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 및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에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1건 800원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에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 1건 2만원 및 변경 신고에 따른 수수료 1건당 1만원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에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 1건당 2만원,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1건당 1만원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별표1의 증명란 중에 방금 보고 드린 3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에 관한 증명 1목이 지방세납세증명 한통 800원을 삭제하고 별표 인간허가란 4에 보면 문화관계를 문화체육관계로 개정을 하고 동호에 18목 다음에 19목 내지 22목을 각각 아래 표와 같이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지방세 납세증명이 한건 800원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인허가 밑에 문화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관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란에 19, 20, 21, 22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영화제작업자 등등 2만원, 만원, 2만원, 만원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행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 시설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이 지방세법 [제266조 3항]의 규정과 동일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주택분 재산세 세율 개정으로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1.5/1,000 적용시 일반 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현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외 대상에 임대용 부동산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보칙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조] 중에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한다. [제4조]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등등 아래 내용들은 [16조]까지는 일부를 삭제 또는 용어를 바꾸는 부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조]의 3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700호 제772호 제780]호는 그 당시 2006년도 6월, 2009년도 10월, 세 차례 개정한 내용중에 구세감면 조례 부칙 [2조]중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인 것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지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감면신청 서식인데 세법상에 있는 서식하고 감면조례상에 있는 서식하고 상이해서 세법상에 있는 서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데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에도 운영이라는 용어를 설치운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조]의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서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한다. 단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포함해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법에 2010년도에 개정할 때 이것이 포함되도록 계획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1내용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 등록 신고된 평생교육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2는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은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1]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도 2항에 보면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50/100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서 1항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등으로서 구매 판매 부속용 토지 및 건물 보관 가공 생산 검사 농어민 교육용 이러한 부속 토지와 건물들에 대해서는 50/100으로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5/1,000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로 개정을 해서 일반주택 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현상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12조]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역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부동산만 살리고 괄호안의 내용은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여기에 지방세법 [제1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그리고 사업소세도 면제한다로 되어있는데 괄호의 내용을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15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여기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빼고 부동산만 두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1항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용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 내용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현재 [21조의2] 보칙항 다음에 [21조의3] 감면제외 대상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뒤로는 관계 법령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되고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업무가 시도 및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상급기관인 대구시와 구군간 업무 이관 및 부담으로 해당사항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제증명의 발급 시 수수료 징수 항목과 징수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상급기관의 지침에 상응함 적정한 안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대상 조문의 추가와 확장으로 조례를 좀더 명확화 하고자 하는 부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일부는 현실성 있는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으로의 이관과 실효성 없는 기관과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안은 타당하며 과표 6,000만원이 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제도의 운영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감면 제도를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명서 800원씩 받은 것을 무료화하면 세수 결함이 얼마 생깁니까?

작년도에 450만원 정도 올해 10월 말 현재 38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세법이 개정되어 국세납세증명을 무료로 하니까 지방세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작업자 수입업자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 비디오 극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영화가 두 건으로 3만원입니다.

문화체육 관계에서 문화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체육에 관한 것은 빠져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제증명등 수수료표에 보면 체육시설업 신고 신고사항 변경사항 두항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 건에 3만원, 1만원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증명등 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영화제작 업자, 영화 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면 1만원을 받고가 신설되었고,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변경 2만원, 1만원이 있는데 지방세 규칙 관계 법령을 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조에 보면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뀜으로서 수수료를 다시 변경하면 1만원을 부과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수수료는 2만원 인데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건당 1만원을 신설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다가 시군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도 변경신고로 봅니까?

당초에 업자가 그대로 있는 것은 변경이 아니고 사업장은 그대로 있는데 업자가 A에서 B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만원입니다. 2만원은 신규로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변경신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례 내용에 새로 넣는 다는 것입니다. 징수조례 표에 없었는데 새로 넣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개정조례안 일부 조문의 추가 및 확장 조례를 좀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 또는 일관성 있는 감면 대상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이관과 효율성 없는 기관과 농수산조합 회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6,000만원이 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제도의 운영에 형평성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감면제도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1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