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3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본 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2월 24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2억 8,5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8천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290억 1,400만원, 특별회계 958억 1백만원, 총 5,248억 1,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 증가한 69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억 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3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 16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3억 5,200만원, 자본지출 120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는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50억원이 감액된 반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4억원, 기타 특별회계 34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8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수의 전망이 적정 하였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 하였으며,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48억 1,500만원 규모 중 일반회계 1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958억 1백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청암공원 조성사업 용역 예산은 시비가 투자되고 시민 전체가 이용할 공원을 개인 호로 공원 명칭을 정하는 것은 부적정 하므로 공원지역 특성과 옛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공원 명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양 돈탁 패총 발굴조사비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하므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추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비 부담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배수로 옹벽설치 및 주차장 확포장 사업비, 위생처리사업소 지게차 구입비 및 용수용 관정개발비 예산은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에 맞는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업비 절감 가능액 일부를 삭감하고 대부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주문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200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반영 이후 내시된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 등 세입예산과 법적 필수경비, 세출예산의 과·부족분을 가감 조정하고 시급한 사업 예산을 추가편성 하는 등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관련법규의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양 수영장 건립공사 예산은 시의회에 공공시설설치 계획 승인 당시 72억원 규모에서 178억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사업이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승인사항을 이탈한 사업이므로 추후 시의회의 승인을 필히 득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여건의 변화로 인해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비는 제1·2회 추경시에 삭감 반영하여 타 사업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액을 정리추경에 이르러서야 삭감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126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127건에 469억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 사유가 토지매입 협의 지연, 부족예산 확보 후 추진, 사업시기 미도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사유로 인해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전제로 하여 정리추경에 예산사업을 반영하는 사례는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