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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29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윤

이종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부의 안건 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인 홍경희 위원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 안건 중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유병남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먼저 강필구 의원 으로부터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 입니다. 본 위원 회 2명의 의원 이 수정 발의 한 연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의 세입 은 지방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과목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한수원영광원자력본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로 인하여 전남 도내 군단위 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의 세율 조정안 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서 군민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제출 안 제21조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의 세율 을 조정안 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유병남 위원 으로부터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수정 발의 한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곡물 저장 싸이로 및 곡물 건조기를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서 건폐율의 완화 등 대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제출 안 제27조제1항제2호의 ?저장 시설 중 곡물저장 싸이로를 제외한다.?를 ?곡물저장 싸이로 및 곡물 건조기를 제외한다.?로 수정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아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수정 발의 한 안과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유병남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수정 발의 한 안과 같이 수정 한은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