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강 의원 발언

2009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강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제185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실시경과, 집행기관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대상 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제185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김성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의 사무보조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본 의원과 권오섭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경제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영덕읍, 강구면, 달산면을 윤유자 이완섭 의원님은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을 김성호 의원님과 박기조 의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품면, 영해면, 창수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1월 20일과 23일 양일간 실과소 직제순으로 보고 받은 뒤 감사 첫날인 11월 24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후 11월 29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자료 수집과 서류 및 현장 확인 등 관계자와 문답식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5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9건, 처리요구 8건으로 모두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 요구사항을 실과소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는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74-2번지에 조성된 장사해수욕장 소공원시설은 금년 6월26일 완료하여 7월 피서철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의하면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장사리 소공원내 시설물은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금년 7월 제정하여 폔션을 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외 2개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관련부서의 업무미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합한 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시정 요구 하였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와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중인 정책연구자문단의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및 자문 위원의 지역편중 탈피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는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10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3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으나, 6.25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543명중 299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 조례개정 등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와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는 군 청사내 총 주차 가능 면수는 253면중 52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용차와 직원 차량을 합하면 306대 정도가 군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군청사 주차장 253면보다 훨씬 많아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시 주차공간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직원5부제 차량운행 등 민원인 전용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난해 7월 525만원의 예산을 들여 32대의 업무용 자전거를 구입해 부서별로 지급하여 『업무용자전거운용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도입초기에는 직원들의 상당한 호응으로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운영실적이 부진하는 등 대책이 미흡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처리요구 하였고, 우리군 관용차량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건설장비를 제외한 총7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21대, 승합12대, 화물38대로 매년 보험료와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가 7억2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있고, 이중 매년 연간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량을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용차량의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 시군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의회 의결대상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 바,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를 사업비 15억7천만원을 들여 영덕읍 화개리 262-4번지외 1필에 대하여 부지매입과 청사신축 및 직원숙소부지 건립을 위하여 영덕읍 남석리 310-1외 1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이 금년 11월 2일 신청하여 제185회 정례회 1차 본회의(11월20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살펴본바, 예산편성은 2009당초예산(의회의결일 : 2008.12.12)에 편성 후 부지매입과 청사부지 신축을 선행한 후 금년도 11월2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하여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함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는 영덕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은 옥계유원지를 비롯한 4개소에 대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중 지품용추 유원지에 대하여 금년부터 고정인력배치 및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 지품용추유원지에 대하여 사업성보다는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오염방지와 일자리 창출 등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여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시행토록 시정요구 하였고, 동해안 달맞이 영덕야간 산행코스에 대하여는 지역특성과 등반여건을 감안한 야간산행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행코스 개발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출향인들과 연계한 읍면별로 특색 있는 소규모 축제를 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을 위한 신바람 나는 축제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 요구 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사무는 2001년부터 BC카드사와 제휴하여 영덕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전년도 말 현재 회원수는 840명으로 이제까지 사용실적에 따른 2,843만원의 기금을 BC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우수한 인재발굴 및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인 영덕군 교육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타 카드사와 제휴 할 계획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3,303건에 7천9백58만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근로소득 등 채권확보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해소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는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추진하여 겨울철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재해예방 등 1거3득의 효과를 거양해 타 자치단체에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몸소 실천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평가에서 시상금을 받는등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투자에 비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비화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읍면직원들이 관리함으로써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현재까지도 완전 부숙되지 않아 일부는 내년말이 되어야 현장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11월17일 ~ 18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읍면에 적치된 13개소의 집하장을 현지확인한 바 한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였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창수면 인량리 작목반에서 관리하는 집하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퇴비화를 시도하였으나 완전 부숙되어 농업관련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한 2010년도에는 야적장소를 분산하지 말고 몇 개 지역에 집중화하여 금년도의 문제점을 분석 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 단체 등 작목반을 활용한 체계적인 퇴비화 사업의 방법을 개선하여 조치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어 처리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는 삼사해상공원 내의 어촌민속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자폭이 1억5천만원에 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였고,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39번지에 일원 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506㎡규모로 조성한 축산대게활어타운은 2007년 2월23일 착공하여 전년도 10월2일 준공을 하였는데 2008년 11월6일부터 11일까지 소유권을 영덕군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금년 8월5일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부채납을 해 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인 기초자치단체가 부유층인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실로 무어라 표현 할 수가 없으며, 이는 당초 부지선정시 공유수면 매립 후 영덕군으로 소유권이전 후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절실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대게타운의 감정가는 28억8천만원으로 우리군이 어항시설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금년 7월28일부터 2020년 2월27일까지 10년7개월간 사용후 아무 권리행사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주)축산대게상가 대표 김해성과 금년4월부터 3년간 무상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확인한 바, 2층에서 6층까지는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민박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영덕군도시계획조례 제50조(항만시설지구내의행위제한)의 행위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설재난방재과 소관 사무는 영덕읍 남산리 ~ 병곡면 금곡리 구간의 구7번국도가 4차선의 신설로 기존 노선의 24.35km를 우리군에서 2007년 5월22일부터 관리이관을 받아 군도 25호선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일부 구간 미개통으로 지방도로 관리되어야 할 노선이 군도로 관리되고 있어 군도의 손괴에 따른 보수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되어 어려운 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도를 통한 지속적 건의로 지방도 전환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무는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원 공급을 위하여 지난 5월에 7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체육센터 앞 오십천 하천에 영덕정수장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취수보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하천수를 상수원 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천은 계절적 유량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정체된 물은 취수보 바닥에 퇴적물이 쌓일 경우 오염의 우려가 상존하고, 취수보 상류에는 여름철 은어축제와 행락객들의 야영 및 목욕 등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식수원 확보를 위한 취수보 설치에만 치중한 나머지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아 식수원 보호와 오십천 수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수장의 식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 대체수원인 취수보 위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토록 처리요구 하였 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그 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조급한 목표달성 보다는 연초부터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전 검토와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사업진행과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덕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걱정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의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덕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