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내년 예산확정에 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서구는 열악한 예산으로 오랫동안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족한 예산 탓에 서구의 발전을 담보하고 서구 주민의 경제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의 발굴이나 추진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지출에만 급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구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여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2010년도 예산 중 미반영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번 회기는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2010년에는 2009년보다 더 심각한 예산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재적소 예산 243억 중 약 70%에 해당하는 173억만 반영되고 70억이 미반영으로 편성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70억이라는 미반영 예산이 추경에 안 들어오면 부도나는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 보고를 받으시고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 같은 복지 관련 비용은 100% 국비지원이 아니라 일부만 국비로 보조되다 보니까 지자체 부담분이 높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예산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잦은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간 연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서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이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넋 놓고 마냥 앉아 있는 것은 과거 중앙집권시기와 다를 게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의지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체념하기보다는 누군가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들에 대해 그것을 쟁점화하고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가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셋째는 유사중복, 과다계상, 집행부진 등 예산낭비로 귀결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도 결산 후 잉여금 불용액 문제가 발생했고, 체납정리 문제가 잘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부족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특히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적재적소 예산 중 30%에 해당하는 미반영 예산 등으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명확한 문제인식과 관계자 모두가 지혜를 하나로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모이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구발전과 서구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내용과 일부 사업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출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증감사항과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비롯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당초 예산서 77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억 1116만 1000원 중 3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7400만원을 기금목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복권기금)을 신설하여 계상하고 세출부분에 당초 예산서 201쪽 402-02목 중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0억 3432만 2000원 중 3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7400만원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복권기금)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금번 결산추경에 반영코자 함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