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예.

기존에는 그런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

그것은 많은 분들이 또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타당한 지가 약간 의문인데 왜냐 하면 도서관은 그래도 기본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계속 활용하지 않고 기회를 골고루 준다라는 의미는 이해하겠지만 딱 그렇게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타당한가라는 것이 약간 갸우뚱 한데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면 4년이 되거든요. 4년이면 다른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기회가··· ···.

,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비교 설명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게 된 사항이고요.

한 번 연임이 된 사항에 있어서 계속 기존 현행 조례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라든가 이게 불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위원님을 위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꿀 수 없고 고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4년이라는 기한을 두면 본인도 그 안에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분을 추천을 해서 영입을 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토평도서관 개관과 함께 교문·인창·토평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문화 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자료의 제적 기준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투자 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0.5% 증가한 총 3,593억 251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554억 2,12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38억 8,1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세입은 지방세 654억 1,500만원, 세외수입 579억 6,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의 48.3%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 333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214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38억 700만원, 지방채 134억 4,0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 조정에 의거 주민세는 16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세는 9억 4,100만원, 도시계획세 5억 7,6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9,400만원, 이자수입 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에 600만원, 수수료수입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300만원, 부담금 2,500만원, 잡수입 8,200만원, 지난연도수입 4억 7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포함해서 총 3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에 9억 5,200만원,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9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1억 6,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로 8억 5,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7억 7,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지원에 2억 1,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사항 및 자체사업 변경내역 주요투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 형태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 2,048억 2,400만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13억 5,0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비 9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66억 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7,000만원, 교육 분야에 42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7억 4,1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78억 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43억 9,400만원, 보건 분야에 41억 4,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 7,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억 1,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19억 2,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6억 6,900만원, 예비비에 22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45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목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4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9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소송비용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에 1,500만원, 겨울방학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유재산 감정평가료로 3,000만원, 교문도서관 공공요금 1,900만원, 체육관 공공요금 1,8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00만원과 불법건축물 단속 청경여비 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는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동구릉 역사문화경관 회복 방안 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인2초등학교 설립 용지 교육환경평가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4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에 5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2억 1,1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3,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에 9억 5,4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8억 5,5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억 8,900만원, 주거급여비로 1억 9,100만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당초보다 21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민원행정 분야 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 퇴직수당 2억 7,000만원 감액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금에 1,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는 희망근로사업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6,000만원과 소송관련 배상금 3,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노점단속 시설물 파손 배상금 500만원을 전액 감하여 당초 보다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보다 5억 7,000만원을 감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500만원을 보건소 약품비로 조정 반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거점 병원 임시진료소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4,000만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2,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억 6,6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5,1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민간행사 보조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대응 투자비로 1,200만원, 전국 민요경창대회 1,000만원 등 당초보다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2,400만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으로 1,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억 6,6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5,1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대응투자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서울삼육고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보다 42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비로 11억 5,000만원, 왕숙교 성능개선 사업에 10억원, 왕숙천 제방보강 및 도로개설 공사비로 7억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편입 토지보상금으로 7억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 공사비로 5억 7,900만원, 인창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비로 5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청소 대행료 4억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3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인승 중형버스 교체 비용으로 1억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원을 전액 감하는 등 당초보다 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등 환급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당초보다 5,100만원을 감액한 22억 9,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개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2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경비 12억 9,100만원, 급수공사비 1억 2,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2억 9,000만원을 조정하여 당초보다 4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관거비 1억 3,900만원, 일반관리비 6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 5,500만원을 조정하여 당초보다 5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제3회 일반·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 출)

김장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 시행일 이전인 2007년 9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구리시 건축조례 제31조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만 심의대상으로 하고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 제2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제외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 제28조2항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대지가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하천제방, 공원안의 도로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 제34조제3항제1호 및 2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두 동간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2009년 7월 16일 이전에 적용하던 사항을 저희 건축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안 제36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이 조례 개정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전문 개정으로 대부분의 종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상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 구리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의원님 보시기에 다른데요. 우리 건축과에도 토목 전문가가 있지만 회계과에도 토목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게 건전하고 발전적인 건데요. 앞으로는 좀더 스터디를 하셔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