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김상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9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연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증언을 하기위하여 출석하신 증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증언청취에 계속하여 증인들에게 내용 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증인 증언 청취의 건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시유임야 교환경위를 조사함에 있어 처분임야에 대한 향후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증인을 대표하여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대표인 신상길 대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신상길 대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김상훈위원장
죄송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다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김상훈위원장
신상길 대표님? 신상길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대표 신상길
김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애 증인께서는 증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증인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이 대표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요?
5년 되었어요? 5년요?
예. 그래요. 증인이 우리 지금 현재 광산업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 측량을 신청한 적이 언제입니까?
누가 신청을, 대표가 모르시면 누가 신청했습니까?
누가요?
아! 대표는 그러면, 대표가 모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럼 그 측량한 목적이 뭔가를 모르겠습니까? 측량 신청한 위치 그것도 모르면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그 자체가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시 있다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증인께서는 임야교환을 하실 때 시에서 먼저 임야를 교환하자고 제의를 받았죠? 그러면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임야를 어떻게 교환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몇마디 한번 해 주세요.
그래요?
만약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임야를 교환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요. 법적인 대표자하고 교환을 하는게 보통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도 뭐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추후 또 증인채택을 해서 공무원 증인 채택을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만 대표이사가 모르는 임야교환 매매계약을 물론 이제 뒤에 다른 분이 계신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신 대표이사께서 그것을 잘 모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누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환계약을 한 것인지 이게 점점 더 의혹만 증폭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물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증인 증인석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는 이춘애 대표로 되어 있는 증인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우리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화광산업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토석채취허가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여기 우리 신상길 대표께서 나오셨으니까 증인한테 물어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신상길 증인께 한번 질의 좀 드리죠.
김상훈위원장
예. 그러면 이춘애 증인께서는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신상길 증인께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예. 증인 생략하고요. 다른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이춘해 증인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이번에 화광산업이 토석채취가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우리 신 증인께서 답변할수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제가 27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복구를 그동안 했던 것 지금 다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만 메꾸고 하면 복구가 거의 완성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그렇다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2년 정도만 연장해 주면 깨끗한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걸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2년 동안에 복구연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복구를 하기 위한 연장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복구를 하기 위한 연장이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이춘애 증인께는 질의를 드릴 내용이 별로 없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제가요.
윤홍섭위원
답변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신상길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 당시에 화광산업의 대표로는 언제까지 계 셨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계속 있다가 ‘97년도에 제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황색이 되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보증 이런 조건 때문에……
윤홍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가 내용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춘애가 대표를 맡고 모든 업무를 제가 다 했어요.
윤홍섭위원
그러면 이춘애 증인이 대표로 하시면서 신상길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무슨 직책을 맡았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직책은 없고 제가 전체를 관리 하고 운영을 제가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관리를 하셨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 화광산업이 지금 있는 그 자리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이렇게 교환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교환이 이뤄진 그 당시에 조금 뭐 본인이 보기에는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특혜라고도 지금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화광산업에서 그것을 교환을 하자고 먼저 제의를 했던 것이죠? 시에다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 일은 없었어요.
윤홍섭위원
그러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지금 준비좀 할려고 했는데 지금 한건도 없이 서류가 다 경찰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윤홍섭위원
아니 예. 증인……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 가지고 금년 초에 서용문계장이 저한테 시에 갔다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지않다.
윤홍섭위원
아니요. 뭐 답변은 그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시에 교환이 이뤄질 당시에 누가 먼저 교환을 하자고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시에서 교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팔라고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상주시에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지금 화광산업 이쪽에 있는 부지 그것을 임야를 매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처음에 당초에 이뤄 지기는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것을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극비라고 하면 뭘 그 너머에 개발한다고 지금 용역주고 상당히 바쁘게 왔다 갔다하면서……
윤홍섭위원
그 이야기는 교환을 하자고 시에서 누가 그러던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서용문 계장이……
윤홍섭위원
아! 서용문 계장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그래서 매각은 안하고 교환을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요. 매각을 해달라고 해서 못 판다고 그랬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랬죠. 한 두 번째 될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환은 해 두면 매각은 못하겠다. 그랬더니 조건이 내가 지금 하던 장소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뭐 말은 상당히 그게 많은 양이 있고 돈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나는 벌써 이미 복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환이라면 내가 하겠다 하면서 제가 시에 알리지 않고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한번 측량을 신청해 봤어요. 그래 나중에 그 맞교환은 못하고 돈을 일부를 내야 된다 이것에요. 한 3분의 1 정도인가 가까이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땅과 땅은 교환할수 없고 돈을 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값이 더 늘렸거든요. 처음에 계산한 것 보다 그때 당시에는 좌측으로 보면 산봉우리가 좋아요. 그쪽으로 좀 늘리면 그쪽으로 좀 늘리자고 하니까 거기는 줄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땅도 그렇게 되면 나눠 지고 조건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줄수 없다. 그 뒤로 가라. 그래서 나는 뒤는 싫다. 들어가는 입구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예. 그 답변은 되었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교환을 하자고 하기 이전에 이미 화광산업에서는 측량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이에요. 교환을 하자고 할때……
윤홍섭위원
아니 사기 이전에 그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윤홍섭위원
이전에 벌써 거기서는 측량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화광산업에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올려고 했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계장님이 나한테 그 이야기한 후로 한 달반 정도 이상 있다가 제가 측량을 해 봤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윤홍섭 위원님이 묻는 답에 측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요. 제가 서용문계장이 매각해 달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고 했고……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다음에는……
충후
이충후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때가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서용문계장 대략 말씀하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약 4월달 같은데……
충후
이충후위원
2009년도 4월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3～4월 같아요.
충후
이충후위원
3～4월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의회 이 자리에서 엄청난 거짓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증인이 지금 대표가 지금 현재 이춘애 대표가 이것 자체는 전혀 알지 못한다. 자기 이름만 가져 있다고 했어요. 증인한테 묻는 것입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사실 대표한테 묻는 것이라야 되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2008년 10월경에 화광산업측에서 이미 측량신청을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2008년에요?
충후
이충후위원
측량을 하고 이게 지금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자체하고 교환할 때 지적공사에서 지적회사에서 측량신청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측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해서 앉아서 탁상에서 현황측량 했어요? 이런 답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면 증인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회 석상에서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탁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거요. 아니 그것은 지적공사에 한 이야기입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따라 다니면서 측량하는데 지적공사에는 제가 따라 다니면서 경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측량신청 2008년 10월 달에 측량 안했다는 이야기입 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측량을 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조금 전에 안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측량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하지…… 제가요.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요. 당신이 뭐야 지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내가 지금……
충후
이충후위원
나가,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한데 묻는가 지금…… 나가요.
김상훈위원장
지금 산림과장은요. 여기 자리에 계시지 말고 여기서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증인께 숙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은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천천히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허위증언이 있으면 고발조치됨을 알고 계시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래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해수를 지금 혼동이 되었습니다.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요. 그 측량한 자체 했어도 몇 번 했는데 혼동이 되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충후
이충후위원
2008년도 10월 28일날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제가 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안했다라고 답변 했잖아요? 측량신청을 어째 했느냐고 물으니까 안했다라고 답변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까 내가 측량을 했다고 했는데 안했다고 했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2009년도에 했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회사측에서 그 측량신청…… 지금 잠깐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측량신청한 것을 서계장이 이야기한 이후에 2009년도에 측량신청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2008년 10월 28일 벌써 이미 측량을 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요. 그걸 거짓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혼동되어 해수를 몰라서 이게……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측량을 몇 번해서 해수를 모릅니까? 지금 몇 번 했습 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한번 했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 측량 한번 해수를 모릅니까? 그러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것을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착각을 하고요. 제가……
충후
이충후위원
서계장이 3월달에 서계장, 4월달에 서계장이 와 가지고 그 이후에 대화한 이후에 측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2008년도 10월 28일 벌써 측량신청해 가지고 측량은 그때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서계장 하기 이전에 이야기 하기 이전에 벌써 대불광명 대장종 자체에서는 이것 교환한다는 의욕을 벌써 품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미리 측량을 해 보고 몇 평인가, 내 산이 몇 평인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짜맞추기 상주시하고 4월달에 만나서 짜맞추기 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는 측량신청을 하지 않고 서계장 만난 이후에 했다라고 속기록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거짓을 하면 속기록에 다 되어 있어요. 바로 이후에 나와서 측량신청했다라고 증인이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속기록에 우리 회의석상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을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요. 지금 내가 4월달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측량한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경계까지 펴 가지고 그런데 내가 서계장하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 지금 해수가 하나가 틀리는데 1년이 틀리는데 틀림없이 제가……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서계장하고 제일 처음…… 서계장하고 제일 처음 만난지가 언제입니까? 서계장하고 제일 처음 만난지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일 처음 만난지가 이야기 나온 지가요. 4월달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2008년도 4월입니까? 2009년도 4월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2008년도네요. 그러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2008년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 가지고 몇 개월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 3～4개월 있다가 이제 제가 교환 되어 가지고 제가 측량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정확하게 지금 2008년 4월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2009년 4월 아니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그 뒤로…… 답변을 이제 내가 교환은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나혼자서 계산하고 측량을 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측량을 해 가지고 보니까 면적이 교환하려고 나와 보니까 돈을 20% 이상을 내야 된대요., 나는 그런 것은 모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땅이 적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들어가면 우측에 봉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럼 그쪽으로 끊자 그랬더니 거기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뭘할 지 모르니까 거기는 할 수 없다고 그 뒤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끊어 달라……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8년 4월에 서계장이 그것 만난, 처음에 바꾸자 한 것은 정확한 것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사무실에서요.
충후
이충후위원
사무실에서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상주시에서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고요.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거꾸로나라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늦게 알고 계셨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때 뭐 개발하고 용역한다고는 내가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8월달에 벌써 들었습니까? 2008년도 4월에 벌써 들었어요? 그것 한다는 것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계획이 있다고 용역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충후
이충후위원
아! 2008년 4월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때 그 무렵에 그 소리를 나한테 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 직원좀 잠깐 일어 서 보세요. 거기 서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거꾸로가 아니었는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요. 우리 거꾸로나라 사업계획 수립한지가 몇월 달이지……
몇 년 12월……
어?
2008년이지?
그래 2008년이지?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만난 것은 2008년 그때 벌써 나왔다고 하잖아, 그 소리 들었지?
금방 그 자리에서 들었지? 알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데 그때는 거꾸로나라가 아니라 백두대간 깊은 산속 이야기숲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맞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거꾸로는 최근에 내가 들었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요. 우리 산림과 직원들 계장이나 지금 증인이나 말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체 바꾸기 시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바꾸기 시기는 거꾸로나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했다라고 우리 시청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가 언제냐? 2009년도 이때입니다. 2009년도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이 이야기는 벌써 2008년 4월달부터 이것을 서로 교환 매각하려고 이것 벌써 왔다갔다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증인을 듣는 답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 용역회사에서 증인 그 자리에서 만약 당신 땅이라면 이 땅을 바꾸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한, 용역 이것 잘 아시잖아요. 어느 회사인가 그죠? 용역한 담당들이 두 분이 거기 서서 내 땅 같으면 이 땅을 바꾸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사가, 용역하고 감정사가 감정이, 감정사 두 분이 그 자리 증인 그 자리에서 본인 땅 같으면 대불광명 땅하고 상주시 땅하고 교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환 안하겠습니까? 하니까 땅값어치가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교환 안한다고 했습니다. 감정하신 분들이 그 소리를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감정사한테요 항의를 했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요. 자요. 항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본인께서 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값어치가 그만큼 차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듣는 답 어지간히 다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증인께서는 날짜가 서용문 산림과 계장을 2008년도 4월에 처음 만나셔 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증인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팔아라.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사업에 필요하니까 팔아라 이렇게 증인께 처음에 와서 미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팔 생각은 없고 교환을 원한다 해서 교환이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김상훈위원장
이게 2008년도 8월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억을 잘 더듬으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이라고 분명히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 4월이라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처음 이야기가 나올……
김상훈위원장
서용문계장하고 처음 땅교환문제라든지, 매각문제라든지 처음 만나셔서 이야기한 것이 2008년도 4월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4월이에요.
김상훈위원장
2008년도 분명히 맞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김상훈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편의상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광산업에 대한 대표는 이춘애씨이고 증인께서는 실질적인 대표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두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부부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부부에요. 처음 알았습니다.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라는 이게 종교단체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종교단체라고 봐야죠.
진욱
김진욱위원
종교단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설립은 언제쯤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설립을 2008년도 같은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2008년도 대략 2008년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2008년도 뭐 시기는 대충 그래도 알 것 아닙니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뭐 이런 시기…… 정확한 달은 몰라도 시기적으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여름 지난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이것을 만들게 된 발단이라고 뭐 이런 것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요. 제가 지금 이것을 준비한지가 8년 되었습니다. 8년 되었는데 5년 전에 연장을 할 때 화북노인회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장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미 준비한 것이 한 4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증인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를 만들게 된 동기를 물었거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2008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어떤 땅하고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냥 이것이 어떤 종교단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장사 여기서 특별한 종교활동 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은 없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을 만든 이후에 한번도 없죠. 그런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준비 단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신상길 증인이 실질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화광산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전에 우리 이충후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처음 시유림을 교환하려는 장암리 산 22번지하고 장암리 산 18-1번지하고 교환, 매각을 이야기한 게 2008년도 4월경이라고 그랬어요?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4월……
진욱
김진욱위원
4월경에 처음 이제 우리 시의 서용문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이후 2008년도 10월경에 우리 화광산업에서 지금 현 18-1번지에 현황측량을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 당시에 현황측량 뭐냐 그러니까 하신 분은 공장장인가 누군가 이름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했어요. 지적공사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이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아마 대표 이춘애 앞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제가 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했는데 측량신청은 본인이 오셔서 한 게 아니고 누구 대리인인 사람이 와서 측량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 10월 달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모든 것을 제가 다 했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서류상에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 4월달에 시에서 매각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매각을 안한다고 그랬어요. 22-1번지를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안하고 교환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을 하자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뒤로 한달이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한달이 넘어서 한 2008년도 한 5-6월 되겠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5-6월 되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2008년 5-6월에 그러면 이것을 교환을 하자는 의견을 시에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제시를 했죠.
진욱
김진욱위원
아! 매각은 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은 이제 우리 증인께서 시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못 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화광산업하고 있는 여기 하고 교환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고 증인께서 이야기를 하셨겠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왜냐 하면 그때 저는 뭔지도 알 필요도 없지만 용역을 한다고 그 뭐 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줬다고 상당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때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 땅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해 가지고 팔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안팔면 우리 교환을 하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교환을 증인께서 하자고 해 가지고 교환이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겠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공문으로 봤을 때는요. 교환계획이 공교롭게도 우리 증인께서는 2008년도 5～6월경에 교환을 이야기 했다는데 우리 서류상 지금 시에서 나온 것은 2009년 1월 17일 처음 교환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기가 지금 한 7개월 이상 됩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때는 대화로 했지 서류로는……
진욱
김진욱위원
대화든 뭐든 교환계획이라는 것이 대화든지, 서류든지 간에 처음 실시한 것이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 1월 17일날부터 교환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그랬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용역도 2009년도 1월 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용역을 시에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이야기하는 시기하고 시에서 지금 서류상 시기하고 지금 틀리고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증인이 지금 오늘 증언하시는게 우리 오늘 이번에 뭐냐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이라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난번에 서용문계장, 이재균 과장 이분들이 와서 다 증언을 했어요. 증언하는게 여기에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도 하는게 다 녹음이 되요. 녹취가 되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끝나고 난 후에 녹취록을 풀어 가지고 증인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 찾아내요. 그것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잘 하셔야 되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분명히 증인께서는 2008년도 6월경에 처음 교환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요. 지금 이게 교환을 한 후에 지금 증인께서 교환을 하려고 할 때 감정을 했잖아요? 그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감정을 한 감정가에 대한 증인은 불만이 없어요. 감정이 좀 잘못되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 땅을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좀 적게 받고 시땅은 더 적은데 더 많이 받았다 하는 이런 감정에 대한 불만은 가진 적이 없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언제 감정을 나는 지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월도 기억이 안나고 감정 온다고 어디 가지 말라고 그날 참석하라고 해서 내가12시경 못 되어서 왔는데 뭐 두군데에서 왔더라고요. 감정을 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감정을 하니까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통지가 왔는데 차이가 있어요. 1,450원과 이쪽은 900원 그래 내가 그때 감정할 당시에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말을 둘다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야기할 때 도로변이 낫다고 내가 대강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1,450원이고 이것은 900원이냐 그래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국감정원으로 내가 전화 담당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소리가 조건이나 산 조건은 이게 나은데 당신 것이 나은데 당신은 길이 없어서 맹지이고 저쪽은 돌산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올리고 여기는 맹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나은 줄은 알지만 맹지라서 더 할수 없었다.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 되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감정사도 여기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 감정사가 하신 이야기가 지금 돌을 캐고 있는 산은 잡종지이니까 감정가가 높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증인의 산 장암리 산22번지는 임야로 감정하니까 감정가가 적다. 이래 가지고 지금 돌산 부분의 감정가는 돌산을 개발했는 66,000㎡만 잡종지로 해 가지고 감정가가 더 높게 나왔고 나머지 부분의 산은 증인의 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감정가가, 그래서 이쪽 편에 66,000㎡ 하고 나머지 190,000㎡ 그러니까 250,000㎡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1,400원이 한군데 나왔고 한군데는 1,5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 가격 1,450원에 지금 증인하고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게 뭐 길이 있어서 더 나온 것이 아니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저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아시고요. 그것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증인께서 지금 감정에도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것 저것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게 땅을 다시 교환한다고 그러면 교환하겠어요? 석산하고 지금 교환한 산22-1번지하고 다시 만약에 교환을 지금 같이 처음 우리시하고 교환할 때 그런 가격으로 교환한다고 그러면 교환할 저게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 지금 증인께서 감정가가 적어서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러면 감정가가 더 저거해 가지고 손해 봤으니까 다시 원위치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지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측량을 할 적에 현황측량은 화광산업에서 이것을 실시해서 시에서는 몰라요. 현황측량한 상황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몰라요.
진욱
김진욱위원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분할측량은 지금 우리 서류상 2009년 3월 13일날 분할측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혹시나 증인께서 참석을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분할측량하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지금 땅을 돌산을 분할해 가지고 총 580,000㎡에서 250,000㎡ 분할했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참석을 하셨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때 참석은 제가 안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안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다른 분도 참석을 안했겠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먼저 한 면적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현황측량 할때만 참석을 하시고 분할측량할때는 참석을 안했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안했어요. 몰라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분할측량할 적에 참석을 안했는데 혹시나 지금 돌산을 개발하면서 그 증인의 땅 분할한 땅외로 저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경계도 모르는데 분할측량할 때 참석도 안했고 이래 가지고 지금 경계를 모르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먼저 측량한 것은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먼저 측량한 것은 현황측량이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것은 제가 알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현황측량이라는 것은 그 산의 어떤 현황을 돌산이 어디에 있는가 현황을 알기 위한 측량이고 그 후에 시에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분할측량입니다. 분할측량을 해야지 경계가 나오거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현황측량한 것으로 제가 분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둬 가지고 분할측량을 했는데 그것은 도면상의 어떤 점이 나와 있고 현장에 가서는 그 도면 이점이 현장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알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알고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제가 같이 했으니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현황측량을 했지 분할측량……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현황측량할 때요. 분할정리만 안되었지 측량 그때 다……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 보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지금 이 도면이에요. 거기가, 이 도면인데 여기 지금 이 넓은 땅에서 분할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점을 어떻게 증인이 알아요? 도면에서는 알지만 현장에 가면 이 점 그러면 찾을 수 있겠네요? 어디가 지금 경계인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표시가 있고 점 찾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현장에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현황측량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이야기가 이제 제 말 들어 보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때 10%만 더 내면 지적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현황측량할 적에 10%만 더 주면 그러면 지적……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적정리가 된다고……
진욱
김진욱위원
된다고 그래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면 현황측량은 10월달에 했는데 벌써 그때부터 이것을 분할해 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이것 하기로 다 결정되어 있었네요? 10월달부터 이것 교환을 하려고, 확정 다 했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게 아니라 저는 모르는데요. 측량을 할 때 현황측량을 할 때 그 기점을 찍어 줘서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나중에 분할은 그에 의해서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현황측량을 근거로 해서 분할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기점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기점 제가 알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 기점이 그 당시는 이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약에 250,000㎡를 분할할 적에 190,000㎡를 분할할지, 200,000㎡를 분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때는 감정가격도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땅값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메 점이 나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 혼자 측량을 했기 때문에요. 찍어 줘서 제가 여기다 여기다 제가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깃발을 달아라 이거에요. 거기다 지금 깃발 두개를 깃발 달으라고 해서 그대로 그려서 현황측량을 한 것이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현황측량을 했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깃발을 달아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현황측량이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 그 넘어로 정리했다고 하더라 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것 현황측량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분할은 그 근거로 해서 분할 점은 그 후에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글쎄요. 현황측량을 했는데 그 양이 적어 가지고 내가 저 위로 달라.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지금 보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위로 달라고 하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께서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이것을 잘 모르시는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현장은 숙지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숙지가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할측량한 기점하고 현황측량할적에 기점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요. 다음에 가 가지고 그 분할측량한데 경계점을 잡을려고 그러면 그 점 가지고 안 나와요. 그것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예고를 하더라고요. “당신 필요한만큼 찍어 달라.”고 해서 여기서 천 비닐로 해서 나무에다 다 묶어 놨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2008년 10월에 벌써 교환을 위한 측량 다 하셨네요? 예? 그때 2008년 10월달에 현황측량을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 교환하기 전에 산18번지 석산을 개발하면서 2008년도에는 토석채취료를 9,040여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8,140만원을 냈어요? 2006년도에는 8,000만원 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유독 2,370만원을 냈어요. 토석채취료를……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2,300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2009년도에는…… 토석채취료를 그전 보다 2008년 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장사가 더 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화광산업이, 그런데 이게 돌 채취료가 지금 2008년보다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4분의 1, 이것은 왜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2009년도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그것은요. 그게 6월달까지인가 그 그러니까 반년분이 안되네요.
진욱
김진욱위원
6월달까지라도 이게 4,500만원이나 4천 몇 백만 원을 내야 되요. 그전 해에 9,000만원을 냈으니까 반을 낸다고 해도 2,30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예? 왜 2,300만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많이 더 될 텐데요. 나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지금 토석채취해서 지금 낸 것을 지금 우리가 서류를 받으니까 이래 나와 있어요. 2005년도부터 나왔는데 2005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죠? 예? 다시 저거 받아서 연장 받아 가지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는 3,359만 2,650원, 2006년도에는 7,447만 1,000원, 2007년도는 8,146만 7,000원, 2008년도에는 9,042만 2,000원, 2009년도에는 2,371만원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6월달까지 냈으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것이 제가 낸 것을 확인해 보면 아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상훈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이 임야토지가 교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2009년도 4월 정도 안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금액을…… 아!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2,370만원이 만약에 이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하메 그 전에 이것을 짜 맞춰 가지고 2,300 뭐 4월달까지나 3월달까지 해서 2,371만원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2009년도에는 돌을 해 보니까 없어 가지고 마지막이라서 이제 채취를 적게 해서 2,371만원을 낸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시겠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것은 지금 제가 모르겠고요. 많이 더 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것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거기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받은 영수증하고 돈낸 지로하고 다 나와요. 그게, 언제 내셨는가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이에요. 이게, 2,371만원을 낸 것이 그 증인이 봤을때 2009년도가 2008년도나 2007년도 보다 장사가 더 잘되었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뭐 자료가 나오니까 채취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토석채취료는 더 적게 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뭐 시에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증인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증인이 예뻐가지고 아이구 돈을 못 버니까 싸게 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석채취는 2007년이나 2008년 보다도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팔았는데 채취료는 더 적게 냈어요. 지금 서류상 봤을 때, 시에서 지금 우리 특위에 제출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었죠? 하여튼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겠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것은 제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채취를 더 많이 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2009년도가…… 그것은 세무하고 지금 팔은 것 보면 나오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래 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교환을 할려고 하메 벌써부터 해 준 것이 아니냐? 특위가 봤을 때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그래 하시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많이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 봐야 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저 직원 잠깐, 증인 같이 펴 놓고 보세요. 처음에 증인이 현황측량한 것은 그 18번지가 딱 나와 있죠? 그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18번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현황측량한 것이 18번지 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히 보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맞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이 10월 28일 현황측량한 것이에요. 그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이쪽편 말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큰 덩어리를 제가 현황측량……
충후
이충후위원
큰 덩어리 맞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황측량한 것과 지금 대불광명 소유하고 있는 땅과 서로 안 맞아 가지고 2차 다시 또 짤라서 같이 또 맞췄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짜른 것은 혹시 언제 짤랐는지 아십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것은 2009년도 같은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2009년도 했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현황측량은 우리가 신회장님께서 증인이 2008년 10월 28일 현황측량을 했고 현황측량한 사람은 유도열 인가 누구입니까? 그 분이…… 그분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10월 18일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10월 18일날 유도열이 신청을 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래서 현황측량 한 것입니다. 그 분 누구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그때 부장으로 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현장에……
충후
이충후위원
부장요? 현장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은 이제 자기 사업하고 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혹시 어디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지금 사업장은 모르는데요. 청주에서 살고 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그것 보여 주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증인께서 현황측량해 가지고 그 부분 자체에서 시부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다시 짤라서 같이 붙였어요? 그것을 인정하 시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그것 모자라서 붙였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상주시에서는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증인께 물으신 말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상주시와 상주시청 공무원 공직자 증인들은 2009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증인은 아까 이 자리에서 2008년 4월부터 4-5월경에서 그 말이 왔다 갔다한 이야기입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그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요. 안 맞는 것을 제가 모르고 거기서 용역한다고 출장을 많이 온 것으로 제가 여러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때 교환 이야기가 났어요. 그래 지금 아까 연도를 내가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은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가……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 묻는 것은요. 상주시장이 전에 이것 이재균 산림과장 오기 전에 전 성재열 과장이 있을 때 벌써 답이 나온 것이에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성재열 과장 있을 때 그죠? 성재열 과장 있을 때 벌써 이 사업계획을 시작한 것이에요. 이재균 있을 때 아니고, 성재열 과장한테 시키니까 성재열 과장이 제대로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것 안됩니다하고 시작 안한 것이에요. 안하다 보니까 산림과장을 바꾼 것이에요. 이재균 갖다 놓고 이재균이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그것 인정하시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요. 지금도 제가 준비했던 대장경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식구도 모르고 나중에……
충후
이충후위원
대장경 그것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자식들, 그런데 저……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것 안 물었습니다. 증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를 제가 안 물었어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이 자리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데 성재열이가 지금 자리를 옮겨 가지고 이재균이가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 증인한테 묻는 것은 서계장 있고 성재열 과장 있을 때 이 말이 왔다갔다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 사업이 가다가 이재균이가 7월경에 산림과로 왔습니다. 모동면장으로 있다가 이재균이가 모동면장으로 있다가 성재열과 교체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성재열과장이 이정백 시장이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며 실행이 안되다 보니까 과장을 바꾼 거에요. 산림과장을, 이것은 우리 상주시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하면 벌써 성과장이 산림과장으로 있을 때 증인과 벌써 대화로 이뤄졌고 서계장이 증인하고 대화하라고 상주시청으로 나와라 해 가지고 증인과 성과장과 답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것을 성재열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 당시 과장은 성재열인데, 그러니까 성재열이 안됩니다라고 반대하니 7월 달에 그해 7월 달에 이재균이가 모동면장으로 있을 때 교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업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4월달 5월달에 성재열 과장 한번도 안 만났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성재열 과장하고는 그런 대화를 제가 안했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전혀 안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서계장하고 전혀 대화 안했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2008년 4월달에 그 땅을 매각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 했었다고 그랬죠? 2008년 4월경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대장사에 있는 땅을 매각하라고 상주시에서 먼저 제의를 했 었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때 할 때에 모든 일들을 우리 서용문계장하고 대화를 했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대화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 그러면 우리는 매각할 수 없다. 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2008년 4월달에 매각을 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화광산업에서 2008년 5월이나 6월경에 교환을 하자고 제의를 했었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교환을 하자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교환을 하자고 하니까 시에서 쾌히 교환을 하자고 승낙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내가 이런 조건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그때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처음에는 매각이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아니 아니 그것은 화광산업에서 증인께서 교환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에 이런 조건으로 교환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그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건 조건이 어떻게 되냐 물어 보니까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조건을 모르니까 감정해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래서 제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아니 교환절차는 그런데 화광산업에서 어떤 조건을 내 걸은 것이 아니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조건을 내 걸은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교환할 수 있다. 시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지적계를 갔 어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 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구만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제가 측량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내가 한번 떠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니가 원하는데다가 표시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많이 사 가지고 가서 나무에다가 다 묶어 놨어요. 여기서 여기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길래 어디냐 그래서 여기 지금 묶은데다 끌고 다니면서 표시를 거기서 나무에다 묶어 놓고……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증인께서 우리시에다가 교환하자고 제의를 하고 난 이후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 혼자서 그냥……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증인께서 산에 다니시면서 증인이 필요한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칠한 것이 아니고 끈을 묶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지금도 그게 묶여져 있어요.
재현
정재현위원
나무에 페인트칠 한 것은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때는 페인트까지 칠한 것 같은데 나무에다가 아무튼 왜 내가 페인트 바른다고 했더니 나무에다가 먼데서 보게끔 표시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 페인트나 비닐끈을 묶었든지 본인이 증인께서 필요한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다 했단 말씀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교환이 될 때 따지니까 돈을 뭐 20% 이상을 더 내야 된다고 해서 그럼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찍은 것으로서는 땅이 적기 때문에 그럼 우측 봉대기를 내가 필요하다. 거기를 줘라. 했더니 거기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말씀은 아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우리가 저 너머 큰 계획이 있기 때 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그래서 증인께서 그 표시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필요한 땅라인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현황측량을 다한 것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래서 나중에 그림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할측량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마치고 감정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거기서 이야기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더니 이 금에서 10%를 내 주면 지적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제가 알고 나중에 금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분할이 되고 한 모양이에요. 해서 나중에 측량하고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넘어로 정리했는가 싶어요. 탁상에서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008년 5～6월경에 증인께서 교환을 하자고 제의를 해 가지고 증인께서 바로 산에 가셔서 증인이 필요한 부지만큼의 모든 것을 표시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때는 하자 소리 않고 그 뜻이었기 때문에 제가……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상주시에서 증인한테 이야기하기를 증인이 필요한 땅만큼 어떻게 하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증인 혼자 그렇게 임의대로 표시를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임의대로 표시했죠.
재현
정재현위원
임의대로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나중에 뭐 시에서 또 시마음대로 하면 안되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증인 정리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4월달에 서용문계장이 와서 매각을 하자고 이야기 한 것이 교환에 관한 처음 일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사무실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4월달 사무실에서…… 그래 가지고 매각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5～6월달에 와 가지고 우리 증인께서 교환을 하자는 제의를 했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교환하자는 제의를 한 후에 10월경에 현황측량을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현황측량을 하면서 증인이 교환하는 조건을 증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분할을 해 달라고 해서 현황측량이 대충 분할 계획을 잡았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혹시나 2008년 4월 이후에 지금 뭐 매각이야기하고 할적에 그 이후에 혹시 우리 이정백시장님하고 만난적은 없어요? 그 이후에…… 이게 처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이후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4월 이후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후에 봤죠.
진욱
김진욱위원
봤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몇 번 정도 봤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몇 번 정도 만났어요? 그 이후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글쎄 제가 지금 횟수는 모르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좀 몇 번은 만났겠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혹시나 만나서 매각이나 교환에 대한 이야기한 적은 없 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 이야기는 안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안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나 뭐 지금 우리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것은 석산인데 이것을 뭐 어떻게 교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이야기 한적 없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뭘 부탁하고 멋해 본적은……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없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나 이 과정에서 매각하고 이 매각을 이야기 하다가 한달만에 우리 증인께서 하자는 대로 교환이 바로 이뤄졌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게 매각을 주장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그때 그렇게 급한게 아닌데 한달 만에 바로 교환으로 이렇게 이것이 전환된 게 좀 의심이 가거든요. 이게 특별한 것 없는데 시에서 매각해라 이래 가지고 안 판다고 그러면 이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땅이었는데 굳이 한달 만에 시에서 좋다. 교환으로 그러면 증인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 가지고 교환으로 이게 선회가 된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땅을 사더라도 처음에 살려고 하면 흥정도 하고 시간도 걸리는데 이것이 흥정도 안해 보고 바로 그냥 교환을 하면서 교환조건도 우리 증인이 원하는대로 교환을 했어요. 지금, 지난번에 감정사들이 와 가지고 석산을 감정하면서 지금 빠진 부분이 석산에 대한 지금 돌 매장량에 대한 감정이 빠졌다. 만약에 그것을 감정을 하면 이 감정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재감정을 만약에 요청했을 때는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감정사들이 와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땅에 대한 감정만 했지 그 안에 우리 증인께서 돌을 캐고 있는 돌에 대한 감정을 안 한 것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나와서 감정을 해서 이게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안했으니까 시에서는 많이 손해를 봤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특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뭐냐 4월달에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5월달에 교환으로 바로 선회한 것이 이것이 의문스러워요. 지금 또 이 이야기도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지 지금 시에서는 언제 처음 시작했느냐 물으니까 2009년 1월 그러니까 증인 보다 7개월후에 이것이 교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다들 그리고 교환요청도 2월 3일날 했대요, 2009년도 거의 10개월 늦게 증인하고 처음 매각이야기는 2008년도 4월달인데 시에서는 이 공문에 의하면 2009년도 2월 3일 교환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증인한테, 서류상으로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아무것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서류는 나중에 왔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나중에 왔죠. 시에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대화는 그렇게 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이 교환을 하기 위한 대화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제쯤 시작했느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제가요. 말씀드리면요. 왜냐고 하니까 이 땅에 도로변이고 임도고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놈을 집어 넣어야 우리가 계획을 짜 가지고 여기에 만들어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필요하구나 내 속으로 여기가 필요하구나, 그런 일이 있었고 대화는 그때 이뤄졌고 서류는 내가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서류를 받았는 것이 2월달에 받아야지 가라 앉을 수 밖에 없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리고 지금 감정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야기,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 했거든요. 교환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김천 한국감정원에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기가 돌산이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저도 헛소리하면 안되잖아요. 나중에 이거하고 저거 많으면, 돌산인데 이것은 감정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산으로 감정을 돌산으로 감정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화북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거기서 내가 또 물어 봤어요. 이것을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돌산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우리는 산으로 합니다. 잡종지 이런 것은 나는 모르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왜 가격이 비슷하지 않고 틀리냐 했더니 말따라 임도가 있고 여기는 맹지다. 이것이에요. 당신 산이 산은 좋다. 평산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맹지이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여기서 보태고 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두 번 처음에 감정한다고 할 때 물어 보고……
진욱
김진욱위원
됐습니다. 그 감정은, 그러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소리를 했다니……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을 바꾸는 사람이 여기 증인도 땅을 바꿔야 되고 시도 바꿔야 되면 증인도 감정사를 선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때 증인도 감정사를 선정하고 시도 감정사를 선정해 가지고 시의 감정사를 못 믿으니까 그럼 나도 나대로 감정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협의를 했어야 되지 왜 증인은 그때 감정사를 선정을 안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그건……
진욱
김진욱위원
몰랐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시에서 감정을 하니까 또 한국감정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정하는 감정원이니까 뭐 큰 변동이 없겠다싶어서……
진욱
김진욱위원
예. 증인께서 감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증인도 감정사를 선정해 가지고 나도 감정을 하고 시도 감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잘못 감정을 했을 때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불만이 있었지만 이야기 소리 들어 보니까 아 내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인정……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맹지라고 그러면 지금 어디도 시내에도 지금 똑같은 땅 맹지라고 그러면 값 차이가 배 차이가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인정을 했지, 내가 불만 때문에 하고 싶어서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보충질의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증인께 질의한 내용중에 만약 이 산이 감정이 잘못되어서 다시 교환할 의향이 없냐라고 물었어요. 증인 답이 안한다라고 지금 와서 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그런 생각이 아직 없……
충후
이충후위원
없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없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없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왜냐 하면 그렇잖아요……
충후
이충후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상주시에서 의회나 상주시 외곽이나 모든 전체에서 이것 의혹이 불거지니 이것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제안을 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에서 이렇게 상주시민과 언론과 의회에서 이렇게 난리지기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자체에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특위구성해서 증인이 증언대에 서 있고 이것 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만약 상주시에서 이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교환 이것 없던 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짧은 시간이나마 의향 뜻이 좀 있으십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전혀 없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없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듣고자 묻는 것입니다. 없는 이유를……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제가 거기서 어떤 득 때문에 내가 없다고는 안해요. 그런데 글쎄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충후
이충후위원
하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내 자존심이 허락 안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자존심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상주시민이 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혼자 상주시민으로서 현재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화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화북 상주시민이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똑같은 시민중에 상주 전체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자체를 상주시민으로서 혼자가 혼자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상주시 전체를 한다면 상주시민을 위해서 상주시민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상주시민을 위해서 죽으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유는 나는 못 하겠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비유는 할 수 없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의혹이 울부짖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주시민이 상주 전체 시민 하나가 상주시민 전체 생각을 안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모든 것 했을때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요. 전체 상주시민의 의혹을 삼고 있는 자체를 시민 하나가 그것을 없던 일로 하자라고 시민을 위해서 못한다면 너무나 의혹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이 이 증인대에서 지금 현재 상주시청 직원과 증인이 말씀하신 이 대화가 완전히 100% 다 틀립니다. 이것은 엄연히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기록을 뽑아서 모든 증인들과 해 달라면 증인한테 해 주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주시청 직원들은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9년도1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거꾸로나라 이 숲 조성하는 거꾸로 나라 이것 하기 위한 우리 현재 이 자리에서 시청 공직자가 있습니다. 저분이 이 사업을 이것을 아이디어 구상해서 올린 것도 2009년도 초에요. 1월달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업구상한 것인데 벌써 2008년도 4월부터 시청직원이 증인과 같이 교환 대화가 벌써 이뤄졌습니다. 이것은요. 그래 놓고 이 자리에서는 시청직원이 이 자리에서는 1월달부터 교환 첫 출발 시작했습니다라고 이 증언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8개월, 한 8개월 동안을 증인과 같이 모든 것을 대화를 다 이뤄 놓고 나서 시작한 것이에요. 증인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닌 증인은 여기 와서 바른 소리를 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2008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다는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증인이 거짓말 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시청직원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혹은 더 불거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신상길 증인.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이정백 시장님하고는 잘 아시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잘은 모르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잘은 모르지요. 잘은 모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잘은……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아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인사는 드려……
충후
이충후위원
시장하고 몇 번 만났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몇 번 대강 몇 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회사에 이정백시장이 차 끌고 또 딱 기사 데리고 가는 것, 여러 번 정확한 날짜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다 현재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신회장님 상주시청 와서 만난 것, 이정백이가 대강 상주 화광산업에 간 것, 대강 추측해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횟수는 모르지만 한 제가 시청에 오고 또 상주 화북에 오셔도 이렇게 면장님하고도 오시고 처음에 오실 때는 비가 왔어요. 제가 그……
충후
이충후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세요. 대강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한 10여번 넘겠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한 10번은 넘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렇게 된다고 봐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서도 10번을 넘는데도 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데요. 참……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요. 제가 묻는 것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을 하면서요. 이정백이와 대화한 건 두번 입니다. 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도 같이 독대해서 대화한 것은 두번 인데 우리 화광산업 사장이신 신 회장님께서는 증인은 한 10번 정도 대강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우리가 지금 행사장만 해도요.
충후
이충후위원
이정백 시장이 상주시민을 많이 보살핀다고 잘 보살핀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요. 화북까지 만나서 한10번씩 화광산업 신상길 증인을 한 10번씩 만난다면 이정백시장이 상주시민을 위해서 잘 다독거리고 잘 살펴본다는 뜻이네요. 그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인정합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요. 10번이 개인적으로 만나는게 아니라 행사장에서 만나는 것, 그것 나만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증인은 지금 의원들을 농락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것이지요. 전체로 묻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정백이가 개인적으로 화광산업에 간 것, 이런 것을 내가 물었잖습니까? 행사장으로 한 것 물었습니까? 제가, 내가 묻는 것은 이정백……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세 번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세 번 갔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신상길 증인은 시청을 몇 번 와서 만났습니까? 이정백이가 거기 공장 세 번 갔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기억은 지금 몇 번이라고는 내가 모르겠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대강 추측으로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강 추측으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
충후
이충후위원
모르겠습니까? 추측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3～4회 되겠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3～4회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제 이정백시장이 화광산업 간 것은 3～4회 정도 이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3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3번 정도이고 그 증인이 상주시에 와 가지고 그 또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3～4회 돼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합해서 한 6번 정도 되네요. 그렇죠? 6～7번 정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6～7번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6～7번 정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입니다. 지금 3년 반 동안에 두 번 시장 가서 두 번 했습니다. 그래도 상주시 의회의원들보다 우리 신상길 증인을 더더욱 보살피는 뜻에서 한 6번정도 만난 것은 이정백이가 상주시장이 시민을 많이 잘 보살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도 이렇게 생각하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면장님이 같이 모시고 오고 해서 뵈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생각할 시에는 시장님 몇 번 뵈었다는 것도 저는 영광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요. 일요일날 화광산업을 시장이 운전해서 개인적으로 간 적이 있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말씀 드릴까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뇨. 답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갔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가는날 화광산업에서는 뭘하고 계셨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전화가 오셔서요. 제가 도로변에 공장이 있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슬러지매립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슬러지매립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정백시장 공장가는 날 화광산업에서는 도로입구에서 슬러지매립 했어요? 안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안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안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이 있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증인을 대 주세요.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이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시장이 오는 날 슬러지 매립했다고 하니까 증인을 한번 대 보세요.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 나중에 요청하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하면 서류로 다가 답변해 줄게요. 이게요. 증인 보세요. 우리 사업이 상주에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저 역시 바람입니다. 상주시민들이 전체적인 다 바람이에요. 이정백시장 역시 바람이겠지요. 잘 되게 되길,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 자주는 가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헌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런 의혹이 붉어 졌습니다. 이 이후로 의혹이 붉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상주시민들은 지금 의혹을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 증인께서는 이정백 시장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런 대화 모든 것을 안하겠다, 그런데 그럼 이정백시장하고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냥 만나서 얼굴 본 것 뿐이 안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만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들을 수 있습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요. 차를 타라고 그래요.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용화로 가 가지고 사담까지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사담이 개발된 걸 보고 용화가면 그 대가 식당이 도계에 식당이 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게 몇 월 달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여름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여름이면 몇 월 달이에요? 이걸 확정짓고 난 후잖아요? 그 것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9월 달에 작년도 올 9월 여름이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
여름이잖아요. 그건 이미 교환을 다 하고 난 이후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려야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가……
충후
이충후위원
그 한마디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일요일날 얘기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법주사까지 갔어요. 거기서 비빔밥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디 업체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와서 안 만나서 두 번 왔는데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고 용화 쪽에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이걸 한번 사회생활 많이 해 봤으니까 당신이 이걸 한번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소개하는데 이제……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그게 뭡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게 뭐예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그것이……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구요. 대상사업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글쎄 뭔질 모르죠. 그 무슨……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뭘 뭐라고 뭔지도 누구는 못 맞춥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내 말 들어보세요.
충후
이충후위원
여보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사업계획을 호텔도 몇 개고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만히 있어 봐요. 맡은다 라고 하는데 이정백시장이, 그걸 맡아 볼 수 있냐라고 물었다는데 그럼 그건 특혜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특혜가 아니라……
충후
이충후위원
한 개인한테 맡아보라고 하면 특혜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그것 아닙니까? 시장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쪽에 시장을 저기 매매 개발하는데 그 분들 한번 얘길래 “저는 그 분들은 안 만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 사업이, 사업도 없이 무작정 얘기한 겁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무슨 개발계획으로 두 번째 왔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럼 개발계획도 없이 답이 없이 그냥 얘기한 겁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말 들어보세요. 보은 쪽에 그 결정을 했는데 용화를 가다 보니까 용화가 좋아서 시장을 만나러 왔데요. 그 때는 안만났데요. 그래서 두번째와 가지고 만났더니 사업계획이 그림을 보니까 호텔도 있고 상당히 큰 그림이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큰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저는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랬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래서 제가……
충후
이충후위원
그건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묻는 답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화광산업 자체에 측량이나 모든 현황측량이 이 자체에 했을 때 증인이 이 지역은 표시은 해 놨기 때문에 명백하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다 아시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다시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그러면 옆에 다시 붙여 가지고 측량 한 겁니까? 안하고 그냥 붙인 겁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제가 안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안 했으면 상주시에서 일부해서 같이 붙여준 겁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면적을 제가 않구요. 도면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 우측을 안 주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집어넣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측량, 집어 넣으면 측량할 때 증인한테 상주시에서 통보 않고 그냥 측량 한 겁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도면을 놓고서는 내가……
충후
이충후위원
도면을 놓고 도면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여기까지, 이 선에서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 쪽에 지금 현재 아까 명백하게 다 땅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며 지금 거기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처음에 한 건 제가……
충후
이충후위원
처음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알고 있고……
충후
이충후위원
늦게한 것은 모르고 있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 놈은 모르고 있지요. 도면 그림만 보고 거기를 경계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어째 도면으로 해 가지고 현황측량한 것 다 안다고 그 때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내가 도면 놓고 여기라고 하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는요.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 했기 때문에 전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필요없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러니까 저게 측량을요. 제가 한번 한 것 하고 나중에 보탠 것은 제가 오해 안지을려면 여기 이 선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선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인은 그 사람 시청직원한테 이 정도로 달라 해 가지고 그 선을 손가락으로 선을 그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부족한 것만 제가 그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손으로 갖다 그은 것 아닙니까? 현장 안가보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 정도로 해 달라……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랬더니 상주시에서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그걸 해줄 때 시에서 그것 해줄 때 어떻게 해줬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 위에 내가 우측 위에 달라, 그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뒷 쪽으로 가져가라, 그건 난 싫다 여기로 달라……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증인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위에 안주려면 여기를 달라……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이 얘기한 부분에서 그만큼 달라고 했는데 상주시에서 그냥 그대로 짜게서 줬다 하면서도 측량할 때도 증인도 부르지 않았다, 명백하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측량한 것은 제가 몰라요.
충후
이충후위원
몰라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측량 않고 그냥 잘라준 겁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제가 모르지요. 도면 가지고서 그 양 나온 것 가지고서 따졌으니까 와서 측량하고 뭣한 건 모르고 처음 측량한 것 제가 본 것 하고 나중에 것은 제가 도면으로만 지금 알고 있지요. 그 나중에 한 것은 제가 경계를 모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경계를 모르면 아까 그러면 명백하게 내가 손수 다 표시해 놨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그렇게 큰소리 치셨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거기는 지금도 가면 다 내가대답……
충후
이충후위원
현황측량한 자체는 알잖아요! 본인도 인정……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현황측량 내가 한 것 외에 다시 늘린 것은 제가 안했기 때문에 거기는 모르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안되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현황측량 한 것만 내가 알고 있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현황측량 안다라고 아까 거기에 대한 땅에서 우리는 묻는 것은 대불대장종 그 땅과 우리 상주시 전체 땅을 교환한 땅에 대해서 그것을 안가보고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었잖습니까? 그런데 다 안다라고 안가봐도 내가 해 봤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답을 안했어요? 그런데……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자리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나중에 부족해서 늘었는 땅은 제가 안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 땅이나 그 땅이나 다 같은 땅 아닙니까? 부족해서 늘었던 줄었던 간에 그 땅의 위치는 정확한 교환 건은 똑같은 한건, 한 덩어리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쪽으로 늘린 것은 제가 표시를 모르지요. 안했으니까, 내가 안했으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그 부분에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야지요. 그것은, 도면 자체에 보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증인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서두에 우리 이춘애 대표이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대표이사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서 지금 증인석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게 엄연히 공무상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상 이건 허용이 안되는 일이지요? 그건 뭐 사회생활 하시고 사업해 보셨으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어떻게요?
맹호
이맹호위원
대표이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안생기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쩌고 보면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와 계시지만 이춘애 대표가 이제 화광산업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토지교환권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부부지간이고 해서 부군 되시는 증인께서 사실상 이제 대신 이제 일을 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정적으로 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사실 엄격하게 공적인 입장에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문제거리가 된다 라고 증인께서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계시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맹호
이맹호위원
몰라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종교단체 이야기를 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부득이 이 자료에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라는 용어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불광명 대장종은 독립된 종단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조계종이나 또 아니면 천태종 이런 종단에 속해 있는 종단 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신상길 증인께서는 이걸 만들으셨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큰 줄기로 봐서 종파이고 대불광명 대장종이라는 것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 이제 대장사라 그 휘하에 그 밑에 대상자라 하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지금 준비는 안되었는데요. 그 대장사가 앞으로 만들면 불교에 하나 규모의 절이 되겠지요?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야를 교환하실 때요.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걸 한데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하고 임야 우리 상주시청하고 하셨습니까? 화광산업하고 저걸 하셨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화광산업에서 그 처음에 이게 자꾸……
맹호
이맹호위원
계약 우리 상주시하고 임야계약을 하실 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저쪽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대상자하고 계약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대장사하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대상자하고 하셨다면 당시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종교관계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찰이 만약에 말사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암자 이런 사찰이 있던 없던 간에 서류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면 협상대상자로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그 화광산업……
맹호
이맹호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요. 그래서……
맹호
이맹호위원
대답해 보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전체가 앞으로 대장사로 와야 되기 때문에 대장사에서 한거나 화광산업에서 한거나 저는 제 생각은 같이 보고 있거든요.
맹호
이맹호위원
신상길 증인께서는 이제 생각하시기를 대장사에서 한거나 우리 화광산업에서 한거나 맨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이쪽이 다 우리 재산 우리 저거니까 우리하고 상주시청하고 한 것, 대장사로 하나 화광산업으로 하나 별 관계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화광산업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맹호
이맹호위원
화광산업에서는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제는 대장사이고 명의가 대장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호
이맹호위원
아! 명의가 대장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22-1번이 그래서……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제 하실 때에 그 대상자가 갑을이 있잖습니까? 갑 과 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매도자, 뭐 교환하다 보면 거기를 대표명의를 대장사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상길 증인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대장사 신상길이가 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대장사 신상길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대표 신상길이……
맹호
이맹호위원
대표요. 그러면 화광산업은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대장사의 그 뭐라고 합니까? 밑에 뭣한 용어로 말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아닌데……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앞으로는……
맹호
이맹호위원
대장사하고 화광산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은 별개로 봐야 지요. 지금은 별개로 봐야지요.
맹호
이맹호위원
지금 별개로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렇게 그런 논리 때문에 자꾸 문제가 더 붉어지는 겁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우리 입법기관에 지시를 받고 있는 속해 있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우리나라 국회법에 준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사업은 화광산업에서 임야 이 문제가 돌출되었던 것은 우리 증인께서 대충 아시지요? 왜 이런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의 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왜 이런데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증인께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제 법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대장사하고만 저걸 해야 됩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대장사하고만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대장사가 사실상 지금 봐서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절을 짓는다. 죽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더 큰 문제는 우리 상주시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실체도 없이 그냥 명의만 있는 대장사하고 교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충후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된다는 그런 강한 어조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예. 우리 상주시민들이 다 원하는 게 그게 결국은 뭐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게 그 뭡니까? 원상복구하고 연장 건하고 그게 붉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는 증인한테 상당히 큰 특혜를 준 것 같이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인정 못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잠깐 조언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때 생각해 보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러 이러한 국책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걸 할 때 그 땅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할 때 사실상 지금 광구권이 그게 개설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임야로 평가해 가지고 교환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느 누구가 봐도 이것은 그 엄창난 그 광구권을 그냥 임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하고 고만 바꿔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싼 광구권을 넘겨 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준 것도 아니고 있는 줄 엄연히 알면서 그게 얼마만한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면서 까지 그냥 그렇게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 그런 문제가 왜 대두 되었냐 하면 앞으로 이제 화북 지역에 그쪽에 오폐수라던지 이런 광산에 대한 폐기물관계라던지 이런 문제가 안되었으면요. 솔직히 이런 문제도 안나왔잖아요?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
맹호
이맹호위원
주민들이 그런데 대한 작은 민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꾸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이제 보니까 바꿔준 것 까지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저것하는 것은 임야교환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측량기사하고 우리 시청공무원들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했던 게 가장 단편적인 예가 뭐냐 하면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다시 정확하게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현황측량 그것한 것, 그냥 증인 말만 몇 마디 듣고 그걸로 확정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의혹이 일어나고 하니까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진짜 억울하기를 내가 억울한데 지금 증인석에 나와 보니까 오히려 내가 상주시에 대단한 큰 특혜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그렇게 오해들 하고 있네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이제 여기 와서 절실히 느꼈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말씀드릴까요?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몇 가지만 더 묻거든 한번 말씀을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땅값에 대해 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왜 다 같은 땅인데 내 땅은 900원하고 시땅은 1,400씩 냈느냐 저걸 했을 때에 그렇게 해 주는 과정에 우리 증인께서는 경영을 하다 보면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달라하고자 하는 그 땅에 광산이 넘어 오는데 저게 나한테 넘어오면 내가 저걸로 활용을 하면 땅값을 싸게 받아도 내가 상당히 득이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답변할게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 그래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 그렇게 억울하시면…… 아뇨 그렇게 억울하시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푸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제자리 돌아가는 게 가장 원만한 방법인데 아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라도 이건 제자리에 못돌려 놓겠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소리는 안했지요. 목숨 걸고라고 내가 시민이 다 원한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존심상……
맹호
이맹호위원
아! 자존심상……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자존심상 내가 시민을 위해서 상주시민이 다 죽으라고 그러면 나 여기서도 할복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맹호
이맹호위원
예. 좋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자존심상 후회가 많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당사자를 이제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아까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예. 한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73이거든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산이 지상에 보도된 것은 어마 어마한데 지금 몇 개월 전에 내가 아옹하는게 아니고 작년부터 다 메꾸고 있고 요전에 특위로 오셨을 때 내가 의장님한테 지금 여기 이렇게 복구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묻는 길 밖에 지금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거기서 많은 소리를 다 들었어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챙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나쁜 사람, 제가 참 의원님들 참 개별적으로 만나면 참 제 속을 다 털어 놓겠어요. 여기서는 시간도 안주고 끝으로 참 의장님이 다 끝나고 15분만 준다고 그러면 내 산 것을 내 지금까지 온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밖에 의혹을 드러낸 후회가 막심해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위치를 한다. 제 자존심상 더 나쁜 놈이 또 되어야 되요.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그것은 증인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 증인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시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요. 연간 사용료를 약 한 1억 가까이 받았잖습니까? 한 7,000～8,000만원 받았잖아요? 연간, 사용료 내셨잖아요? 전에 우리 시유림으로 있을 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말씀하세요.
맹호
이맹호위원
그렇게 했던 것을 교환을 하면서 1억 얼마를 더 내셨지요? 땅값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8,000 몇 백인가……
맹호
이맹호위원
한 1억 가까이 한 8,000만원 더 내셨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이충후 위원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상주시민들 논란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 상주시민들 입장에 봤을 적에는요. 1년만 더 가지고 있으면 맨 우리 상주시땅에 다가 그 돈이 생기는데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만 더 하면 저게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8,000만원 돈 받고 그 광산을 넘겨 줬다는 얘기입니다. 광산을, 그러면 그 광산을 넘겨줘도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올 12월 말일이 공기만료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다시 재연장을 해야 되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북지역에서 그에 피해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상주 시유림으로 있었으면 그냥 고만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연장을 더 받으라고 일부러 그 쪽에 화광산업 쪽에 어느 누가 봐도 편의제공해 준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모양새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맹호
이맹호위원
그건 잘 몰라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모양새로 지금 그 작업에 의해서 바꿔졌는지 모르지만 전 지금……
맹호
이맹호위원
증인께서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상주시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바꿔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시에서……
맹호
이맹호위원
예. 시에서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서 사실상 나는 그런 저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바꿔줬는데 이제 와서는 내가 상당한 특혜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증인석에 나오셔 가지고 이런 답변까지 해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돌 광산이라 하는 그 석 광산이라는게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것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요. 그 산에서 5년이다, 10년이다 할 양 같으면 제가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들어갈 것, 나갈 것도 없고 복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지금 복구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돈이 가져야 되거든요. 많은 돈이 가져야 되요. 그런데 큰 득이 있다, 제가 손 떼고 복구를 하면 내 주변에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매듭을 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 외에는 밖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다, 산이다. 그래서 아까 감정한다고 할 때 내가 먼저 감정원에 전화했어요. 돌산은 어떻게 감정을 하냐, 돌산은 감정할 때 임야로 하지 돌산으로 감정 안 됩니다. 왔을 때 또 했어요. 이건 돌산을 감정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돌산은 감정을 안 합니다. 임야로 합니다. 그럼 해 봐라, 만약에 돌산을 감정해서 참 100억, 200억 소리 나오면 내가 뭣 하려고 시간낭비하고 돈 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산을 감정하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잘못되었느냐 하는데 내가 확인을 했어요. 나도 사는 사람인데 그 감정해 가지고 돌산이 참 말따나 보도하다시피 백년 캘 것이 있고 몇 백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뭣 하러 상주시가 바보입니까? 감정원이 날 위해서 바보입니까? 다 먹고 살려고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 위해서 누가 희생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확인을 두 번이나 했어요. 이쪽 감정한테 물어보고 이쪽 감정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정당히 하고 나는 항의했는데 거기서 맹지니 이런 것 찾는데 억울하면 다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나는 모르는 말로 물어 봤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누가해도 마찬가지인 소리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수긍했어요. 지금의 정말 얘기이지 후회막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맹호
이맹호위원
교환한 것을 후회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교환 자체가 후회를 많이 하지요.
맹호
이맹호위원
후회를 하십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왜 후회를 하십니까? 그걸 아셔야지 우리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내가……
맹호
이맹호위원
억울한 게 있으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먹어 가지고 아주 전국에 아주 못된 사람으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내 부모는 이런 낙인이 찍혔다 할 때 뭐하고 내가 바꾸겠습니까?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렇게 내키지도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좋게 얘길하면 시행정에 하고자 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자식들이나 식구나가 반대할 때 내가 고집피우고 밀고 간 것이 내 잘못이었고 대장사지 나는 내 것으로 생각않고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도 잘못이고 내가 득을 찾고 내가 바꿨다, 그것 돈이 참 밖에서 백억, 천억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나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내 자식이 와서 관리할 놈도 없고 천금 생겨도 와서 쳐다볼 놈도 없고 그런데 이 정도까지 와 가지고 쌓이고 쌓이고 내가 지금 분신 했다고 해서 그 새끼 돌은 놈이야 소리 밖에는 동정 더 받지 못하고 지금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가면 어떠냐? 그런데 더 나쁜 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참 처음 떠돌 때는 화북이 좋았는데 화북이 들어오기가 싫어요. 얼마나 내가 소름이 끼치는지 그래도 매듭을 지어야지 세월이 흐르면 밝혀 지겠지 저 여기 와서 큰 돈 벌었다 하는데요. 말이 좀 다릅니다. 저 여기 오기 전에요. 대천해수욕장 밑에 춘장대 무창포 밑에 춘장대해수욕장이 내것이었어요. 전체가, 지금 그놈 가지고 있으면 7,000억이에요. 전주시내에서 진안 쪽으로 12㎞에 67만평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부도나서 다 날아갔어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그러면 그 증인께서는 이런 과정을 겪어 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인의 일을 도와줬던 공무원들한테도 솔직히 조금 섭섭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섭섭한 것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벽 두시에 식구가 병원을 싣고 가고 할 때 남은 몰라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에 가서 정신과치료도 하고 참 무슨 얘기부터 할지, 이 생활을 다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리고 내가 미안한 건요. 최근에 내가 시청 갔더니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총무과장이래요. 지금 8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럴 수가 있어요? 아프더라고요.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요. 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 내가 하는 소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봅시다, 그 아픔은요. 내가 왜 후회막심하다고 하는 것이……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증인께서요.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실상 이해도 갑니다. 이해도 갑니다만 자꾸 후회막심하다, 후회막심하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대해 가지고 후회막심한 임야교환권에 대한 후회막심한 부분을 한 두마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이래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정히 진짜 증인께서 억울하시고 정말로 후회막심한 일이 있다면 우리 특위에서 다 같은 상주시민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상주시의회 특위 이름으로라도 그 분의 증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고 원상태로 원만하게 해서 어느 누구라도 오해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하게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한테 자꾸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원위치로 간다고 하면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영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뇨. 그것은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조금 전에 여러 차례 후회막심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앞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증인을 다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저걸 하는게 앞서 공무원들이나 저런 지적공사나 기타 등등 이런데 오신분들 얘기하고 지금 소유주이신 신상길 증인께서 하시는 이야기하고는 이야기가 거의가 70～80%가 상이돼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겁 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론이 안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우리 기회 봐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증인하고 먼저 와서 증언을 했던 증인들하고는 같이 대질 질문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하세요. 열번이라도 올게요.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서 자꾸 후회막급, 후회막급 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증인이 신상길 증인이 와서 여기에 이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자꾸 후회스럽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후회스러운지 알아야지 우리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법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이 대단한 자리에 와서 섰다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득이 오겠다고 또 다시 원위치를 합니까?
맹호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요. 지금 금방 말씀하시길 증인이 저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뜻은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증인이 저질렀다는 뜻은 뭡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승락을 안했으면 여기까지 안왔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이 자리는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교환……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안되었으면 내가 여기 안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 자리는 증인의 가정생활, 모든 것을 소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서 맺어진 건 아닙니다. 증인과 세상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많은 사신 것은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허나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고 돈입니다. 저 역시 가락동시장 앞에 5,300평 땅 날리고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시골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사실 증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이 잘못했다는 말은 우리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증인은 증인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전부 다 인정합니다. 허나 상주시청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증인과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는 겁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요. 공직자가 말이 많은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재 의원들은 증인의 말이 맞다 라고 전부 다 인정합니다. 인정 다 하고요. 공직자가 무엇 때문에 증인과 같이 모든 같이 이 사업을 변경을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며 증인하고 공직자하고 뭣 때문에 말이 틀리냐 그걸 찾고자 증인한테 자꾸 묻는 겁니다. 안그러면 30분, 40분 이래 끝난 겁니다.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증인한테 자꾸 묻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상주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묻는 답에 증인께서는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증인 생각에 억울하신 건 사실이죠. 그런데 1년에 8,000만원을 받는 세를 8,000만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8,000만원을 받는 세를, 1년만 받으면 8,000만원 받고 그 땅 그냥 있잖습니까? 헌데도 불구하며 2년 회장님께서 2년, 3년, 4년, 5년 앞으로 10년을 더 캐낸다고 하면 돈 8억 아닙니까? 현 시가로 봐서도 8억에 우리가 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면서 이 땅을 갖다가 말이 맞지 않는 땅을 상주시 행정에서 교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이 자리에 서라고 우리가 증인채택을 한 것이고 이런데 인데 증인 사회생활에 모든 것을 사신 것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니 사업을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헌데도 불구하며 이 자리에서 선다 하는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안해요.
충후
이충후위원
또 상주시민 전체 원한다면 증인께서도 상주시민이 같이 상주시에서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민의 생각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요.
김상훈위원장
간단하게 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의원님이 지금 제 말씀을 믿어주셔도 되요. 5년, 10년 하면 더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하고 끝나는 산이기 때문에 누가 주고 달려 들어서 덤빌 사람도 없고 제가 떳떳이 얘기합니다. 뭐 지금 조금 한다. 이것도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 깨끗하게 원상으로 가는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사무와 관련된 증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 장시간 증인신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앉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출석 추가요구의 건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5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출석 추가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