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자로 개정이 되고 또한 그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09년 7월 10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제도 개선 일부 미비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의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상의 별 차이가 없는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을 하고, 용어상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이 되고 있는 잡종재산이란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에 감면조항이 추가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기를 일부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더 구체화하여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은 일반재산의 신탁의 종류가 일부 변경이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사항이나 규제 심사 대상 의무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입니다.

예,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6쪽부터입니다. 제5조의 1항 3호를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라는 용어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용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4호에도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용어 변경사항은 행정재산, 보유재산을 통합한 것이 총 13군데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사항은 9군데 있습니다. 이 용어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 2호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이것은 건축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조문이 변경되어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은 용어 변경사항이고, 제11조의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으로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이것도 한 3군데쯤 있는데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의 제19조 사항입니다. 19조의 1항 중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에, ‘사용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본법의 [제20조]에 있는 내용인데, 본법에 있는 용어와 용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로 수정 변경을 했습니다. 제20조, 21조는 용어 변경사항이고, 제22조에 보면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본법이나 다른 조문과 용어 일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으로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전부 용어 변경사항이고,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의 제일 윗부분에 보면 제27조의 2호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방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5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역시 ‘구’, 구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28조의 4항 4호입니다. 이 ‘구’도 용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의 6호를 보면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단순히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로 용어나 문안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2조 1항 1호의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 규정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신설 사항입니다. 신설 사항 전에 가목을 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정부조직법 명칭 변경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목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감면조항이 있어, 전액 감면 사항으로 아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목이 신설 되었는데,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법률 특별법의 규정 사항에 따라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액 감면 사유 사항입니다. 다음의 2호에 보면, 75% 감면 규정인데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사목과 아목이 신설되었는데 사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아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3호도 같이, 아목이 신설 되었는데 이것은 50% 감면 규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조 4항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4항은 30% 감면 규정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30% 감면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밑의 사항은 용어 변경 사항이고, 다음 11쪽 제35조의 사항입니다. 제35조는 납기 변경 사항입니다. 납기가 종전에는 대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일괄 통일 시켜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개시일 이전으로 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38조에는 전부 용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2호의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시가’하는 부분은 종전의 조례가 조금 미비했던 사항으로 ‘구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이라고 간략하게, 표현이 잘못 된 부분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으로 넘어가서, 제39조 사항입니다. 제39조의 원 제목 자체가 ‘조성원가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조금 구체화하고 이것은 시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수정·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1호의 ‘지방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찬가지로 ‘일반산업단지’로 용어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40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페이지, 13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4호의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으로 하향, 완화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 면적이 2,000에서 대구광역시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해서 1,0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서 마찬가지로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라는 것을 ‘1,0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건축법 제49조’를 ‘제57조 제1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5호 부분이 수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하면서 현 조례안을 그대로 인용한 형식으로 되어, 표현이 잘못된 것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와 구 이외의 자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구’로 표현을 하고 특별시, 광역시와 타 구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좀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문장 정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1조의 중앙 하단 부분에 신탁의 종류 중 ‘토지신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토지신탁’을 ‘부동산개발신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 중에서도 분양형 신탁과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이 추가가 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5조의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중에서 ‘청사 신축시’라는 것을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로 용어 순화 차원에서 용어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2항의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청사 정비’로 폭을 좀 넓혔습니다. ‘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로 있던 것을 그냥 ‘청사 정비 우선순위’로 순서를 바꾸고 ‘위치부적당으로’한 것을 ‘위치부적당 등’해서 조금 여유를 둔 사항으로 ‘등’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 제47조의 2항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청사의 신축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로 용어를 좀 순화시키고 본법 및 시 조례와 용어가 일치되게끔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제48조의 제목에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자를 뺐습니다. 이것은 용어의 표현이 좀 잘 못 되어 있어서 단순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시’를 뺐습니다. 그 다음은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변경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또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에 대한 규정 등이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 시행령으로 상향된 조문을 삭제하고, 삭제한 내용이 많습니다. 남구 새주소위원회를 그 명의에 따라서 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명 법명 자체를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는 사항과 도로명사업, 도로명시설, 새주소 등의 기존의 있던 용어를 전부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시설, 도로명주소라는 용어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이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있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조금 구체화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남구 새주소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그 외의 법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조문이 상향 변경됨으로 인해서 삭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의 예고기간 동안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개정된 사항이어서 2009년 10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유인물의 7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례 명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제명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제2조에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행정안전부 규칙으로 새로 제정이 되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시행령으로 내용이 상향 조정되어서 제3조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조례에서 폐지·삭제한 사항입니다. 7조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제8조 사항입니다. 위에서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남구청장’으로 넣고 ‘이하 구청창이라 한다’고 종전에는 앞에 규정이 있었는데, 앞의 조문 자체가 삭제가 되어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여기서는 법률 개정에 의한 건물번호판 재교부 근거가 좀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8조의 2항,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작비용의 근거를 넣었습니다. 제8조의 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택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 시행 시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종전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까지 같은 사항입니다. 15쪽의 제5장, 제11조도 동일하게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부 용어 정리한 사항입니다. 제12조에도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라는 것으로 전부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영으로 상향 조정되고 제14조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이 제정되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6장의 제15조, 제16조 전부 용어 변경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1항의 중간에 보면 ‘건축물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등’으로 용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제16조도 용어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도 역시 용어변경 사항입니다. 18쪽의 제19조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판의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신설·보완이 되었는데, 종전의 기준이라든지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좀 간단하면서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서 좀 포괄적인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제19조 2항, 광고의 범위를 넣은 내용입니다. 광고범위에 대해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9쪽은 3항부터 4, 5항의 삭제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조문들이 상향되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20조도 용어 변경사항이고 제23조도 전부 용어를 ‘도로명주소’로 바꾼 사항입니다. 21쪽의 제26조의 삭제도 법 제22조로 상향됨으로써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2쪽 제30조는 3호의 ‘토의 및 진행사항’이라는 내용이 회의록 작성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결과’로 변경하고 4호는 내용이 기록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개정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95호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기타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의 순화, 문안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9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96호와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각종 용어의 통일, 위원회 명칭변경, 수수료 규정 신설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성진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작년도 12월 30일에도 바뀌었고 10월 20일에도 바뀌었고, 또 2007년 10월 30일,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꼭꼭 바뀌네요. 중앙부처에서 자꾸 표준안이 내려와서 상위 법령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표준안이 자꾸 내려옵니까?

표준안은 안 내려왔는데, 개정 사항이 전부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상에 봐도 엄청난 법들이 집합이 되어서 조례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체적인 특색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정해집니까?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본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특색은 없습니다. 특색이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장 총칙 2장 뭐 3장 뭐 이렇게 쭉 가다보면 5장에는 공유임야 관리, 6장에는 청사 관리, 7장에는 관사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사가 있습니까?

우리 구는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지만 관사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타 구청에는 관사 있습니까?

관사 있는 곳이,

대구는 없습니까?

관사는 대구는 없지 싶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 단위에서 관사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군 단위나

군 단위에는 있습니까?

군 단위에는 관사 많이 있습니다.

군 단위에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바른 말로 하면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관사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계속 조례안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행정이 아직까지는 퇴보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없는 관사를. 그러면 앞으로 관사는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용도에 따라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부료와 관련해 상위법에 따른 기준 변경의 건인데, 잡종 재산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들어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명칭 변경은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본법이 행안부에서 지난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었던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법을 한 번 뽑아봤거든요. 2008년 12월 26일 개정이 되었데요.

2009년 4월 27일로 개정 시행이 되었는데, 시 조례와 맞추다 보니까 시 조례 변경이 7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니까 시 조례와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행안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이 2008월 12월 26일 되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사 관리 조례는

예, 필요 없는 것 맞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꼭 지방자치단체만 조항에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지방자치단체에만 넣은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자’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만 해 놓은 것을 ‘구와 구 이외의 자’로 수정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도 공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와 구가 아닌 사람, 이런 뜻이지요.

우리 구와 자치단체가 되던지 일반 민원인이 되던지, 우리 구가 아닌 자와 공유가 되었을 경우에

‘구와 구’가 아니고 ‘구와 구 이외의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붙여야 되나?

띄어쓰기의 차이는

국어상으로는

띄어쓰기는 이것은 문법상의 차이인데 붙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띄어쓰기가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으면, 그것은 붙여서 표기하는 것이 맞으면 이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사는 어떻게 되는지

남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본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고 규칙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과 대장규칙, 규칙 2개가 새로 제정이 되어 종전의 조례에 있던 사항들이 규칙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는 또 다르게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야 되고 표준안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도로명주소사업은 국가 시책 사업이므로 주민들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법 자체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다가 그냥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새주소’라는 용어도 썼었는데 그것도 전부

여기 수수료는 건물 번호판을 각 건물마다 전부 붙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사업기간으로 해서 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붙입니다. 사업비로 해서 붙여주는데, 지금은 사업기간으로 봐야 되죠.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네, 완료되면 그때부터 건물 번호판 제작비를 원인자가 부담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단가는 자체에서 조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것은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상위법에서

아직

액수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라든가 최근에 우리가 조달구입을 했던 단가를 평균치를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재활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만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 포상금이 대부분 직업적인 전문 신고인의 전횡으로 남용되고 있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신고 포상금 제도의 부정적인 면이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어 지난 2008년 5월 14일자로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폐지 지침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7일에서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개정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9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시책인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진하였으나 신고포상제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으로 전국 광역시 및 구청 중에서는 부산에 3개, 인천에 1개 구청, 광주에 1개 군, 대구에는 남구를 포함한 3개 구청만 존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시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문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지난 2008년 5월 14일 날짜에 폐지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폐기하는 것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우리는 신고포상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20건에 12만원 보상금 했고요. 2008년도에는 34건에 17만원, 2007년도에는 14건에 7만원

본 위원은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을 당분간 유보했으면 하고 또 폐지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폐지해도 전혀 운영상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신고포상금제도나 보상금을 놔두었을 경우에 했던 신고포상금 건수는 많더라도 20건, 34건 되더라도 한두 사람이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문 파파라치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포상금 정보공개에 의해서 정보공개 신고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먹이가 있을 때만 확 달려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 법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제31조], [제42조] 근거에 의하면 관련 사항들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을 폐지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흥시에 보면 2009년 11월 6일 날 전부 개정을 해서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시도, 시군구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전부 개정안으로 개정을 한 것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개정하더라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자구 수정 없이 그대로 조례만 존치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건에 12만원

12만원

34건 17만원 줬습니다.

4명, 같은

파파라치입니다.

같은 사람이 와도 명의만 세 사람씩 네 사람씩 바꿔서 합니다. 단속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포상금은 신청하는 것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신고포상금만 놔뒀을 경우에는 또 들어옵니다. 같은 그 분들 보상금 때문에

50만원 올려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