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세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특례 신설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등록과 과세 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 차종이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의 계속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선 감면조례를 통해 2010년은 화물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근거로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9만 기장군민 여러분! 강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관면· 일광면·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중입자가속기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와 특성화」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행정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특성화는 지방화를 더욱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브랜드가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장군이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기장군은 원자력의학원과 더불어 9만 기장군민의 염원인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확정 하였습니다. 중입자가속기는 브랜드가치창출의 전제조건인 희소성의 가치 및 입지선정의 선점효과까지 두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기장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속기산업을 전국에 각인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부산경제를 주도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귀중한 사례까지 남긴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입자가속기 유치확정 소식을 들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으며 2009년 12월 14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효고현 중입자가속기 시설 및 방사광가속기 시설, 동경의 미래과학관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안과는 너무나 격이 달랐습니다. 흔히 중입자가속기 하면 최첨단 암치료기,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거론합니다만 그야말로 가속기산업의 아주 초보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속기산업은 최첨단IT산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및 우주항공산업의 초정밀기계, 환경(ET), 생명공학(BT)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원천기술이자 세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나노의 세계를 넘어 생명체의 존재와 우주탄생의 신비까지 밝혀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과학이 안겨주는 감동도 감동이지만 우리 기장군에서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한 만큼 관련산업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체계만 구축한다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최첨단산업의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가속기시설을 이용하고자 우리 기장군으로 몰려 오겠구나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중입자가속기 유치는 끝이 아니라 이제야 말로 출발이고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시설 견학에서 느낀 바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기장군의 핵과학 특화단지 조성의 방향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핵과학 특화단지의 개념보다는 정부와 협의하여 핵과학의료산업특구로 지정받음으로써 관련 산업이나 시설유치에 있어 여타 지자체와의 법적 행정적 우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장군에 유치할 중입자가속기는 24시간 가동되는 만큼 의료용과 산업용이 가능합니다. 중입자가속기는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가동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운영비의 약50%를 차지하므로 정상운영 시까지 중입자가속기 지원방안에 대하여 기장군 및 부산시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원전특구 지정시 정부지원 항목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지금부터는 한 평의 땅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중입자가속기가 유치된 만큼 기장군에서 추진 중인 방사성동위원소 전용로 유치, 노화문제연구소 등 관련 기업이나 시설, 대학들의 경쟁적인 기장군 입주가 예상되므로 핵과학특화단지 주변지역은 관련기업이나 기관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주변지역에 대하여 상업시설 확충, 관련산업 종사자 거주를 위한 품격 있는 자연친화형 택지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중입자가속기 주변의 지원방향까지 고려하면 2010년 3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예정인 약30만평 규모인 핵과학특화단지의 확대지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산업이나 시설, 대학입주 및 지원시설까지 고려하면 협소한 실정이므로 확대가 필요하며 재원확보에 있어서 부산시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특별한 대책 없이 지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을 즉각 중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방식으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훼손이 심각한 개인의 전원주택개발을 억제하고 대신 지역민이 염원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2종이나 3종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을 우선 시행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핵과학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본질로 대변되는 지방화와 특성화의 성공을 위하여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하고 핵과학 특화단지를 구상해 내신 기장군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움을 주신 과학기술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입자가속 확정이 있기까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일본시설을 둘러보는 등 시민여론을 주도하며 부산에 희망을 안겨주신 부산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0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09년 회기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군은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산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역점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 마무리와 새해맞이로 모두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