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성환 의원 등 6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밖에 정기열 의원 징계요구안,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12월 29일 재의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 변경사항입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투자위원회 이경영 의원께서 2009년 12월 18일 탈당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오늘 현재 경기도의회 정당별 의 석 수는 한나라당 97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6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윤영 의원, 부위원장에 최용길 의원, 간사에는 한규택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전동석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1,100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동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 김상곤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되짚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면 각종 교육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시킨 것과 무상급식 증액,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에 대하여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젠 도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대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지난 21일 모든 도민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상곤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청의 예산을 많은 심의와 고민, 고민 끝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을 기억하십니까?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현명한 안을 제시하더라도 교육감이 부동의하면 삭감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교육청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전에는 어떤 방법도 또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기 위해 삭감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외통수에 직면한 의회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밤새 머리를 짜내어 눈이 충혈되도록 심의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도 밤을 새워가며 새벽까지 살펴보아도 교육감님께서 만들어 오신 교육청 살림표에 대해 정말 제정신으로는 동의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도민들은 우리의 충정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일 교육청의 예산안이 부동의 속에 통과되자 교육감께서는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도민과의 약속인 무상급식 사업이 좌절되어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는 이 말을 누가 써주었는지, 문맥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좌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렇게도 이용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사전에서 좌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계획이나 일이 헛되이 끝남”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단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좌절됐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헛되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에 국한되게 실시하려던 무상급식이 좌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좌절이라면 좌절이겠지요. 김상곤식 교육청의 예산안은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5, 6학년 부잣집에 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비가 교육감의 쌈짓돈 쯤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님이 쓰신 좌절이라는 단어의 저변에는 도민들을 선동하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실상은 아무도 모른 채 사랑하는 우리 도민들은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비를 싹둑 잘라다가 아예 못쓰게 했거나 다른 곳에 쓰게 했다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상급식 대상을 늘리고 교육감의 도서벽지, 농산어촌 전면 실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정말 경기교육의 수장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책임진 자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절망 속에 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은 어땠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이번 예산으로 한나라당의 협조 하에 도서벽지, 농산어촌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용예산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츰 늘려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가정에서 조금만 더 부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이런 식으로 의회를 유린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시려면 뭣 하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고 소문나 있는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에 물어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꼭 소송하셔야 되겠습니까? 의회와 교육청 또한 경기도가 소송으로 얼룩지고 교육의 현장을 정쟁의 도구로 쓰셔야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시면 무상급식은 순조롭게 확대되고 예산집행에 전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송으로, 정쟁으로 교육을 붙들어 두셔야겠다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어제, 29일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꼭 대법원 소송을 하시겠다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과 교육청에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좌절이란 표현은 아전인수(我田引水)요. 억지로 끌어다가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충정으로 말씀드리오니 올바로 경기교육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이음재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2009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 예산안심의 시 제기된 학교급식 경비 지원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가용재원이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확보 및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등의 개정을 통해 국비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건의안 전문을 참조하시고 본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긴 시간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남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장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5항 동 시행규칙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10년 1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1차 조사활동은 1월 18일부터 26일까지로 하였으며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할 증인확정 및 세부조사 계획 수립, 현지 확인 및 관련서류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차 조사활동은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현지 확인 및 관련서류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 보다 심화된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3월 16일부터 25일까지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준비를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