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영 의원 발언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백남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9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09년 12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이 각종 현안사항과 중요한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발언 제도에 대하여 본회의 당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의 2 제1항 중 “그 개의시로부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우리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 해임으로 공기업의 자율ㆍ책임경영 정착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업구역의 완화에 따라 타 시군과의 인접 지역 등에서 공공부문간 또는 민간공공 공동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확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미한 실정인바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 시 계속된 권고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 기금별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 및 지방채 상환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통합 관리기금과 관련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시세 감면 조례가 부칙에서 정한 일몰 규정의 적용으로 2009년 12월 31일자로 시효가 종료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및 타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대상이 미미해 효율성이 떨어졌던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는 한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며,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차등지원,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으로 지역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는 그동안 단순히 정원의 수에 의하여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나 국도비 및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지역 아동센터를 평가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동복지법 제6조 및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화성시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성시 아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을 고려하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별도 구성보다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화성시 아동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신도시 내 노작공원에 연면적 907㎡에 2층 규모로 신축될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은 전시실, 세미나실, 작은도서관 등을 갖추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는바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병점1동 19통은 병점한신아파트와 자연부락이 함께 구성 운영되고 있어 주민정서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바, 병점 19통을 병점한신아파트로 한정하고 병점동 465-5번지 일원의 자연부락을 병점 20통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 해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합천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의 요금감면 규정의 신설로 최저생활의 보장과 수혜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 계량기만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의 부과 징수업무를 관리자가 수행할 경우 수도요금의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상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팔탄면 매곡리에 설치한 우리꽃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촉진은 물론, 전시 및 자연 휴양림의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곡항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에 접안 또는 정박하는 선박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성시 반송동 240번지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따른 부담 경감 및 경영여건의 개선으로 대중교통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동 371-24번지 일원 236,345제곱미터의 부지에 2,133세대의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0화성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남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2천3백7십5억 6천1백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천8백5십2억 8천6백만원 보다 4백7십7억 2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백6십6억 6천4백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천1백2십3억 4천 9백만원 보다 4백5십6억 8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7백8억 9천7백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천7백2십9억 3천7백만원 보다 2십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변경 내시액이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액 재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편성여부, 사업예산 중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 및 집행 잔액 감액 조정과 이월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예산편성이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입의 감액이 예상되었는데도 1ㆍ2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여 금번 예산심사가 삭감을 위한 예산심사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재정보전금의 세입 감소로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일부 과에서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서 많은 예산을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년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이월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월동기임을 감안 안전을 최우선하여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