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정숙 의원, 간사에 김주범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김주영 대표의원, 이찬기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해철 의원, 구성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장에게는 집행기능을, 의회는 의결기능을 부여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양자간의 대립과 갈등은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자간의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길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이러한 갈등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갈등 원인은 상호이해관계에서 비롯되겠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에는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기관이 행정에 대한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며, 비밀주의적인 자세로 의회를 과소평가하면서 자료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갈등 원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주요정책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없이 갑자기 의안을 제안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관계 해소 방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갈등관계 해소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단체장의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대의회간 협조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체장의 이러한 협조자세 중에서도 특히 주요정책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안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나 주요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집행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단체장이 의안을 제안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심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회와 단체장 간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협상만이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올해 구정주요정책 성과에서 제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과 대한민국 휴먼대상 등 33개 분야 각종 수상실적에 따른 국·시비 시상금 20억 이상 확보에 대해 60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경인년에는 뜻 하시는 바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곡1·2동, 신당동의 구성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감히 의원 여러분께 간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도시이다 보니 지역문화브랜드 가치창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국경 없는 글로벌시대에 국가의 정체성이나 소속감이 없다면 나라의 존속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달서구만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함은 시대의 과제이며, 달서구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감일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더 큰 미래상과 거시적 안목으로 더 큰 가치를 위해 계획하고 설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후세에 대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는지요. 이로 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큰 교훈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그 옛날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께서 돈이 있고 남아돌아 자녀들의 교육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배 곯아가면서도 먹을거리도 없는데 돈 버는 것이 우선이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앉아 공부만 하면 뭘 하느냐는 주위에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교육의 힘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소신입니다. 저의 판단의 기준은 의회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닌 오로지 우리 달서구 주민이며, 주민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저의 소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하듯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소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열정과 의욕만으로 본인의 뜻 관철을 위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본 의원의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상임위를 존중하여 주십시오. 이번 문화원 국·시비 예산과 관련하여 전체간담회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한 분의 의원님 뜻 관철을 위해 공론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여졌으며, 그에 앞서 일관되지 못한 심의를 한 본 의원들부터 각성하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 서로 동의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당연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혼자 소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집행부에 휘둘리고 있다는 발언은 너무도 어이없고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 2차 본회의시 해당 의원님의 공식사과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 정당화에 불과했고 허울뿐인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하는 좀 더 성숙된 의회의 상을 기대하며, 사안의 가·부결의 결과를 떠나 본인의 뜻을 관철하고자 상임위와 다수의 의원님들의 뜻을 기만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의회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12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39억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 감소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607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의 적용비율 변경에 의하여 지방세 감소, 재산 미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조정교부금 감소 등 기정예산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기초노령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진천동 도로건설, 법정필수경비로 연가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0억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인 4억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49건, 129억9,2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지출시기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달서구문화원건립 예산 9억6,900만 원과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공탁금 5억6,500만 원을 감액한 총 15억3,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0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경제여건은 다소 호전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지연 가능성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미래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달서를 만들기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 전망, 그리고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단계별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점진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입부분은 전년도 계획보다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저소득층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는 등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으로 인해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신규 아파트 분양 및 재건축 등으로 지방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조정교부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출수요는 교육,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계속 증가함은 물론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전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인 재산세는 세율변경과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이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어 소폭 감소 요인이 있으나,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공시지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3.8%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사업소세도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거래의 둔화 등으로 일시적으로는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중기재정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보조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장애인·보육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평균 4.2%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구축과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재개발, 도로건설 등 환경개선사업 수요로 0.8% 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계속적인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등 필수 불가결한 수요에 의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문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여성·한 부모가정·장애인 지원사업에도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본리동에 달서구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성서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성서산업단지 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건립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교육 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 인프라 구축과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전통 민속 문화 발굴·육성 등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으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단계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010년도 본리도서관 건립에 이어, 송현권, 월배권에도 각각 1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경제·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침체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국제통상활동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와룡시장을 비롯하여 달서 송현주공, 서남신시장, 대동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등을 현대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재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e-BOOK 제작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학교를 운영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제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환경·청소 분야에서는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사업 지속 추진과 각종 생활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전 업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음식쓰레기·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진공 청소차량 등을 연차별로 구매토록 하고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탄소저감 사업에도 적극 투자해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관리 및 교통 분야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봉숭아, 도원, 월성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연차별로 신규 조성하고 돌산, 솔밭, 동심 어린이공원 등 10개소는 재개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배실 수변공원과 불미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달서 로하스벨트를 구축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 통학여건 등 주변 환경의 변화추세를 계획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25개 지역에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절대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매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구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자여권 발급 업무 등 전자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중심의 전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운영과 전국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에 연차별로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청사 별관 증축과 동주민센터 중 시설물이 노후화된 송현1동, 진천동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청사를 신축해 나가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혁신교육과 능력개발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새해에도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