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청택 의원입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 기간중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김세곤부구청 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23일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60억3,000만원에서 20억9,400만원이 감액된 1,83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1억원에서 20억5,000만원이 감액된 1,790억5,000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5,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억3,200만원, 보조금이 4억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3,200만원, 사업예산에서 23억6,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재무활동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11억4,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공용지매입에서 총사업비 182억5,500만원 중 52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토론회 등 44건에 139억6,53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억3,000만원 중 4,400만원이 감액된 48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여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을 듣는 등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세부사항까지 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의 및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업변경 등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예산잔액을 감액 또는 신규 계상하는 등 사업의 최종 마무리와 재정을 결산하는 예산으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의 및 합의한 결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면밀한 사전계획수립으로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사례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양지 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입니다. 먼저 제180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세곤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4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약 연 500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국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하는 안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과 내용이 상위법과 상급기관의 지침 변경에 상응하는 적정한 안이라는 점과 기타 상위법과 대구시의 지침에 따른 사항을 신설한 것에 모든 위원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의결이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의 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우청택의원 입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경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김세곤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6일, 12월17일 양일에 걸쳐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제목은 제1안『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안『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안『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안인 대구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 중 불필요한 “관사관리”를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각종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국가 시책인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코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하였으나, 신고포상제가 악용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시달과 함께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금 늦었지만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안『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안『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안『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조례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 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계속된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정말 마지막입니다. 2009년도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구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저녁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낭보가 전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UAE에서 원전공사를 수주한 액수가 47조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시기에 우리 다 같이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욱더 힘차고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