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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명섭 의원 발언

제169회 제13차 본회의2009-12-24

김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청송군의회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수정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으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더불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증감은 변동이 없으며 주요 수정 사항으로 일반회계 소관으로 예비비가1억3,000만원 감액된 23억6,55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3,000만원 증액된 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으로 하천부지 사용료가 1억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3,000만원 증액된 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수정 예산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당초 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함 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부지 사용료에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였는데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관은 누구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징수관은 지금 건설과장으로 징수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럼 건설과장님! 감소 원인은 무엇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 요인은 하천 점용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골재 채취료입니다. 올해 골재 채취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감소되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골재 채취 왜 못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골재 예정지가 지금 몇 년 사이에 홍수도 없고 해 가지고 골재 채취량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예정지에 부근에는 다 했고 나머지는 지금 골재 채취할 그런 하천이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미 골재 앞으로 어디 채취 가능한지 그건 이미 담당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3월 1회 추경 때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5억2,800만에서 3억3,500만원으로 1억9,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특별회계 관리 책임자가 연말에 세입 결함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산 추경에 반영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아닙니까? 업무를 그렇게 파악 못 했던 겁니까? 1회 추경에는 감액하고 지금은 또 증액하고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당초에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골재 채취료는 당초에는 그 수해 상습지역에 골재 채취를 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골재 채취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전부 일반 하상 정리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골재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 했는 부분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으로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경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강경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에 증액하여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 2건에 대해 3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월정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에 대하여 사업 명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40만원을 감액하여 23억6,216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은 전 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