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09년 12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18억 621만 9,000원 증액된 총규모 3,593억 251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554억 2,12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38억 8,122만 1,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였으나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세입을 과다 책정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며 마무리 추경임에도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은 당연히 명시이월될 것으로 향후에는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을 자제하여 주기 바라며 동구릉 역사문화경관 회복 방안 용역을 위하여 7,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동구릉 주변 정비에 따른 용역을 2004년도에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동구릉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다고 집행부에서 설명하였으나 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사항이며 또한 본 용역이 마무리 추경에 신규사업비로 편성할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예산 요구액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2,554억 2,129만 6,000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593억 251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8항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체육관 일원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실내 배드민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의 반영 및 체육관 운영 시간을 시민 편의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과 실내 배드민턴장의 건립에 따른 사용시간 및 사용 요금을 기존 구리시 체육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당초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체육관 전용 대관시간인 오전 7시부터 13시까지와 오후 14시부터 21시까지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오전은 6시부터 14시까지로, 오후는 14시부터 21시까지로 개정하는 내용과 개방시간과 마감시간을 하계, 동계 구분 없이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추가로 체육관의 개방시간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2시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체육관 시설에 금번에 준공되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방시간을 평일, 공휴일, 하계·동계 구분 없이 06시에서 22시까지로 하고 경기장의 전용사용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항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는 휴관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전에 체육관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시민수련관장이었으나 시민수련관장 제도는 없어지고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장을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면 6쪽 조례에 10조와 11조를 바꾸고자 합니다. 노인이라 함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경로우대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동조 제10호에 성인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체육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창동 673-1번지의 문화시설부지는 복합문화시설을 민자유치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문예회관이 시청사 옆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임대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인창동 673-1번지의 부지면적 9,747평방미터 중 부지 안쪽의 철로변쪽으로 2개 블럭 3,306평방미터인 약 1,000평 정도를 모델하우스로 임대하고자 하고 모델하우스 주변의 청소년 우범지대화의 우려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업체와의 계약 시 순찰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대면적 외 부지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심속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예.

문화시설부지에 모델하우스를 전제로 지금 임대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예.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임대하는 업체에다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보안시설을 강화해 가지고 범죄 예방을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상에 경로우대의 노인 정의와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의 노인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의결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수정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정의결해 줄 것을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의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에 노인의 정의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일치하지가 않아서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첫 번째 구리시노인복지관 건립, 두 번째 구리시전용스포츠센터 건립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갈매동 43-1번지 외 3필지에 1,852제곱미터를 매수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718.67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재산가액은 54억 9,800여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8월에 건축하여 노인을 위한 의료실이나 치료실, 운동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 사회 및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성 질환의 사전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리시전용스포츠센터 건립은 인창동 문화시설부지인 673-1번지 9,747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5만 6,463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재산가액은 민간자본 962억 2,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영장, 아이스링크, 볼링장 등 스포츠전용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동구동, 인창동을 비롯한 모든 구리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복지를 충족하여 지역사회 문화를 창달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재산목록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관계 부서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의회 주례회의에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관 의회에서 승인했을 경우에 복지관 건립에 있어 시민 접근성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이 강화된 시설로서 시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접근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협동마을쪽에서 양지말쪽으로의 도로 개선 계획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사업이 내년도에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 여부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도 개선이 됨으로써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 시설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기능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의료실 그 다음에 양방 내지는 한방 치료실, 방문요양 안내 그 다음에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노인취업알선사업실 그 다음에 기타 노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토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계획을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 이후에 중요 시설에 대한 설치 설계가 발주되기 전에 전문가들이나 우리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시설들로만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보면 노인휴게쉼터 조성 이게 산책로 조성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건립했을 때 이용 가능한 즉 노인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

...

추가로?

이것을 건립했을 때 그런 데이터 안 나왔습니까? 이용 가능한 노인이 몇 명 정도 예측하냐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보완에 따른 공간의 용도가 다양용하기 때문에 그 용도별로 추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가 검토가 되는대로 설명도 드리고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즉답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립이 되면 나중에는 위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관리방안은 진행을 하면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자체가 위탁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또 본 건물의 기능이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기능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맞춰가지고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 이런 시설은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명수의원님께서 접근성 얘기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버스를 한 4, 5대 운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 규모에 보면 4, 5대 정도는 운행해야 될 것 같아요. 시 예산으로 사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급한 게 저번에 우리가 현장확인갔을 때도 산책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이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운영방안도 어차피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방안이 어느 관리방안이 결정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차피 건축을 하다 보면 지금 거기는 용도상 부지 건축면적을 제외하고도 스페이스가 여백이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빨리 산책로부터 해 가지고...

공사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사 진행하려면 시기가 1년 정도 더 가잖아요? 그렇죠?

토지만 매입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으면 그때는 말씀대로 먼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할 때 산책로 먼저 갖춰놓은 다음에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스포츠센터와 관계돼서 묻고자 합니다.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계획한 이유가 뭐죠?

지금 거기에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지 않고 토지만을 제공하면서 문화예술 분야를 충족하고자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시청 옆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변경 확정되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공공부지는 그 용도에 맞는 분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검토하면 우리의 현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 시설이 지금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해 가지고 스포츠시설 부분을 위주로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동구동 주민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전에 통과됐던 임대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단 말씀이죠. 임대 동의안에 의하면 1년간 임대하게 되는데 이 스포츠센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과연 얼마나 걸립니까?

물론 임대 동의안의 핵심은 임대를 1년간 계약을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는 우리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일정기간 이전에 통지를 하고 공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이행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약 1년은 충분히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부분이 겹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스포츠센터의 구성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층으로 짓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계획단계에서 보면 저희가 꼭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주요시설이 아이스링크, 부대시설 거기에 따른 거에 의해서 식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식당가 그 다음에 아이스링크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점 그 다음에 라켓볼이랄지 볼링장, 실내골프장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이러한 시설이 주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전문가의 의견 내지는 용역 결과 또 우리 시의 필요성 등에 따라 민간업자가 정해지면 협의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민간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맨 1층 같은 경우는 제과점이랄지 편의점 이런 소매점 위주가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6층 이상에서는 자그마한 병·의원, 산후조리원, 어린이 전용 용품점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 면회실 성격의 레스토랑 그 다음에 맨 윗층은 스카이라운지 등 예를 들면 뷔페같은 것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혹시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일뿐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영역 범위를 조금 넘어선다고 보여져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서게 되면 예를 들어 고용효과는 얼마가 된달지 그 다음에 매출 증대는 어느 정도 된달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그래도 검토를 하셨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비가 항상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비 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이 성격이 또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건축비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한 건축비로 보여집니다, 이 전용스포츠센터는.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이런 것을 승인해 줬을 때 건축하는 회사 그거를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지 혹시 잘못되면 부도 내서 어디로 가 버린달지 하면 시가 모든 것을 덤태기를 써야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자유치를 하는 추진과정 속에서 업체 선정이랄지 지금 이런 모든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진 법인이랄까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하면 그런 부분에다 용역을 해서 업체 평가랄지 모든 검증을 저희가 위탁해서 받아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되는 그런 회사 말하자면 국내 5대 메이저급이 되는 그런 건설회사 이런 쪽이 적어도 들어와야만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점이 해소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들을 하여튼 유념해서 추진해 가면서 철저히 파악하고 확인하고 검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구리시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답변을.

예.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계획안이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의 하나의 증명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2008년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리시 인창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2008년도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최소한 민간방식이 타당하냐 아니냐라는 걸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이런 데이터 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는 이 모든 각 실과에서 내년도에 이러한 토지를 취득 아니면 건물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취합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규모로 얼만큼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 의견을 묻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너무 소소하게 세심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저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셨을 것을 보여지고요. 거기까지 솔직히 저는 파악 안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국장님! 지금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뭐냐 하면 물론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리시 재산을 총괄하시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의해서 지금 배치된 배치도 하고 지금 집행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라고 올라온 이 배치도가 다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용스포츠센터로 건립하고자 한다라면 다시금 이런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다 달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

이와 같은 사업을 이 토지에다가 우리가 토지를 제공해서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 이 공간을 건축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 또 의회 의견도 듣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저희 공무원들도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타당성이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러니까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주도가 되셔가지고 주관이 돼 가지고 시민의 재산을 어떤 형태로 이용한다 활용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는 전용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을 전제로 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의 재산을 어쨌든 민간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시설들을 하겠다는건데 그러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검증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것이 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이 토지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승인해 주시면 어차피 민간자본에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면 또 의회 승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충언을 참고해 가지고 다 포함시켜서 계획이 나오면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것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단계를 의회 승인 받아서 또 추진할 거예요. 이것이 해 주시면 저희 마음대로 이대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집행부가 일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는 민간제안 한 번 해 보겠다랍시고 집행부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사업비가 평당 1,000만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국장님 설명을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제안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타당한 지 안한 지를 용역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용역조사를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동의를 먼저 해 주세요. 그래서 동의가 되면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정책이 뭔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면 동의를 받아보고 용역을 발주하시던가 그런데 2008년도에는 민간제안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셔놓고 2009년도에는 동의를 먼저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신뢰감을 갖겠어요?

의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일단은 배치도랄지 이런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민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

내용이 다 다르다고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저희가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재검토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토지를 시가 직접하는 게 효과적이냐 민자를 해도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만을 판단해 주시면 이 이후 사항은 어차피 진행하면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국장님의 말씀 민간제안사업이 타당하다라는 측면에서의 당시의 타당성 분석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내놓은 전용스포츠센터의 시설문제를 본 의원이 거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조사했을 때는 사실은 하중이 가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하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이스링크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지금 지상으로 배치했어요. 건물 하중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물의 무게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점들을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증해 가지고 보고조서에 기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당가격 산출을 대단히 많이 지난번 보다는 낮춰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사업비가 다시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안고 지금 설명하신 것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쪽에서는 다시 한 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지금 복합문화시설이죠, 스포츠센터? 이것은 정례회 때하고 임시회 때 우리가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례회 때는 투명성이 없다 해 가지고 불승인했고 임시회 때는 심도있는 논의를 하라고 유보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정책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의원들이 만약에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계속해서 의원들 설득해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민선 4기 말엽에 와 가지고 갑자기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 그것도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때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투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투명하게 투명하게 하라는데 지금 NCD도 마찬가지고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다 혼자했지 뭐 공개하라고 그러면 공개도 안하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승인해 줍니까? 이거 PTO로 하면 어차피 이거 사업 제안하는 사람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다 시민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안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시민 부담...

이거 투자자 모집해 가지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그 수익금 빼갖고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20년 임대를 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비 결과에 따라서 기간은 서로 협약기간이 달라지죠. (

-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당 건축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임대를 우리가 줬을 때 몇 년간을 줄 것이며 거기에 예상되는 임대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제안자가 있었습니까? 스포츠센터 건립하자는 제안자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보세요. 이 복합문화시설은 제안자가 있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제가 총괄 관리하면서 제 업무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영역이 못 되기 때문에... (

- 누가 답변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례모임 설명회 때랄지 이때 충분히 서로가 문답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었거든요, 주례모임할 때.

그때 안 여쭤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리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구리시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건축비 산정의 투명성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가안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나안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구리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추후에 타당성이랄지 등은 따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추후에 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동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청소년 우범지대화가 우려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모델하우스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으로 보아서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근처 동구동 주민들이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강한 요구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가·나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인구증가 요인이 없고 행정구역의 변화도 없이 뉴타운사업 추진만을 위하여 고위직을 증원하는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유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회의운영에 있어 좀더 명확한 의견을 듣고자 의장님의 제안에 따라 오늘 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는 가운데 뉴타운사업은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에는 의회 의견과 실시설계 등을 진행해야 하고 디자인센터는 이제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행정수요의 변화와 행정구역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구의 증감과 재정여건의 변화 등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능직 상위 직급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9조 관련 별표 4와 제20조 관련 별표 5의 내용 중 기능직 란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나머지 내용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8조, 별표 5의 일반직 정원 개정은 불승인 하는 안으로 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뉴타운과 월드디자인센터 등 시의 최대 역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원안처리해 주지 않는 것은 의회가 전형적으로 발목잡기를 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으로서 적체되어 있는 인사에 숨통을 틔어주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사요인을 발생시켜주어 적시에 알맞은 인물을 기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순환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극히 우려되는 것은 본 개정조례안을 두고 항간에 나돌고 있는 듣기 거북한 소문 다시 말해서 개편안 통과와 의회가 특정인의 인사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그러한 뒷거래한다는 비난을 들을 소지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렵게 승인받은 이 기구개편안을 우리 스스로가 내버리게 되면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어떤 조직도 이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아오지 못하는 자승자박의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