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18억 621만 9,000원이 증액된 총규모는 3,593억 251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554억 2,12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38억 8,122만 1,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였으나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세입을 과다 책정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며 마무리 추경임에도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은 당연히 명시이월될 것으로 향후에는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을 자제하여 주기 바라며 동구릉 역사문화경관 회복 방안 용역을 위하여 7,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동구릉 주변 정비에 따른 용역을 2004년도에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동구릉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다고 집행부에서 설명하였으나 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사항이며 또한 본 용역이 마무리 추경에 신규사업비로 편성할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예산 요구액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2,554억 2,129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593억 251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