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2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경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행정위원회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및 동법 동법 제50조 세출 예산안의 이월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2010년도 명시이월을 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교육진흥과 외 5개 부서의 12개 정책사업 106억 1,068만 9,000원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사업으로써 관련부서 및 사업 별로 명시시월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은일정보여고 야외도서관 사업설명회를 몇 월에 했죠? 구청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연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서호연위원
당시에 연말에 도서관을 다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서호연위원
좋아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왜 지금까지 명시이월로 넘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비 확보된 것이 2009년 4월 28일날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 5,700만원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 구비로 도서관 건립을 했는데 4월 28일날 시비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8월에 설계완료를 하고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 계단이 너무 층이 높아서 노약자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 할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보고를 할 때 자세히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주민들은 올 연말까지 다 한다고 해 놓고 했었는데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2010년도 봄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녹지과 공원조성하고 야외도서관하고 어떻게 준공이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처음에는 녹지과하고 공원조성 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마 시비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과
녹지과서호연위원
공원조성 별도, 야외도서관 별도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도서관 건물만 리모델링을 하고 야외하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나머지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말대로 공원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야외공원 도서관이죠? 야외공원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입구 쪽에다 야외에다가 책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데크 같은 것을 마련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는
한쪽에는서호연위원
공원 만든다고 공사하고 시끄럽고 또 한 쪽에는 책 읽는다고 하고 엇박자 행정이 아니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공원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공원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세워 놓고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녹지과하고 밀접한 계획을 잡아서 정말 독서하고 책을 보는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서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은일정보 2월말까지 마무리예정이라고 하는데 2월 말까지 돼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월말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거기최미자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휀스를 굉장히 높이 쳤다면서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공사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지금 거기 보아서는 2월 말까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던데 2월말까지 가능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공사준공 예정이 1월 23일이고 2월 말에······.
최미자위원
동절기에는 공사 못 하잖아요?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내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최미자위원
민원처리해 가면서 공사 하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최미자위원
굉장히 쇄신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한옥어린이 도서관 이것이 신축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강태석위원
리모델링인데 14억 3,500만원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반도서관에 비해서는 많지만 그것이 한옥건물이라서 사실은 설계하면서 건축비가 너무 빠듯하다는 설계하는 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 예산은 충분한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으로써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과장님이 가장 먼저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가만히 보면 명시이월 연말돼서 바쁜데 의원들도 바쁜데 항상 이것 때문에 꼬리를 무는데 제가 예결은 지금 5대 들어 와서 두 번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몇 층으로 예산만 잡아 놓고 교부금 받으려고 하는지 그랬다고 본 예산 12월까지 쓰겠다고 해서 쓰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 놓아서 도저히 올해 사업이 안 되면 과장님들 다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의원님들은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것 2차 때 감편성해서 모자라는데 주면 실질적으로 없는 예산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꼭 과장님들은 뭐나 되는 것처럼 계속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명시이월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다 조심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있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좀 못 받으니까 명시이월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랬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국비하고 공항공사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구비지원이 들어 가야 국비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추경이었고 공사는 이제 한옥도서관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한옥도서관이 설계하는 데만 한 5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는 10개월 이상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앞으로 예산은 실질적으로 교부금을 받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 해에 못 쓰면 추경을 이번까지 3차지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조금 감추경해서 다른 예산에 주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이것을 꼭 쥐고 감편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추경 때 감편성하는 과장님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면 개봉동 한옥어린이 도서관 설계가 1월 26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 안 된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께 부탁하는데 해당 지역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내무행정위원 우리 여러분들한테 설계가 완료가 되면 조감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감도를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하나 강태석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개봉본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개봉1동 청소년공부방 자리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 한번 했죠? 그 장소에 전혀 안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개봉어린이 도서관은 옛날 개봉본동 동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하는 것이고 이 한옥도서관은 개봉1동 청소년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이 명시이월 된 것이 전 부서가 다 사업 예산이에요. 지금 교육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사업예산을 잡아 놓고 안 되면 명시이월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겠다가 할 때는 확실하게 하겠다. 예산을 달라해서 예산 다 잡아 놓고 왜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 교육진흥과에만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해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는 사업이 돼야지 하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아까 강태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돌려도 되는 것을 굳이 내년도에 명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잡으실을 때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을 잡으셔야지 이렇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그리고 아까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의 약속도 어기면서 그러한 사업들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라온 것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마는 내년도에는 이러지 않게끔 하세요. 지금에 와서 설명한들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데.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옥어린이 도서관은 저희가 2차 추경 때 구비를······.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어린이 도서관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다 그래요. 2009년도에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고요.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고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유영환입니다. 구로구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홍보과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유가 타 통신업자하고 업무협의 추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추경 예산 잡기 전에 사전에 업무협의하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협의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 때 편성을 안 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 잡기 전에 타 통신업자하고 업무협의 안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다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 잡을 때 앞에 있는 아트벨리 길 공사비하고 같이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했었는데 저 쪽 공사는 자기 업자들끼리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때 당시 추경 잡을 때는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타 통신업자하고 협의가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아트벨리는 같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공사를 했는데 시흥대로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3월에 하자 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같이 따라갑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만 낭비하는 사정이 있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5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굴착하고 복구하고 하면 2,000만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내년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정돼서 내려온 거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이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지정은 됐습니다. 학습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유아프라자를 을쪽에 설치를 하니까 학습센터를 갑쪽에 하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는 중인데요, 예산이 한 4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행안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도 계속 노력해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상민위원
만약에 내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돼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내년도에 확보해서 일단은 원인행위를 해 놓아야 내후년에 사고이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교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도 언제 토지매입도 되어 있지도 않고 7억원을 괜히 반납을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에 토지의 지가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1,000~1,2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더라고요.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1,00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최하 개봉동만 해도 2,000만원 할 건데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7억원을 반납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것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부지매입만 하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립비는 추가로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2~300평 정도는 사실 가져야 저희들이 제대로 짓고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도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공사비가 45억원이 아니라 땅만 사더라도 한 2~30억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갑 지역에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하여튼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을 쪽에는 또 영유아 프라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가는 부분이 영유아프라자가 을쪽에 있기 때문에 갑쪽에도 하나 있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영유아프라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공사비가 4억 1,500만원이 당초에 구비 8,000만 시비 8,000만원 했던 거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금년도에 예산을 설치비로 1억 6,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동이 통폐합되는 폐청사를 이용해서 한 50평 정도 규모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용도가 다른 용도로 푸드마켓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비 8,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시비만 남겨놓고요.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억 8,000만원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실상
실상강태석위원
추경 시에 삭감된 8,000만원이 반영이 안 되고 1억이 증감되는 것이 아니예요? 2,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삭감되지 않는 것에서 1억으로 보는데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총 리모델링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은 시비가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한 부분을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명시이월비 8,000만원하고 2010년도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총 2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액수 1억 5,000만원 어디에서 충당할 거예요? 시비로 할 거예요? 무엇으로 할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1억 5,000만원 부족한 부분은 없고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하지
부족하지강태석위원
않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말이
말이강태석위원
안 맞네요. 4억 1,500만원에서 총 합계를 해도 1억 5,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4억 1,500만원은 시설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포함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예산이 딱 맞는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딱 맞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 계산상으로 보면 부족한 건데 그리고 3월에 추경할 때 8,000만원을 삭감했었잖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구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결정이 폐청사가 다른 용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다른 데 얻어서 하려면 너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저희 구비를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다가 9월에 우리은행 측에서 서울시에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우리은행 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는데는 저출산대책으로 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 와서 우리 구에서는 구로2동 맞은 편에 우리은행 거기 86평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동안 무상사용을 하기로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8,000만원을 시에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를 보았으니까 여기를 해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된 부분하고 합쳐서 3월달까지 리모델링하고 시스템구축을 완료를 하고 5월까지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예산부족한 것이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소관 명시이월 설명을 예산안 책자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1년동안 행사를 치르느라고 사업을 못 하셨나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못 했나요? 그리고 생활체육관 건립하는 것이 지금 신도림 차량기지 오리농장 부지 그것하는 것 아직 진행되는 것이 없잖아요? 내년에 가능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이 늦어졌던 이유가 시에서 요구한 것이 주민의견 수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의견수렴을 했고 올해 11월 16일날 신도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학부모들이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서울시에 첨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늦게 받았고요, 오리농장 차고지 관계는 클린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정말 가능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울시
서울시최미자위원
교부금 받기는 문화체육과가 구로구청에서 최고 1순위라고 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능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보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청소차고지가 늦게 가더라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먼저 가고 하면 저희들이 편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대지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림
신도림최미자위원
청소차량기지 거기가 지금 옮겨가면 무엇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관 부지로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또 말하고 실제 사업하고 틀리면 안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들 의견조율을 해서 내년 상반가까지는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다목적 구로아트벨리 문화예술센터 그것이 겨울이 되니까 12월이 되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명시이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전문위원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 꼭 12월까지 왔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원래 저희 계획보다 준공이 두 달 늦어지는 것입니다. 2월말까지 하게 되면 원인행위를 하면 명시이월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공기가 늘어나게 돼서 명시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왜 늦어졌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원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100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75명만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
이것박상민위원
절대적인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박상민위원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타구는 파악을 안 해 보았지만 타구도 이와 비슷한 현상일 것입니다.
해서
이월해서박상민위원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사업이 활성화 될지 모르겠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절반 정도만 해 가지고 6개월동안 할 계획인데 올해 공공근로 예산도 줄고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상민위원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직원들한테 다시 돌려줄 생각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직원들한테 받은 1억원은 청년인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약에
만약에박상민위원
집행이 안 되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이 안 되면요?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집행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50명 정도를 6개월동안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자위원
청년인턴제 이 예산이 우리 구비가 1억이 있었죠? 그래서 총 10억원이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최미자위원
9억 중에서 7억을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최미자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매월 75명 정도를 10개월동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2억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내년 7월까지만요.
최미자위원
2억이면 75명 6개월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억하고 우리 공무원한테 받은 돈이 1억원이 있어서 3억원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3억 가지고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6개월동안 50명 정도 됩니다.
최미자위원
6개월만 하고 중단해도 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계약을 할 때 6개월동안 쓴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그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은 하지만 6개월만 하고 이 사람들을 그만 두게끔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그러니까 3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효율성이 없는 거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올해 해 보니까 한 90% 정도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50명 정도 더 채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효과는 있는데 1년 기준도 아니고 6개월만 이것을 하다 보면 일하던 사람들이······.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회사의 입장에서는 2~3개월만 근무해도 이 사람들의 성실도라든지 개인적인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턴하면서 올해 예를 들어서 75명 했으면 이 인턴들이 취직이 된 정식직원으로 된 사람들이 몇% 정도 돼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한 9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6개월하면서 이 사람들을 취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취직시킬 수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미자위원
확실하다 하면 이 사업을 하시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확실합니다. 우리 채용자 명단도 가지고 있고 충분합니다.
최미자위원
6개월동안 인턴을 하면서 정식직원으로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예산에서 예산삭감분하고 직원들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내 기업체에다 당초 예산을 할 때 100명 정도 잡았던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렇게 해서 100만원씩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0개월이라면 아직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정식직원이 된 사람 말고는 계속 지원이 나가야죠? 10개월 까지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관내 기업에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신 청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이 우리가 어렵게 만든 사업인데 과연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해를 빨리 해 주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4월인가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10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다면 어차피 내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월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설명이 될텐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주고 사업이 미진해서 계속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기업에 몇 명을 추천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계약을 해서 정식적으로 직원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드리란 말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가로
추가로최미자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0%가 취업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는 왜 이사업을 안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를 못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청년일자리 창출로 90%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왜 안 하느냐고요? 내년 예산 안 잡았죠? 이것 없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런
이런최미자위원
사업을 하셔야지.
박용민위원장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걸 끝난 건 얘기하지 맙시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정규직으로 확정된 사람이 약 67%가 되고 단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채용 예정자가 27.6%됩니다. 채용이 확정된 사람이 67% 정도입니다.
그걸
그걸박상민위원
의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확정된 인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성과이기도 한데.
최미자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하세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와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해 보니까 좋아서 수요일 쯤에 이것 말고 또 소상공인, 기업인들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람 간담회도 가지는데 오늘 공교룝게도 3시에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인턴 사업이 다 들어 갑니다. 오늘 구로구가 역대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대통령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기관 표창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에 전부 다 망라되어 들어 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훌륭하게 직원들의 돈을 십시일반 기부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일 잘 한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시면 우리가 관내 주민들한테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하든지 기업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될 수 있으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아니고 의원 전체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런 것은 칭찬받아도 마땅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런 것을 왜 예산 안 잡느냐고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아니 내년도에 또 재정이 상반기까지 어떻게 끌고 나가고 하반기에 예산이 되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2009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제19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