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발언

[10:09]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1일간 태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주택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원 부족으로 융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운영하는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태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태안군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선정부터 승인까지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반시설 조성,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자분위기 확산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2조의 조문제목 (다른 조례의 준용)을 (준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상급기관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사회복지, 지역발전 지원 등 감면 연장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규정 폐지 및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07년 10월 4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적기에 수수료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9년 9월 21일자로 공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그외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이 현행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4년 제정되어 운영된 태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군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 중소기업 진흥 및 공공구매에 대한 시책마련이 미흡하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태안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공단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태안군 농공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정으로 농공단지 관리체계의 확립과 효율적인 농공단지 운영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 1항 내용 중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수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를 “재산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지원 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 건설비의 1.5% 범위내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화력사업 및 2000키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기본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지원 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 건설비의 1.5% 범위내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화력사업 및 2000키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기본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조례제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