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와 정명철 위원장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감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증감과 -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예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과 -넷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4,995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285,8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97백만원이 증가한 238,80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백만원이 감소한 47,0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 일반회계 238,808백만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65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53백만원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968백만원 -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52백만원 -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169백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495백만원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1백만원 -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904백만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5,287백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469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09백만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912백만원이며 -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8,5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77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57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00백만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5,097백만원으로서 지방세 900백만원, 세외수입 2,053백만원, 지방교부세 1,01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1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성립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되는 주요항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불용액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한 예비비 2,62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8백만원, 폐업지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45백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15백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25백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상사업비 2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으로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200백만원, 관광 및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30백만원, 앞들대로～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1,300백만원, 농정지원과 소관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68백만원, 쌀 소득등 직불제 2,318백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지원 1,500백만원, 우수마을 혁신추진단 지원 5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87백만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안전도시사업 상사업비 500백만원, 수해위험 하천정비 200백만원, 상동리 친환경 아치교 120백만원, 포장도 유지관리사업 53백만원, 새말IC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10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으로 참 살기좋은 우수마을 상사업 16백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62백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항 바이러스제 구입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백만원 감액,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 28백만원 증액등으로 28백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중 예비비 및 지방채 이자상환 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에 감액 반영 되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91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은 우천일반 산업단지 시설비 2,256백만원 감액, 예비비는 2,34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10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 반영 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횡성앞들 체비지 매각 826백만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유지보수 10백만원 감액, 예비비 1,684백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899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금 14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백만원 감액, 전입금 131백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426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51백만원 감액, 예비비 60백만원 감액, 봉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08백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 하였습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19건에 20,77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11건 18,938백만원 특별회계 8건 1,840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2건에 13,623백만원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특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변경정리와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렬입니다.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8%인 49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858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8%인 50억9천7백만원이 증가한 2천388억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22%인 1억2백만원이 감소한 470억4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6.41%인 9억원이 증가한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80%인 20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바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부담금, 법령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및 기타 잡수입 등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95%인 10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바 안전도시사업, 둔내면 복지회관과 관련한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31%인 3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8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등은 5천7백만원이 증가된바, 기업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직불제 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7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 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관련 보조금이 그 주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25%, 세외수입 13.51%등으로 자체수입이 20.18%이며 지방교부세 44.92%, 재정보전금 1.55%, 국.도비보조금 33.35%로 의존수입이 79.8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9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인 51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0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천4백만원이 감소한바 보전지출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4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1천2백만원이 감소된바, 인력운영비는 344억8천5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감소되었으며, 기본경비는 9억5천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8%인 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1%인 8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안전도시관련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5천만원이 증가된 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인 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인 2억7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8%인 17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1%인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6%인 32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쌀 소득 등 직불제 및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66%인 13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지방이전기업보조금등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2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8%인 10억6천8백만원이 증가된 바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고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1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37%인 56억5천7백만원으로 금회 예산에 지방세 9억원, 세외수입이 20억5천3백만원 등 자체수입 총29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26억2천2백만원이 예비비로 증편되었는 바 이와 같이 최종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크게 증가되어 예산을 충분히 활용치 못한 것은, 수입의 추계가 부정확한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자체수입의 추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총액은 470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1억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9%인 2천8백만원이 감액된 97억6천5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0.72%인 7백만원이 감액된 9억5천3백만원이고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72%인 9천1백만원이 증액된 34억5천2백만원이나 횡성군에서 한국농어촌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98%인 1천만원이 감액된 4억9천5백만원이고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9.46%인 7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19억4백만원으로 체비지매각 부진이 주 요인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91%인 1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52억8천7백만원으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사업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4%인 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84억6천9백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 증액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5억7천6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2건의 변동이 있는바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며, 지구 월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계획의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9건에 207억7천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1건에 189억3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건에 18억4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008년도 대비 47.87%인 190억8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및 불용예산과 집행잔액, 자체 사업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은 실.과.소장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들은 후 본청, 사업소.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각 부분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 총액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9억원, 세외수입이 20억5,251만원.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10억1,419만1천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억1,500만원, 마지막으로 보조금 8억1,511만2천원으로 증가액은 5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리추경인 관계로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차입금이자상환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204만1천이 되겠습니다. 180쪽 예비비에 26억2,1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소관으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중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7,2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1,496만7천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국비로 1억3천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사전사용으로 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전금에 폐업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사전사용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 시설비에 둔내복지회관 증축관련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부담금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고지서빌송용 우편료 3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우저소득층 할인양곡비지급에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6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 사전사용에 국비.도비 7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정난방연료비 도비.군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중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33만3천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722만1천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에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500만원이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5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국비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복지적 수혜금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6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애인자녀학비에 11만원, 군.도.군비 포함해서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위탁금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7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민간위탁금중 가사간병도우미 기금과 군비 2,4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중심의 공공근로사업에 도비.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근로프로젝트상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농촌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비 인건비 사전사용으로 1,653만1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인건비 사전사용에 816만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인건비 사전사용에 2,99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지정폐기물처리비 사전사용에 5,871만6천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장비임차료 사전사용에 500만원, 재표비 중 농촌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전사용 4,240만3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전사용에 2,184만원, 횡성노인복지센터환경정비 사전사용에 3,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으로 405만2천원, 다음은 215쪽에 기업관광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민속촌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에 강원민속촌복원사업에 2억원, 일반운영바 사무관리비중 관광및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3천만원, 아랫부분에 앞들대로 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13억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농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중 기타보상금 중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원에 국.도.군비 포함 1,619만6천원, 기타보상금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 289농가에 6,775만2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 사전사용에 국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사전사용 22억9,793만6천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사전사용 국비 1,1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에 도비.군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우수마을혁신추진에 민간경상보조중 우수마을혁신추진단지원에 5천만원, 아래쪽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중 농촌총각결혼지원에 도비.군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육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8,6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지관련업무추진 사무용품구입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포함해서 1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조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길조사원인부임에 국.도.군비 포함 77만1천원, 도시녹지관리인 인부임에 국.도.군비 40만4천원. 233쪽이 되겠습니다. 숲생태관리인부임 국.도.군비 포함 5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안전사고예방물품구입 사전사용에 1억2,600만원, 마지막 하단부에 생활속작은실천운동사업 사전사용에 1천만원. 23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추진위원회 운영 사전사용에 50만원, 안전사고제로비젼 선포식 사전사용에 300만원, 안전사고제로화캠페인에 400만원, 안전사고제로홍보물 사전사용에 800만원, 어린이안전교육인증사업 사전사용에 300만원, 안전사고예방사업 사전사용에 1,084만원, 어린이.노인정 순회교육 사전사용에 450만원, 순회교육교재비 사전사용에 750만원, 스쿨존모니터링사업 사전사용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자동차세 사전사용에 10만원, 자동차 보험료 사전사용에 8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사전사용에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중 안전도시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사전사용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운영급식비 사전사용에 150만원, 기타보상금 중 안전사고제로화를 위한 아이디어공모 사전사용에 3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안전교육전문강사양성 사전사용에 916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안전사고예방 CC-TV 설치 사전사용에 1억7,100만원, 안전발언대 제보사업 사전사용에 5천만원, 안전사고 취약지점 발굴사업에 5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시설 보수에 800만원,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장장조성 사전사용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자전거 운전면허 발급장비 사전사용에 500만원, 차량구입비 사전사용에 3천만원, 안전사고 순회교육장비 사전사용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중 수해위험 병목구간하천정비에 도비.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상동리 친환경아치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중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947만1천원, 포장도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5,275만2천원, 맨 마지막에 시설비 중, 새말IC도포안내표지판 1억200이 되겠습니다. 245쪽 미래정책추진단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민간자종보조 중 참살기좋은우수마을 상사업비 도비 1억1,6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찾아가는학습교실운영에 4천만원, 평생학습성과지 및 소식지발간 1,5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중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지원에 6천만원, 학습동아리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평생학습축제 4,200만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행사운영비 중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 2,5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평생학습DB구축자료조사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참가자급식 300만원, 포상금에 평생학습컨설팅 포상금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신종플루사업 노트북대여 사전사용 기금에서 6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 단체접종인력인건비 사전사용에 8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단체접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사전사용 국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중 항바이러스구입에 도비와 군비 1,5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금연클리닉운영 사무관리비에 금연교육홍보물구입에 기금.도비.군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중 정신보건사업운영비에 도비.군비 45만7천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에 기금.군비.도비 8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급식비 기금.군비 1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9,700만원, 269페이지 서원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에 의료비구료비중 본인부담 환급금에 국도비, 군비 152만4천원, 본인부담 보상금 23만8천원, 292페이지 의료급여업무추진 사무관리비중 일반세부사업명 변경으로 도비, 군비 10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의료업무추진여비 550만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중 공공예금이자 9,129만4천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3억4,7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3,0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9,8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중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댐상류하수도정비사업기금에 9,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기금 6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국고보조금이 4억2,600만원,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중 봉덕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사전사용에 국비, 군비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중 예비비가 1,6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설명을 들으시다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과별로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있고… 전부 새로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모자라서 더 하는 건가요?

전체 발생된 금액 중에서 도비가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7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유류보조금 따로 또 있죠?

기타사항은 변동 없고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만 변동이 있습니다.

나중에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유류보조금하고 전체 해서 운수업계보조금 내역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상사업비를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많이 쓰셨는데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히 요구한 희망근로하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할 적에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슬레이트지붕하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 노인복지센터 이래서 행안부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4개에서 5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2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옥이 부실한 것을 개량목적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슬레이트를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면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도심지에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지붕이 아주 퇴색되어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있는 슬레이트도 많고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사람이 많은 시내 중심으로 먼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에서 얘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1동 개량하는데 85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위주로 개량을 해 주어라, 그리고 잘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들이 8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분들 능력으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붕개량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그렇게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을 목적으로 개량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시내 중심지역을 먼저 개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업관광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복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중에서 일부를 구상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당연히 같이 검토가 되어야만 땅을 사서 복원을 한다든지 할 때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투자를 안한 것만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구상용역이나 이런 것을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전체 면적이 4만2,90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하나도 못쓰겠던데요?

건물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고 못쓰는 것은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죠.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건물이 굉장히 훼손되어서 본 위원 생각은 하나도 못 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땅 사는 것을 50% 잡고 나머지로 리모델링이나 기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정도…

2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복원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치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업관광도시과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22쪽을 보게 되면요, 행사운영비에 쌀.홍삼관련 홍보및행사지원 400만원, 그 밑에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 한농연에서 하는 거 400만원, 이게 사장이 됐는데 필요없으셨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은 한농연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축제 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이번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삼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종플루관계로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다가 홍보를 못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행사 224쪽에도 횡성더덕연합회도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24쪽에 우수마을혁신추진단지원은 어느 마을이에요?

이거는 강원도에서 혁신마을평가를 해가지고요, 공근면 삼배리가 강원도에서 취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배리에 5천만원 주는 거에요?

네, 도비만 상업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27쪽에 맨 아랫부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네요. 군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국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개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금년도 사업으로 합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몇 동이나 하는 거에요?

이거는 두 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동에 전체 합쳐서 4억2,900이에요?

아닙니다. 추가로 8,689만 5천원만 2농가입니다.

내년도에도 있나요?

아직까지 내년도 것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없으면 건설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2개소 라면 어디라고 정해져 있어요?

새말나들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행선, 하행선 상에 있는 표지판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15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12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런 문구표기를 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다가 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게 해주나요?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김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재정관계로 해서 금년 결산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다른 과장님한테 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공원의 부지는 건설과에서 매입 하시죠?

토지지장물이요?

네.

네, 저희가 매입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쪽 끝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5채 집이 있는 거 있죠?

지금 저희구역 외에 5개동이 있습니다.

그거 애초에는 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빠졌다고 해요?

매입은 한다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당초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15만평방미터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건물이 편입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최종적인 확정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역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11만4천평방미터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진 이게 4개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내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포함은 안 되어 있던 지역이고 포함이 됐다가 제척된 지역은 다른 지역이고 거기는 애초부터 안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작년 이맘 때 주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과장님이 그걸 매입을 하셨다는데 올해 또 안한다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하여튼 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39쪽 하단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 3천만원이 있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예산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 시설유지로 나오는 사업 같은데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이 사업에 국한돼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5억이 아니고 안전도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여기에 보면은 실지로 차량구입도 포함해서 실제 사업하는 사항, 홍보하는 사항, 교육하는 사항,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중에 자산물품취득비의 차량구입관계하고 기타 사항에 보면은 안전생활순회교육장비라든지 자전저 안전면허발급장비, 이런 사항들이 전부 자산물품취득비로 계획을 잡고 자체계획수립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업승인을 득해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시범사업인데 가능하면은 안전시설위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자산취득이라면은 일반예산에서 자산취득을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갖다가 자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적인 안전도시사업이면은 안전도시 쪽으로다 사용을 해라,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구입해서 안전도시 쪽으로 사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CC-TV 1억7,100만원, 12대 주로 방범용입니까?

사고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방범용이 대부분 대상지입니다.

방범용으로 기존에 설치한 것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설치한 지역이 있고, 설치된 외 지역도 우범지역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들이 안전발언대라든지 주민제안 내지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래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