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203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현행 조례의 수수료 반환 규정이 공정거래 위원 회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 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 제21755호로 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를 폐지함으로써 국세 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04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2008년 12월 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2008년 12월 31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9년 4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05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26조의4 재산세의 분납에 관한 사항 및 200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의 세율 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여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한수원영광원자력본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로 인해서 전남 도내 군단위 자치단체 중 지방세 세입 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수정 발의 한 안대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의 세율 조정안 을 삭제하여 현행 대로 유지함으로서 군 민의 조세 부담을 와환하고 그 외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06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2009년 10월 5일 행정안전 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07번,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건축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제출 되었으나, 유병남 위원 외 2명의 의원 이 수정 발의 한 안대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곡물저장 싸이로 및 곡물건조기를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건폐율의 환화 등 대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외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