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용순 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12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구리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과 지난 제195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어 계류 중에 있는 구리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덟 번째,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명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바르게살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유 및 공유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3인 발의)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김명수의원 외 3인 발의)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구리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금번 조례의 개정은 2010년 상반기에 토평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이 3개관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별 명칭과 소재지를 명문화하고 둘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자료의 제적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부 규정에 따라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2개 조문이며 개정조례안은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중 유명무실한 3개 조문 제4조 사용제한, 제11조 아동열람실, 제21조 준용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중 제3조 소재지,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0조 운영위원회 간사, 제22조 자료의 복사 등, 제23조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서관별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를 상위법 즉 도서관법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시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자원봉사자 활용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시립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진화자의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총 인원이 얼마나 되죠?

정해진 인원은 없고요, 수시에 따라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주로 어떨 때 필요한 일을 하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분야는 문화교실 운영 시에 아기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 시에 많은 분야에서 하고 또한 강사 분야에도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총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009년도에는 구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활용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한 737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평도서관 개관까지 합쳐서?

개관에 따라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창이나 교문이나 개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구리시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구리시도서관운영위원회?

예.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 분야에 보면 위촉사항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학계에 관한 분··· ···.

,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지금이요?

예.

지금 문화원 쪽에 계신 분 또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이용자 분 또 주부독서회 회장님 이런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운영위원회에서?

그 분들은 저희 도서관 정책에 주요정책에 의해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사항도 해결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몇 번 정도 열렸죠, 이게?

지금 한 4회 이상 정기회의는 개최하고 또··· ···.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기존에는 그런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

왜 연임을 제한합니까?

그것은 많은 분들이 또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타당한 지가 약간 의문인데 왜냐 하면 도서관은 그래도 기본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계속 활용하지 않고 기회를 골고루 준다라는 의미는 이해하겠지만 딱 그렇게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타당한가라는 것이 약간 갸우뚱 한데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면 4년이 되거든요. 4년이면 다른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기회가··· ···.

,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비교 설명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왜 느낀 겁니까?

한 번 연임이 된 사항에 있어서 계속 기존 현행 조례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라든가 이게 불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위원님을 위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꿀 수 없고 고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4년이라는 기한을 두면 본인도 그 안에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분을 추천을 해서 영입을 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토평도서관 개관과 함께 교문·인창·토평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문화 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자료의 제적 기준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투자 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0.5% 증가한 총 3,593억 251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554억 2,12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38억 8,1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세입은 지방세 654억 1,500만원, 세외수입 579억 6,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의 48.3%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 333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214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38억 700만원, 지방채 134억 4,0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 조정에 의거 주민세는 16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세는 9억 4,100만원, 도시계획세 5억 7,6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9,400만원, 이자수입 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에 600만원, 수수료수입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300만원, 부담금 2,500만원, 잡수입 8,200만원, 지난연도수입 4억 7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포함해서 총 3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에 9억 5,200만원,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9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1억 6,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로 8억 5,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7억 7,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지원에 2억 1,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사항 및 자체사업 변경내역 주요투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 형태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 2,048억 2,400만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13억 5,0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비 9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66억 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7,000만원, 교육 분야에 42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7억 4,1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78억 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43억 9,400만원, 보건 분야에 41억 4,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 7,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억 1,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19억 2,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6억 6,900만원, 예비비에 22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45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목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4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9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소송비용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에 1,500만원, 겨울방학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유재산 감정평가료로 3,000만원, 교문도서관 공공요금 1,900만원, 체육관 공공요금 1,8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00만원과 불법건축물 단속 청경여비 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는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동구릉 역사문화경관 회복 방안 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인2초등학교 설립 용지 교육환경평가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4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에 5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2억 1,1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3,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에 9억 5,4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8억 5,5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억 8,900만원, 주거급여비로 1억 9,100만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당초보다 21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민원행정 분야 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 퇴직수당 2억 7,000만원 감액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금에 1,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는 희망근로사업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6,000만원과 소송관련 배상금 3,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노점단속 시설물 파손 배상금 500만원을 전액 감하여 당초 보다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보다 5억 7,000만원을 감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500만원을 보건소 약품비로 조정 반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거점 병원 임시진료소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4,000만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2,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억 6,6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5,1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민간행사 보조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대응 투자비로 1,200만원, 전국 민요경창대회 1,000만원 등 당초보다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2,400만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으로 1,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억 6,6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5,1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대응투자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서울삼육고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보다 42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비로 11억 5,000만원, 왕숙교 성능개선 사업에 10억원, 왕숙천 제방보강 및 도로개설 공사비로 7억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편입 토지보상금으로 7억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 공사비로 5억 7,900만원, 인창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비로 5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청소 대행료 4억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3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인승 중형버스 교체 비용으로 1억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원을 전액 감하는 등 당초보다 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등 환급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당초보다 5,100만원을 감액한 22억 9,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개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2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경비 12억 9,100만원, 급수공사비 1억 2,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2억 9,000만원을 조정하여 당초보다 4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관거비 1억 3,900만원, 일반관리비 6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 5,500만원을 조정하여 당초보다 5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제3회 일반·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 출)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 시행일 이전인 2007년 9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구리시 건축조례 제31조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만 심의대상으로 하고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 제2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제외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 제28조2항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대지가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하천제방, 공원안의 도로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 제34조제3항제1호 및 2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두 동간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2009년 7월 16일 이전에 적용하던 사항을 저희 건축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안 제36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이 조례 개정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전문 개정으로 대부분의 종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상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 구리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국장님! 제35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 전 2009년 7월 16일 이전으로 다시 개정안이 돌아갔어요. 그렇죠? 일조권.

돌아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007년 7월 16일 이전 시행령 개정 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07년 7월 16일 이후에는 0.5배 이상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또 뭡니까?

토지 이용의 어떤 활용성을 증대 하나 또는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이유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등 거주자의 어떤 이익 보장을 위한 차원으로 종전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2009년 7월 16일 이후 0.5배 이상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적용하는데 완화를 했지만 그 적용하는 기준은 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두 동이 있으면 이쪽 동하고 이쪽 동하고 직각으로 보면 일조권 때문에 높이만큼 떨어 뜨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그런데 0.5배 이상이면 거의 개구부라고 그러죠?

예.

1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배 이상이면 두 배 정도 되는데 이 차이하고 이 차이하고 특별히 크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한 필지 내에서 어떤 건물을 두 동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사항인데··· ···.

완화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0.5배 하나 1배 하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거리가 두 동간의 떨어진 거리가 다릅니다.

두 동의 그 높이만큼 한 동의 높이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1배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층 공동주택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높이를 한 42미터로 보고 있거든요. 높은 건물이 그렇고 옆에 나란히 보고 있는 건물이 한 10층짜리가 있다고 할 때 거기는 한 28미터 됩니다. 그러면 1배 띄라고 할 적에 낮은 건물로 볼 때에는 한 28미터 나오지만 높은 건물로 할 때에는 42미터가 나옵니다.

42미터요?

예. 그래서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2미터를 주던 건물을 지금 시행령 개정돼 가지고 0.5배 해 주게 되면 21미터가 됩니다. 거리가 반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주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채광이나 일조권 또는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많이 침해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빼고 나면 현재 기존 시가지 외에는 거의 개발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주거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결 향상됐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 그냥 유지해야죠?

예.

문제는 이게 뉴타운에도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죠?

예. 지금 저희도 뉴타운 계획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현행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2007년 6월 4일잘 지구지정이 되고 계속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현행 시행령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공람하는데 배치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까?

예?

공람하는데 배치도에 이렇게 나와 있냐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서 건축물간 배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뉴타운 사업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예.

적용되면 세대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늘어난다는··· ···.

건축물간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예를 들어 공지가 더 늘어나거나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뉴타운에 적용한 것이 2007년 7월 16일 시행령 개정 전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그 조례를 그냥 받아 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없는 거죠.

,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조례 개정 사항이 종전에 2007년 7월 16일 이전에 하던 시행령 그 사항으로 적용을 그대로 받아 주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줄어든 건 없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돼도 그대로 간다는 거죠?

조례 개정을 지금 종전에 하던 걸 2분의 1로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전 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 표에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건축시행령 개정 전에 2009년 7월 26일에 1배 했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즉 금년 7월 16일 이후에는 0.5로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받아 주도록 위임했는데 저희들은 종전 것 1배로 그냥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 ···.

변함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세분화 시켰거든요. 종전의 1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0.8배로 지금 낮췄거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도시형 주택이 150세대 국민생활주택 그런 규모인데 원룸, 기숙사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0.25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조밀해 집니다. 아주 가까워 지고 거리가 너무 붙다 보니까··· ···.

,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서는 기존에 1배로 했었는데 이걸 0.8배로 예를 들어서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때 나타나는 현상요.

그러니까 1배 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죠.

더 가까워진다고··· ···.

예.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1배 하던 걸 0.8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제4조에서 단서를 신설했거든요. 이게 지금 2007년 9월 28일 전에 건축허가한 부분만은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서 심의대상에서 제2항제3호가 신설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건축물 같은 경우 여기 우리 조례대로라면 지상3층 이상 건축물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밑의 거는 집행부에다가 재량권을 조금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건축심의위원회 열고 그러다 보면 그건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한 달 정도는 가까워지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허가서를 내고 득할 때까지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따른 부작용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규제 완화한 이유가 미관지구에서는 어떤 건축물이든간에 소규모도 다 이 건축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되고 또 불편이 따르다 보니까 즉 저희들이 3층 이상 495제곱미터라는 건물의 의미가 건축사가 감리하는 그런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현장공사를 시공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게. 그런 규모는 그래도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 그 나머지 이외에는 전부 다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더 확인할게요. 제36조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이게 5항입니까? 5항이 신설된 거네요?

예.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개공지의 개념하고 어느 부분에서의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한다라고 규정한 건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공개공지라고 한다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어떤 오픈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예를 든다면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1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00분 5 이상을 공개공지로 내 놓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진 그 건물 앞의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1년에 60일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27조가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27조의2제6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 예를 들어서 생활에 피해 요소는 없겠냐 이거죠.

공개공지가 도로에 통행하는 일반 통행인이 인도를 지나서 건축물하고 있는 여유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촉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곳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해서 아무 곳이나?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집회의 장소라 그럴까요? 문화공연장의 어떤 장소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특정한 공간을 예를 들어 우리 장자못공원의 호수공원이라든가 구리역사 공원이라든가 특정지역을 한정지어서 지정할 필요 있지 않나요?

이거는 건축물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대지면적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인도를 지나서 그 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어느 시설 특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공개공지에서 60일 간의 연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문화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문화행사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집회가 될 수도 있고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무한정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쪽에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문화행사다, 판촉활동 이런 개념은 사실상 집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셔야죠. 그 성격을 구분하고 보실 때 그러니까 그 건물 앞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어떤 문화행사 말 그대로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 같은 거나 판촉활동하고 그러면 법에 보면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공중에 해당되는 이런 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당부사항인데요. 건설도시국이 앞으로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과정에 좀 신중하셔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회계과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으셨죠?

예.

안 제25조에 대해서.

예.

"공영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반영 전에 25조1항, 2항 있던 것을 묶어서 반영 후에는 2조2항을 삭제하고 1항을 묶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회계과에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나 이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건설도시국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회계과로부터 이렇게 지적받았다는 것은 사전 스터디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예. 의원님 보시기에 다른데요. 우리 건축과에도 토목 전문가가 있지만 회계과에도 토목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게 건전하고 발전적인 건데요. 앞으로는 좀더 스터디를 하셔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개구부가 0.5 이상 할 때 여기 뒤에 설명 자료를 보면 이격거리가 21미터였을 때 21미터 띄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예.

1미터 이상 됐을 때 42미터 되면 42미터 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배라고 그럴 때에는 건물 높이가 42미터라면 42미터를 띈다는 겁니다. 건물을 눕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리시가 그 이전에는 띄었지만 7월 16일 이후에는 안 띄고 건축 한 게 몇 개가 됩니까?

7월 16일 이후에는 7월 16일 이전 걸 적용한 거죠, 시행령 개정 전.

하나도 없죠?

아니, 시행령 개정 전에 걸 다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7월 16일 시행령 개정됐을 때에는 건축한 게 하나도 없죠? 0.5 이상으로 했을 때.

0.5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배 적용하던 걸 지금도 1배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 그러니까 0.5로 개정됐을 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7월 16일 이후는 0.5로 됐잖아요?

예, 됐죠.

우리가 또 개정하니까 원래대로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축한 게 없죠, 우리 시에서. 0.5 이상을 적용해 가지고 건축물을··· ···.

예, 없습니다.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같이 조그만 면적을 갖고 있는 시에 0.5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1미터면 이격거리가 너무 크니까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0.5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사실 도시라는 것은 나름대로 건물 간 건물 간을 더 많이 띄면 띌수록 사실 공간의 스페이스가 많다 보면 채광, 조망권 모든 생활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1배 이상을 띄지 않을 뿐이지 줄이면 줄일수록 건물은 두 동을 지어서 경제성은 있을지 몰라도 주거하는 자 입장에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 때 임대주택을 50층 이렇게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50층만큼 띄면 그게 우리 가능하냐 이거죠.

예. 그렇게··· ···.

세입자하고 거기서 다 이렇게 재정착률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재정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배치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50층 짓는데 50층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수용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 동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계획에··· ···.

반영 됐어요?

예, 그럼요. 했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