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세목별에 있어서 주민세는 감소가 됐지만 뒷장에 재산세 쪽에서는··· ···.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그냥 정리한 겁니까?

예. 지금 3회 추경··· ···.

들어서 토지정보과에 보면 8,200만원이 줄어들었다 할 지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보면 6,029만 5,000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세무과에서 보다는 담당과에서 알겠네, 왜 이렇게 됐는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도 세입 연초에 세입을 잡을 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행강제금인데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단속을 안 했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해당 과는 아니니까 구체적 답변하기 어렵겠네.

예, 그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권 7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권 7페이지입니다. 본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액 총칙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제3조에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고 제4조에 2009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조서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제5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 총괄표나 기능별, 성질별, 부서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중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이것은 기정액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연말까지 한 6,000만원 지급예정인데 지금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정산을 해 보니까 2,0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3,3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명진산업과 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송인데. 음식물 수거 비용을 과다지급한 회수했는데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청구소송해서 화해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3,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전지출 중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액분 지방교부세 감액분하고 정부추경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보전분 차입금으로서 이자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63만 4,000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총무과, 세무과는 다 하고 회계과 48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에 저희가 운동시설을 체육단련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동시설 구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평가시상금으로 저희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걸로 쓰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5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형··· ···. 5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에 인건비 및 공공요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상금을 500만원 받은 걸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 선진지 연수비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50만원씩 10명을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65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 노령연금이 12월 지급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입니다. 이게 파악을 해 보니까 노인 가구의 증가가 됐는데도 월동 난방비가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월동 난방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3,8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차등보육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 범위에 따라서 예산 소요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5억 607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평가인증시설 기자재 및 재료비 지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등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창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하는데 이 사항은 5억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리모델링하고자 거기에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겨울방학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입니다. 이건 작년도에도 실시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동구릉 역사문화경관 회복방안 용역비로 7,000만원을 했습니다. 동구릉 진입부 주변에 그러니까 입구에 역사문화경관회복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47호선 도로확장 공사 편입··· ···. 상단에 왕숙교 성능개선사업 10억원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총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해서 다리 경관별로 하도록 해서 10억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47호선 군부대 편입 부지 보상금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왕숙천 수해복구 공사 성립 전으로 했던 7,700만원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재난경보방송시설 확충 사업으로 4,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2,0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군 상황실과 소방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구축사업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중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2,100만원 그 다음에 BRT사업 2차분을 위해서 1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건축과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뉴타운 실시설계비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의 125페이지 신종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해서 5,574만 6,000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비를 위햇 4,000만원, 1,000만원씩 4개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환경과 소관 하단 천연가스 보급이 되겠습니다. 1,850만원씩 8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큰 자료를 보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3페이지 볼까요?

페이지가?

3페이지요?

예.

위에서부터 몇 가지 짚어 가 봅시다.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올렸을 걸로 예상되는데 감액부터 얘기해 볼까요, 감액. 3페이지 맨 아래쪽에 민간행사 보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대응투자 이게 전액 감했죠?

예.

이유가 뭐에요? 어디서 돈이 안 온 거예요?

그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요경창대회도 감액이 됐단 말이죠.

, 잠깐만. 실행을 못했다니?

이월을 시킨 겁니까?

대표적으로 감액을 제가 따져 보고 싶은 것은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뒤 페이지 4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보면 30인승 중형버스 교체비용 1억이 필요하다 해서 당시에 "1억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그 중형버스가 왜 바뀌지 않고 돈을 깎았느냐는 얘기야.

, 다른 예산은 증액하면서 이거는 왜 깎았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애걸복걸해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가 뭘 믿고 앞으로 예산 세워 주겠느냐고 이렇게 만들어거 가지고 이 1억을 다른데 쓰려고 깎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6,000만원이네.

변경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페이지 맨 위에 볼까요? 자치단체 이전 대응투자사업비 미확보에 따라서 삼육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또 전액 감했다 이런 얘기인데 교육청에서 돈 안 줘요?

애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서 교육청에서 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내년에 다시 계획합니까?

액수가 많아 보여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0%가 되겠네요?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4페이지에 민요경창대회 이걸 뭐라고 그랬죠?

못한 거.

대회를 못했어요.

하나만.

예.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인데 오늘이 지금 12월 28일 화요일이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송비용이 기정액이 3억 3,000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은 저희가 4,0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결산해 보니까 소송비용이 2,000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총 결산을 해 보니까 6,000만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현재 4,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었어요?

위생업소라든가 하는데는 전부 행정처분을 하면 전부 소송으로 가요. 그래 가지고 그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것보다 잔액 대비 2,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에 소송이 되게 된다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소를 많이 합니까?

거의 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다 승소해요?

예.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죠?

행정처분을 하면 소송을 통하면 화해 권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반 이상이 경감되기 때문에 소소한 것이라도 행정처분이 되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 화해 권고를 하고 반으로 떨어진다면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에 법 기준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거에 불복해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청문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게 되면 상당히 경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쌍방이 무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무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를 당사자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장을 소송 상대자로 소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을 해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소송 비용은 저희가 해 주어야죠.

사망이 아니고요.

청소대행업소인 명진산업에서··· ···.

그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사건 일어났던 거. 그걸 과도하게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돈을 준 걸 다시 회수를 했잖아요?

회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게 너무 많이 회수해 갔다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명진산업에서. 그런데 화해 권고가 됐는데 3,3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다른 건 없고 그 한 건입니다.

수입됐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회수를 해 갔다 그래서 거기서 구리시를 소송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화해 권고가 되다 보니까 그 권고된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 왔다...

때 무슨 계산 산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

자원행정과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다 지급분 그러니까 안 한 걸 버렸다 해 가지고 과다청구한 걸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고 주었단 말이에요. 주었는데 나중에 준 걸 우리가 그대로 회수를 했죠, 보니까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회수를 해 갔다 그래서 화해 권고가 됐는데 그 과다하게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난 게 3,300만원이 모자랍니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원행정과를 불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도 취소되고 또 3,300만원을 과다하게 회수해 갔다고 그러면 이 명진산업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쪽 대변은 못하겠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더라도 당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돈까지 이렇게 많이 회수했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뭔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에는 열거식이잖아요? 이걸 위반하면 이렇게 처분하겠다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하고 났는데 그걸 나중에 청구를 하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게 정상을 참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비용을 대지만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정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더 준 건 찾아 올 수 있게 이렇게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

좌석에서 - 신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반유흥업소라든가 이런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법 규정이 딱 무엇무엇 했을 적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정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조금 존중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정지 3개월 맞을 게 예를 들면 1개월로 다운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벌금으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벌금으로.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업정지 3개월 맞을 걸 예를 들어서 벌금을 300만원 맞는다 그러면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행정처분을 하면 거의 다 소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영업정지 보다는 훨씬 벌금이 낫다 이런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행정처분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정상 참작을 못하잖아요? 사법부에서 재판 과정에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형량에 나온 그대로밖에 못하거든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솜방망이로 두드릴 수 있는 것도 쇠방망이고 조진다 이런 식의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은 영업정지라면 거의 문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거든요.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있어서 이게 엉뚱한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소송비용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보통 항고하는 게 일반적 관례로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명진산업 같은 경우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들였단 말이에요, 재판부의 결정을.

그건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자원행정과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억 감하셨지 않습니까, 자산 취득비로?

자산 취득비.

30인승 중형버스.

예.

교체비용.

예.

30인승 중형버스가 사용 연한이 경과가 되고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 대폐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했었는데요. 1억 정도면 버스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구입을 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지금 1억이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지금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우선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애당초 신청할 일이지 급하다고 추경에다가 신청해 놓고 지금 마지막에 삭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최초 요구했을 때가 언제에요?

일단 삭감을 하고 지난 2회 추경에서··· ···.

때 아닙니까?

예. 2회 추경에서 요구했습니다.

, 그러니까 추경 때라는 것은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회 추경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난 이 시기에 와서 예를 들면 여기서 조금 모자란다면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겠지만 2, 3,000만원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

예. 3,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예산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그걸 이번에 예산편성에 넣고.

추경에서요.

삭감을 다 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거꾸로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급하니까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추경에서 부족분을 증액 요청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넣겠습니다.

예산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 말에 구입하는 거나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3,0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상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교체는 해야 됩니다. 교체는 해야 될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 임현일 주사!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다시?

. 인창동 문화센터 말하자면 아름마을 다목적 회관 운동기구 구입비7,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종류의 운동기구를 구입할 것인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7,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름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것하고 조합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의 순서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7,000만원 먼저 해 주면?

저희가 7,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의 체력단련실의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적합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한 이 정도쯤이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7,000만원 올렸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용도하고 또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잘 조합을 이룰 생각으로 있습니다.

, 제가 거꾸로 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 필요하다면 그게 대략 500만원이다 또는 바벨이 한 300만원 등등 이렇게 해서 어마운트해서 이렇게 7,000만원 나와 주어야 되는 거지 7,000만원을 먼저 해 주면 그 내에서 무엇무엇을 사겠다 이게 거꾸로 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략 7,000만원을 산출할 때에는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계산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이고 또 아름마을 주민들은 런닝머신이 더 많이 있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다른 쪽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7,000만원 할 때에는 몇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단가를 곱하기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한 번 내 놔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시고 위원회에 내 놔 가지고 내일 확정될 때까지 타당성이 있어야 위원들이.

실제로 구입하는 건 저희가 이렇게 예산요구 낼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겠죠. 협의하는 과정에 다를 수 있고 나중에 정산요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대략적으로 단가가 얼마니까 이렇게 된다 이러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략 지금 말씀드리면 런닝머신 8대 그리고 자전거 5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것들 대략 그렇게 해 가지고서 산출을 한 겁니다, 이게.

과장님! 통상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는 기계의 종류라든가 운동기계 종류같은 걸 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했겠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물어보죠. 7,000만원 요구하면 이게 어떻게 산출한 거냐 물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해야 되는 의회 쪽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면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더 확인하고요. 시설부대비에서 아름마을 다목적 회관 건립 시설부대비에서 어느 정도 증액되는 사유는 왜 그런 거죠?

거기는 전기사용검사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기공사를 하고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시설부대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럼 관련법이나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뭉뚱그려가지고 임의로 산출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산출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우리 신태식위원님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옷을 사더라도 몸에 맞게끔 옷을 사지 옷에다 몸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기와서 설명할 때는 운동기구구입 7,000만원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몇 평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는 무엇무엇 몇 가지인데 이러한 물건 구입하는 구입단가 같은 견적 이런 걸 제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7,000만원 먼저 세워 주게 되면 거기서 무슨 물건을 산다고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대략 몇 평입니까?

전체 면적이 한 80평 되는데요. 거기서 40평 정도 절반 정도만 지금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80평 중에 40평을 갖다가 체력단련실 하는데 있어서 다목적 회관의 운동기구 구입을 해서 아름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무엇무엇 몇 종류의 물건을 갖다 집어 넣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야지 7,000만원 먼저 요구해 놓고 거기다가 운동기구 맞춘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그렇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그걸 가져와야지 그걸 안 가져오고서 이렇게··· ···.

그 데이터를요.

우리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전 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견적이 있어야 되고 40평에 한다면 아까 런닝머신 8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40평 규모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기계들이 배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사실상 우리한테 온다면 배치도가 와야 되고요. 기계 종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비교 단가 견적 이런 것들이 와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 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기본적인 라프하게나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희망근로 하다가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쪽에서 사고난 그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을 주셨습니까?

두 분다 연금으로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했는데 한 달 월 75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부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옵니다.

예, 가족에게.

75만원이 딱 고정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약간씩 올라갑니까?

물가변동률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5만원을?

예. 75만원 정도 됩니다.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는 거죠?

예. 부인 돌아가실 때까지만.

현재 이 분들 가족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쪽 다 한쪽은··· ···.

원만하게 합의가 다 된 겁니까?

예, 잘 됐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이번에 예산 우리가 승인해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갔습니까?

아닙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예.

위로금 성격이라는 거죠?

예, 위로금입니다. 손해배상은 산재보험으로 완료가 됐고요.

예. 이건 위로금입니다.

여태까지 이분들에게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어차피 의회 통과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넘어가기 전에 급히 해 주어야 될 일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예.

희망근로사업 손해배상금과 관련돼서 시민의 혈세가 어쨌든간에 위로금 성격으로 나가게 되면 6,00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동에 있는 세 사람들이 그 분들도 지금 기소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고··· ···.

그건 형사적 측면에서 종결이라고 하겠지만 시민의 혈세 6,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어느 누구 하나가 지금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면 일은 있고 일처리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책임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형사적인 책임부분이 많이 부각돼 가지고 주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배상금에 관한 사항은 과연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 노동부나 그리고 검찰 조사하기를 기소유예가 나간 것도 거의 예측치 못한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냐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책임진다 하는 건 우리 징계도 한다는 얘기도 들어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상의 책임을 공무원들이 진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의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어떤 재산상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보다는 그러니까 시세를 낭비한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불가항력적이었든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건 아니면 예견된 일이었건 간에 이런 예산들이 낭비될 여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들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지든 실무과장이 책임지든 아니면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은.

시장님은 그 당시에 시민들한테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향군보훈회관 위탁운영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그게 꼭 연말쯤 되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공요금이 모자라고요, 인건비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인건비가 모자란다고요?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연례행사처럼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충주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동구릉 역사문화경관회복 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그쪽 골프장 주변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문화재청에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문화공원으로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려고 그렇게 연구용역비 신청한 겁니다.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연구용역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입안해 가지고 사노동에 지정한 게 있거든요. 동구릉 문화역사기념관인가요?

조선왕조 입안 한 거요?

예.

그 부분은 성격이 틀린겁니다. 저희들은 동구릉 주변만 한 거고 정책추진단이··· ···.

이게 지난 2004년도인가요? 언제 한 번 입안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문화홍보과 시절에 2004년도 당시에 그때 주변 정비사업을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세부용역이 아니라 기초적인 보상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용역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동구릉 골프연습장.

예.

그 문제와 연관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맞는 거죠?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연관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마저 해 가지고 경관회복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동구릉 경관회복방안이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요?

예. 거기 역사공원 지정하려고 그렇게 학술용역··· ···.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선왕릉 특구 그거··· ···.

그거는 성격이 틀린데요.

, 그거보다 이게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뤄왔던 건데 이게 2004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 할 때 당시에는 일부 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각 단계별 규제방안 이런 거 정도만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방안이라든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초적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장님 04년도 주변계획할 때 그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경관회복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일부가. 그 내용들이. 그런데 이걸 별도로 빼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계획된 거예요? 과장님!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동구릉 골프연습장 지금 막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대장간마을 촬영에 따른 사용료 있잖아요. 1,000만원데 180만원 수입이 잡혔어요. 세무과 할 때 아니, 저기··· ···.

세입.

수입.

예.

건설행정팀장님은 해외연수 중이고요.

중이고 또.

도로시설팀장님은 오늘 연찬회 가셨고요. 그 다음에 도로보수팀장님은 공석이고.

기동배치 됐습니다.

하수로과로.

팀장이 하수과로 갔어요?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윤갑성 팀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실무 차석들이 왔습니다.

길 닦는 건 누가 책임이에요?

47번 국도요. 지금 내일 모레 개통이죠?

거기에 왜 지금 보상예산 7억인가?

, 보상비 필지가 없었잖아요, 군부대 것 말고는.

군부대 거예요, 그게?

1% 남았다는 게 그겁니까?

도로시설팀입니다.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 중인데··· ···.

중에 그린벨트.

남았어요?

연차별로··· ···.

16억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1차분 7억입니까, 아니면 기 반영됐습니까?

처음이에요?

이 그린벨트 훼손 보상금을 지금 예산 세운 이유는 뭡니까?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부족해요?

9억이 들어가면 43번 도로도 마감이 됩니까?

확정됐습니까?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왕숙교 성능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왕숙천 제방보강 및 도로개설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답변 중에 설명하셨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지금 답변에 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대략 어느 토지에 어떤 부분을 보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린벨트를 어느 어디 위치해 있는 그린벨트를 어떤 형태로 훼손 부담금을 낸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낸다고 한다라면 이걸 영수증이라고 합니까? 서류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능개선 사업이 연차사업인 거 아세요? 팀장님 아세요?

, 40억 정도 그때 예산··· ···.

제가 할까요? 과장님!

예.

신종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지금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자체 그러니까 타미플루하고 리렌자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한 2만 6,000명 분 중에 한 6,000명 분 정도 5,894개 정도가 국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라 해서 도의 예비비하고 저희 자체 시비를 합해서 구입비 대금을 지불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 ···.

예, 알고 있었죠.

사업을 준비했는데 지금 국비가 일부 삭감되고 도비하고 시비 그러니까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이번에 올린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품은 다 구입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된 건 일부 사용하고 계시고?

예.

그러면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이··· ···.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이지만 사실상 변경 내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건 없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는··· ···.

예를 들어서 내시 변경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그 부분을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점 병원 임시진료소 설치비가 이게 원래는 간이천막 같은 걸로 설치한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셨겠지만 한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었고요. 다른데는 천막 내지는 그러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한 걸 다 설치가 돼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못해 주고 뭐냐 하면 자체 병원보고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도하고 시에서 그 비용을 제공을 해 주어라 해 가지고 지시가 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대병원 컨테이너를 생각했을 때 컨테이너 개당 가격을 가지고 지원한다든가 만약에 원진녹색병원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한 이러한 간이시설 텐트가 과연 1,000만원 지출이 타당한 건지?

거기에 플러스 뭐냐 하면 관리비라는 것은 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탁자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차 종류 같은 걸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계상을 해 준 건데요. 그러니까 4개 병원이 동등하게 1,000만원씩 들어간 게 아니고 한대병원이 2,200이고 나머지 조그마한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추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병원은 컨테이너로 하고 어떤 병원은 시설도 크고 어떤 병원은 일반 텐트에 간이시설 이게 있는데 4개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세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는 종합병원으로서 걸맞게 했기 때문에··· ···.

그런 과정들을 다 검토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토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신종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과 관련돼서는 관련 공문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신태식위원님.

스틸그레이팅은 뭘로 바꾸었다고 그랬죠?

무소음 트랜치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게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기존의 철제 우리가 보통 뭐야! 우리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트랜치 차가 지나가면 탕탕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배수로에 대한 트랜치인데.

예, 배수로 그렇죠. 그런 트랜치의 그런 철제 트랜치인데 그게··· ···.

그걸 무소음 트랜치가 어떤 건지 보셨어야지 과장님이 보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설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 ···. 이건 마무리 단계에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을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뭔지 봐야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장님이 도면 얘기하셨는데 도면과 더불어서 트랜치에 대해서는 한 번 직접 봐야겠어요. 어떤 것이 도대체 무소음 형태로 나타나는 건지 바닥재 같은 라바같은 걸 깐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무소음 트랜치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 설계와 차이되는 설계변경 사유를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