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302억3,914만원과 특별회계 180억8,674만6,000원을 포함한 총 3,483억2,588만6,000원과 기금회계 45억9,566만9,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2월 22일 제18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12월 24일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실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정 운영과 예산 설명시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해양수산과 친환경 김 양식지구 전해수 제조장치 지원 4,000만원, 농축산과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 6,000만원 등 2건에 6,600만원을 포함한 총 3건에 1억6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재해 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제18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2003년 이후부터 정액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새마을회의 운영과 활동비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 홍보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사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부서의 폐지에 따른 소관 사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역개발과 공항지원담당의 폐지에 따라 건설교통과장의 분장사무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에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전상군경 및 보국수훈자 등으로서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무안군이 지급하는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더라도 보국수훈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는 6ㆍ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써 지원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제18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과 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2조 제7호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7조 제5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