의 용역하시는 분들 물려고 달려들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은 놔두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라든지 조그마하게 서민한테 조금 피해가 가는 예산들은 그야말로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해 주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사업 하나를 공사 하나만 줄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늘려야 되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은 줄이면서 4대강사업 하다보니까 국민들의 반항심을 일으키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서민에게 직결되는 예산들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쭉 볼 적에는. 본 예산에 좀 확보를 충분히 해서 혜택이 제때제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퍼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우리 군민에 대한 보건행정을 하려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간호직 썼다가 물리치료사 썼다가 보건소장 명의로 마음대로 이렇게 1년 불러서 쓰다가 2년 되면 비정규직 해소차원에서 다른 데 보내버리고 또 그만 두라고 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왜 행정직이나 다른 직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해서 많이 쓰면서 그야말로 지금 현 세대에서 필요한 보건행정에는 전부 다. 비정규직이란 말입니다. 이 해소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정원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총액임금제에 물려서 참 꼼짝 못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인력을 쓰는데 이건 단계적으로 솔직히 해야 됩니다. 다들 모자라니까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 각 실과별로 사람 내놓으라고 다 야단이니까.

일반 실과의 업무는 오늘 안 하면 내일 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일들이거든요. 복지정책은. 이건 좀 바꿔줘야 됩니다.

예, 물론 시기적인 비정규직도 있고 국비 지원받아서 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