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

기획실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계속 임시회가 개회되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2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정리하여 당면 군정 주요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세입현황, 그리고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687억 1200만원, 특별회계 461억 4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14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24억 4562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8억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에 4400만원, 수질개선에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 46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4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가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37억 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9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 489억 3154만 1000원보다 30억 7834만 2000원이 감소한 458억 5319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군 총액 인건비 한도액인 458억 6951만 7000원보다 현재 1631만 8000원이 적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보시면 비교 증감란이 금번 추경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치는 백만 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으로 3.04%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 4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수렵장 사용 수수료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대표적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고 경상북도의 재정보전금은 2억 3000만원으로 6.15%가 증가하며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감 12억 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감 10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4억 5900만원, 환경보호에 4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감 3억 7700만원, 밑에 보시면 보건분야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9억 600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에 2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0번에 예비비는 45억 81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00번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서 3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7억 9400만원 중에 군청이 5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획실이 45억 59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청 실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건설과로 15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경지정리 및 도로 개설 사업이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가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정산 잔액 반납금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이며 읍면 예산은 9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 인건비가 2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2번 물건비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보시면 1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에서 시행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 자본지출은 34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0억 6400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94억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건강복지센터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해서 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번과 600번, 700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4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맨 끝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6000만원인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정산 잔액 반납금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총 세입 35억 52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으로 담배소비세가 4억 원, 주행세 등 운수업체 보조금이 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 7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가 1300만원 감액되고 수렵장 사용수수료는 1억 4600만원이 증액되며 기타수수료가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 금액은 2억 670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4개 사업에 11억 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000만원으로 모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번에 보조금 수입은 1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등은 1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기별 상세한 설명은 증가한 세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인원 변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도 인원 변동이 되겠습니다. 맽 끝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3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양지역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 등에 농지기반조성,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5억 원으로 안계와 다인지역이고 토양훈증제지원은 연작피해 경감 자재 지원 사업으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전통 사찰 보전 지원사업은 주월사 요사체와 지장사 축대보수 사업비로 3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아래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은 의성읍 오로교 설계비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씨름단에 대한 운영비로 3600만원이고 그 아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7개 노선 37.8㎞가 증가되어 추가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이고 아래 신종 전염병 예방 지원 3900만원은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째 줄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은 6억 9300만원으로 2010년도 군비 20억 원과 연계하여 지원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은 고운사 대웅보전 보수와 정수사 영산회상도 주변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이며 그 아래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고운사 가운루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 211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예산입니다.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감액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당해 면에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은 아래 월액여비 부족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금성, 봉양면은 전체가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220페이지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직원 월액여비 부족분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 신평은 설명을 생략하고 227페이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등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사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과 세입총괄,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재화 위원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