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예산뿐만 아니고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루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수 : 예. ○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지침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수 : 편성은 집행부 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요 편성 자체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수 : 저희들이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서로 동료애를 발휘해서 좀 필요불급한 거 외에는 심사를 적잖이 했고 두 번째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존중해서 꼭 그 안을 지키도록 노력을 했으나 집행부의 설명 미흡으로 또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해 가지고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편성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겠지요. 그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많은 고민과 또 지역 사회에서 바라는 문제라든가 시정을 위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 넘어오면 각 상임위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셨는데 저희들 환경복지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다해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런다 그러면 상임위가 해체가 돼야 됩니다.

해체되고 적어도 상임위에서 어떤 또 예결위에서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된다 하면은 상임위를 위원장을 통해서나 간사를 통해서나 위원들한테 단 한번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러면 상임위에서 뭘라고 이렇게 안건을 다루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수 :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출신 예결위원회 올라 와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마지막에 그 예산을 살릴 때는 상임위원회 간사가 세 분이 계셔서 간사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살리자고 하는데 간사님이 이의 없습니까?

라고 해서 간사님이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위원장을 대행하기 때문에 간사님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럴 때 전체 우리 예결위원 11명에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다시 살렸습니다. ○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수 : 예.

그렇게 해서 한분이라도 간사가 아니오 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리고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앞으로 누가 예결위원장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원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수 : 예. 감사합니다. ○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부탁을 하고 하지만 지역구민을 위해서 그러나 지침이나 편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상호 서로가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정말로 지역이나 시정활동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수 :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진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어서 먼저 고효주의원님 1분 동안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