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필 의정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필 의정담당 송종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대덕구의회 작금의 사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오늘 대덕구의회 구의원은 최근 내년도 대덕구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일련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구의회는 구 공무원 여러분과 대덕구민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준 예산편성으로 공무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여러분이 예산처리와 관련해 걱정하실 일도 없을 것이란 말씀도 전합니다. 우리의회는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모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집행부와 구의회간 상호 존중에 의거한 슬기롭고 원만한 해결을 찾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준예산편성 운운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진실을 호도 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용기 구청장과 집행부가 정상을 회복하여 풀뿌리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대덕구와 구민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정용기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대덕구의 재정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밝히고 구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여러분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저희 구 의원들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경위야 어찌하든지 결과적으로 구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구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안기게 된 점 참으로 송구스럽고 뼈아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신다면 다수의 대덕구의원들이 현재의 대덕구정에 갖는 우려를 구민여러분께서도 동의 하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기에 오늘 그 정황을 소상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구의회는 내년도 구 예산을 11월18일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3건의 약 3억 5,000의 예산을 삭감해 예결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삭감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재량사업비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각부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그 내역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재량사업비 또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통과된 대전시 각 구청의 내년도 재량사업비를 보면 서구 7억원 중구 1억 5,000만원 동구 2억원 유성구 3억원 등 입니다. 그러나 대덕구의 경우 당초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구의회는 예산의 편성규모와 타구의 사례 또 대덕구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고 2억원을 삭감해 3억원으로 예결위를 통과 시켰습니다. 우리구보다 나은 재정이 타구보다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조금 만 더 신경 쓰고 섬세하게 업무를 진행한다면 굳이 재량사업비로 돌리지 않고 도로 건축, 건설 분야의 본예산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정소식지 제작 예산입니다. 월 1회 12면 발행되는 구정소식지는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매월 약 3만 5,000부를 발행하며 년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내년부터 7만 2,000부를 발행하겠다며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0% 이상 늘어난 약 1억 8,000만원을 편성해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전부터 통상적인 방법 즉 발행부수 배포 방법 등이 범주에서 벗어날 경우 선거법위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소식지가 주민의 소식지보다는 치적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지 치적홍보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축제규모 축소입니다. 전국적으로 축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이 빚은 늘어나는데 꼭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구민의 혈세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모두는 아닙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어 구 예산으로는 해맞이 떡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사기업의 스폰을 받아 떡국을 준비하는데 그 장소 선정이 구청장이 의회불참 이유라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의원조례로 마련된 통반장 상해 지원조례가 1,600만원의 예산이 없어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거부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대덕구의회 2010년 예산심의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예산심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런 일은 대덕구의 부채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도에 통합기금에서 20억 차입 2009년도에 통합기금 및 기채발행 90억 내년에는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모르는 대단히 불안정한 재정상태입니다. 빚을 줄일 생각보다 예산편성 해 일단 쓰고 보자는 생각은 구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언급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의원들을 압박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해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대덕구집행부의 상식 밖의 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그간의 정황에 대한 간단한 소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과 구의원은 잠시 그 직을 맡아 몇 년의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덕구와 대덕구의회는 법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구청장과 구의원이 구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는 대단히 신성합니다. 상호존중은 대덕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존중이며 나아가 주민에 대한 존경과 무한봉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이 지키고자 하는 바가 바로 구민에 대한 존경 봉사의 다짐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일은 구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구의원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떤 압력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대덕구민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오직 구민여러분의 밝은 눈과 뜨거운 가슴에 의지할 따름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한준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같이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 여러분! 항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최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연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송촌 비래 중리동 출신 이한준의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심사승인과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는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덕구의회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편성금액은 1837억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필수경비 미편성 금액은 공직자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사업 144억원과 보조사업 92억을 합한 216억원을 편성치 못했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도 부족재원 미확보로 인해서 지방채 및 통합관리기금등 90억원을 차입해서 재정에 충당했습니다. 대덕구는 2010년도 필수경비 미편성 예산액이 216억원 있으며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보고회의에서 3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족재원은 부득이 지방채 차입등으로 부족재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 대덕구예산은 2009년도 차입금 90억원과 2010년도 차입예상액 347억원등 부족재원으로 인해 최대의 재정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번 대덕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37억원 예산액중 좀전에 의장님이 설명했듯이 3억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834억 5,000만원 99.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데도 정용기구청장은 2010년도 본예산 1,837억원 중 3억 5,4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고 해서 2010년도 예산을 확정시키는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 참석치 않았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처럼 해맞이 떡국 끓이는 장소를 확인하는 현장행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업무가 있는지 참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정위기를 대덕구민들께서 매우 근심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맞이 떡국제공은 여러 해 동안 선거법위반으로 인해서 타 기관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과연 떡국 끓이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갔었는지 그 이유를 구청장은 밝혀 주시고 대덕구에서 부족재원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의결하는 의회본회의 장에 참석해서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을 함께 걱정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의지를 묵시적이든 직접 밝히는 구청장의 직무가 중요한 것인지 대덕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23일 대덕구 지방재정위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보고회의에서 대덕구의 부족재원 확보대책으로서는 지난 연도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는 10% 이상을 증대시킨다, 두 번째로 지난 연도 내년도 세외수입은 징수계획대비10% 이상 초과 징수한다, 세 번째 실행예산에 준하는 초긴축재정을 운영하고 과목별 예산절감목표를 5에서 40% 추진한다, 네 번째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시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경주한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보전을 위한 지방세입 구조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심의 중앙에 건의 한다 여섯 번째 사업의 구비 부담률 완화를 통한 재정력을 증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위기극복에 최우선으로 하고 위기이후 기회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고 부족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책으로써 계획일 뿐이고 실천은 왜 다른 것입니까? 구청장을 제외한 공직자들만 예산을 절감하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절취 고심해야 만 되는 것입니까? 최근 타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성 낭비성 축제예산은 축소 통합하고 있으니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준공도 안 된 금강 로하스축제예산을 꼭 빚을 내서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인지요, 그리고 소식지 홍보예산중에 구청장 재량사업비 건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100%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주민의 대표인 대덕구의회를 무시해서 참석치 않은 것인지요, 정용기 구청장은 참석치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부자 대덕을 만들겠다는 정용기구청장의 공약을 잃어버린 구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자 대덕은 아니더라도 빚 덩어리의 대덕구재정은 구청장이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용기구청장은 2009년도 90억원 차입금과 2010년도 필수경비 미편성액 216억등 지방재정위기대책 보고서에서 부족재원 347억원을 금년도에도 지방채를 차입해서 부족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불안해하는 대덕구민을 위하여 부족재원확보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재정이 파탄된 유바리시를 방문하면서 재정파탄현장을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유바리시의 재정파탄 원인은 재정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추진 경제활성화 노력의 실패 행정개혁의 지연 국고지연의 축소 부정확한 회계처리와 집행부에 대한 의회와 주민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미흡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파탄의 원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바리시의 재정파탄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방자치단체도 파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덕구도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사전에 재정파탄을 예방함은 물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덕구행정에 대하여 대덕구의회와 주민이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가슴 설레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일본의 유바리 시처럼 재정파탄의 도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청장이 어려운 대덕구 재정 해명과 차입금 상환 계획 부족재원 확보대책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구민들한테 자세히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김연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호랑이 해는 금년보다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신상발언 할 의원계십니까? 김지현의원님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1,2동 오정동 대화동 지역구의원 박종래입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것이 타결되지 못하고 오늘 까지 오게 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담합니다. 또한 안타깝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배웠습니다. 팩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출석요구는 구청장 얼굴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2009년 대덕구 생긴 이래 초유의 가장 많은 빚을 지고도 상환대책 대안도 없는 대덕구가 2010년도에는 미 편성 부족재원 216억으로 두 배 이상 더 많은 빚을 지겠다는 예산안인데 어떻게 채워 질것이고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구청장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고 우리 주민은 들어야만 했고 의원들은 들을 권리가 있기에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빚내서 구정운영 하는 것은 또한 빚내서 구정운영 하는 것을 원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또한 주민의 뜻을 담아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대의성을 안은 의원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세입이 채워 질것이고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보다 또한 이 빚이 정부가 갚아 주는 것도 아니요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또한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이 엄청난 빚을 우리 대덕구 주민이 우리 대덕구 주민의 돈으로 다 갚아야 만 하는 것인데 떡국 끓이는 장소 물색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신 구청장을 백 번 아니 천 번을 양보하고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권자인 구청장은 선거법 법리해석도 안하고 공문서로 예산편성한 것도 해명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95조 홍보물 배급배포 금지사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을 사전 검증 없이 구청장이 무슨 의도에서인지 주민을 동원해 의원을 압박까지 해 가며 강행 할려고 했는지 본회의장에서 해명도 있어야 했는데 또한 대덕구 공무원노조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지급을 유보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며 예산안의결을 촉구하고 나서는데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게 편성권자인 구청장은 또한 예산집행권자인 구청장은 또한 예산제출권자인 구청장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했는데 주민들이 대표인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구청장 출석은 본연의 의무인데 이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끝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는 더 이상 대덕구청장은 주민을 무시하는 청장이 될 수도 없고 이런 구청장은 주민의 구청장이 아닐 것입니다. 잭 캘리 라는 한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기자 일행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극심한 기근으로 마을 사람들은 거의 죽어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기자가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로 배가 불룩했으며 피부는 백살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기자 일행 중 하나가 가지고 있던 과일을 소년에게 건네주자 소년은 너무도 허약하여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가 반을 잘라 소년에게 주었고 소년은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 인사를 하고 터벅터벅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고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입베어서 씹더니 그것을 동생의 입을 벌려 입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다는 체험담이 우리 대덕구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신상발언 하실, 예. 이세형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청장님의 본회의장 불참이라는 단순한 문제로 보여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의회와 구청장님의 소통부재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부재 의원과 의원간의 갈등과 반목 이 모든 것의 종합적 문제입니다. 우리 대덕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의회의원님들 어느 한분 한분 살기좋은 대덕 행복한 대덕만들기를 싫어하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소속 정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구정행정을 잘못한다고 질타 받는 것을 추호도 한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민의 소리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실패한 구청장으로 남는 것은 더욱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같은 생각을 갖은 사람이 구청장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구청장님이 성공한 구청장님으로 남은 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대덕발전과 대덕구민이 행복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후반기 들어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마음 터놓을 자리 뿐 아니라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민들사이에서는 야당의원들과 소통한 공무원이 배반자 취급을 받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웃지못할 일이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의지는 아니시라 생각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보필하시는 650여 공직자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고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판단된 것이 있다면 충심을 다하여 말씀드려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대덕의 발전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오늘 받은 의원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괴문자 메시지 복사본입니다. 이것이 대덕구 공직사회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어리숙하지만 우리 서로간에는 존중과 신뢰를, 그리고 상호를 인정하는 의회풍토를 만들어 다음 의회에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서로 노력합시다. 구청장님, 대덕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대덕발전을 위해, 대덕구청장을 기다렸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와 또 오늘 의회 스스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구청장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이 의회와의 소통입니까? 답답한 마음 풀어버릴 곳이 없습니다. 부디 성공한 구청장으로 남는 것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의원직분을, 견제와 감시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무릎꿇고 주민께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윤성환의원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의회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주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끝자락에서 아쉬움과 함께 경인년 새해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참으로 힘들고 모지렀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06년 7월부터 시작한 민선4기와 대덕구 제5대 의회기간중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내일이면 올 이전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목상동 국민생활체육관, 송촌생활체육공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등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성과와 2007년 평생학습도시선정과 함께 시작된 지역의 학습열풍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민의 명예를 살찌우게 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지역의 천지개벽할 수준의 발전과정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두의 성과는 주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주민과 함께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650여공직자와 우리 의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편중된 예산을 조세제로 이는 지방의 어려움, 특히 기초단체재정적 어려움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지난 28일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덕구의회 최충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오늘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소상한 설명이 판단되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번 시끄럽기만한 대덕구의회에 대하여 의원 10명중의 일원으로써 송구스러울따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은 집행기관 및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하는 막중한 지휘에 있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 회의진행의 지휘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례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집행부의 이송하여야 함에도 뚜렷한 명분없이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의 현장행정 및 공식일정으로 정례회 마지막날 불참을 사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정례회를 폐회하고 제166회 임시회를 소집하는 등 구의회 의장으로써 권한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은 시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15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없이 정례회를 폐회하고 제166회 임시회를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소집요구를 하였고 그 기간에도 예산안 의결을 하지 않고 12월 30일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임대성의원은 지난 24일 최충규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구민을 볼모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예산안을 28일 11시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않는다면 의회규정에 의거 4명의 의원명의로 의장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일요일인 27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충규의장은 일언반구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28일 오전 11시 의장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는 그 시간에 맘에 맞는 의원들과 함께 시청기자실을 찾아가 의장불신임안을 발의한 4명의 의원에게는 한 마디 통보도 없이 30일 구청장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대덕구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명의 의원은 대덕구의원이 아니고 6명만 대덕구의원이고 의장은 대덕구의회 10명의 의원중 6명 의원만 대표하는 의장이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6명의 뜻이 그렇게 잘 맞았습니까? 작년 7월부터 12월에 이르는 후반기 원구성시 배신과 야합으로 만들어진 6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6명중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 등 전 감투를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뉴스거리만 만들어내는 대덕구의회라서 주민들 뵙기가 송구스러울 지경에 있는데 대덕구의회를 놔두고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시청 기자실까지 찾아가 그 난리법석을 떠는지 혀를 찰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의장은 의원사퇴서를 선진당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장이 진정으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한 입장이라면 전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같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우리 구민들은 최충규의장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의장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대처하기에 오늘의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장 권한을 빌미로 시작된 의회 파행운영에 의장과 뜻을 달리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헤아려 모든 의원이 의회파행을 동조한양 호도하여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차라리 의회파행으로 운영하여 21만구민들로부터 걱정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구청장본회의 참석여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언론을 밝혔는데 먼저 의장은 의원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우리를 선택해준 구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항간의 떠도는 소문과 같이 내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현재 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워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우리 모두 의원과 21만 구민을 볼모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하늘을 우러러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의장 자신을 다시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의회법을 어기고 의회파행행위가 과연 우리를 뽑아준 21만 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오늘도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께서 오셨습니다만 지난 166회 임시회 본회의시 의회를 방문한 주민들께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의장과 집행부간의 다툼은 내부사정이므로 이런 것을 빌미로 의회의 할 일은 안하고 구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주민들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망라해볼 때 최충규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와 구민을 볼모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의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준법과 구민위에 굴림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뜻있는 대덕구의회의 의지를 집결하여 의장을 사퇴시켜 파행운영되고 있는 의회를 바로잡고 준법의지를 드높이려는 충정이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본의원은 중앙정부와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덕구는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 18%정도이며 미편성된 216억에 대해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8% 수준에 이르는 그야말로 자치단체라고 할 수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경비를 제외하면 심의할 예산조차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은 조세제도하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특히, 광역시 이상 기초의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의 바람 등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전국 230개 기초단체의 선거비용에서부터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그 금액은 가히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우기 작금의 지방의회는 국회의 못된 버릇만 배웠는지 지금 방청하시는 주민 모두가 보시는 바와같이 싸움박질의 연속입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의견을 통해 사망선고를 받은지 오래입니다. 기초의회의 역활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의원이 확대선출실시를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민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의 기대를 마냥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지방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주민의 실생활과 부합되는 제도로 변경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제도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목숨바쳐 싸우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아주시고 채찍질 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이틀 남은 2009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의회가 필요없으면 출마를 안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대덕구의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의원이 의원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그런 한심스런 작태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제1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정파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의원이 다 힘을 합쳐도 집행부의 힘을 제대로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건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먼저 2010년도 대덕구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액 1,641억 6,500만원보다 195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37억 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87억원이 증액된 1,8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37억 6,4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경기침체의 지속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기조와 저출산 고용화 및 실업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와 송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지방상고 관련 경비 등 경직성 경비 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직원인건비 75%, 보조사업 국유부담분을 50%만 계상하는 등 구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와같이 지방재정 위기가 지속되면 곧바로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늘어 구재원마련은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조기에 도입하고 재정자립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조정과 국가보조사업 국비보조율인상,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공무원들의 예산절감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2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힘든 재정여건이 예상됨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한 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 의견사항으로 열악한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 대체 구입의 경우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도 중요하지만 사용상태 및 경제적 사용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관용물품을 최대한 아껴쓰는 물자절약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표결에 까지 가는 진통끝에 일반회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등 4건에서 3억 5,40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3억 5,401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79억 6,692만 1,000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기보다는 희망을 담는 경인년이 되시길 모든 분들께 소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숙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감사기간내내 끝까지 수고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또한 적절하고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33건이 되겠으며, 세부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감사는 위원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일부 업무가 동일하게 지적된 바 내년도 감사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되었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더한층 발전적이고 앞서가는 모범적인 주민복지행정을 추진하여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적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 의지를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의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형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본 의원을 포함 5인의 감사 위원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34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결집된 행정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되고, 구민에 의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한 집행기관의 본부장 및 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제공 등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적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대성의원 신상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의장은 의원 개인의 신상발언 결과를 두고 비아냥대는 언사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의원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 방청하시는 주민을 포함하여 구민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7월 후반기 원구성부터 시작되어온 대덕구의회의 시끄러움과 전국적 망신을 대덕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써 주민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늘에 걸쳐 최충규의장과 이한준부의장에게 오늘만큼은 싸우지 말고 아무런 말도 하지말고 주민모두가 걱정하고 계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만 하자고 제안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장 불신임안도 철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장직권으로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니 판단은 주민들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또다시 보시는 바와같이 볼썽 사나운 구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충규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불신임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같은 의원이 총구를 겨눌 수 있느냐고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말고는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있습니다만 선거시 주민으로부터 표를 얻거나 못얻거나 결과를 가질 때까지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의원 말고는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독주를 막기위해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이 의장으로서 법을 지키고 의원간의 화합을 유지하고 원만하게 의장의 역활을 했다면 의장 불신임안을 냈겠습니까? 그래서 자질과 정치적인 역량을 논하는 것입니다. 또 최충규의장은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서 의원이 의회편을 안 들고 집행부편을 든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의원만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승인 없이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기 모든 의원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주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해와 이념을 같이하는 같은 소속정당의 구청장이 불평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불편 부당함을 누가 대신 의사표현 하겠습니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구청장이 얘기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는 등 여러 잡음이 들릴 것이 뻔한데 결국 생각을 같이하는 같은 소속정당의 의원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의원 4명은 언론을 통해 먼저 알았어야할 정도입니다. 30일 오늘 입니다. 18시 본회의를 개의하자고 사전 협의·토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덕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어차피 구청장의 참석여부과 관계없이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면 발표당일 처리하든지 그랬으면 되는 것이지 뭣때문에 수많은 공직자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붙잡아놓고 주민들 걱정끼쳐가면서 이렇게 애를 먹이고 발목을 잡아야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본의원이 최충규의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주민의 걱정과 요구도 있으니 오후 늦게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왕 결정했다면 오전에라도 합시다 했더니 의장이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권한을 지닌 최충규의장입니다. 구청장 정례회 마지막 불출석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이 해맞이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점검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아주 매우 사소한 행정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3일 상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MBC가요콘서트장에서 압사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11명, 부상이 78명이 발생하였고, 금년 2월 9일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도중 번진 불길로 인해서 추락사 4명, 부상 70인 발생을 현장 관리능력 부족 및 안전관리 소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의 예를 본보기로 삼아서 사전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은 사실을 주민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까 우려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여러분, 다시한번 고개숙여 대덕구의회의 행정 모습에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보다나은 의회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건승하심과 편안함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 부덕의 소치일 것입니다. 어찌보면 제가 대덕구의회 구성원중에 자유선진당 출신은 저혼자이다보니까 혼자인 제가 의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마음에 안들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1년동안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의장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의회를 끌어가는데 얼마나 협조했나 자문 자답 해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전화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의 발언이 적절한 것인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말로는 화합, 통합, 소통, 그러나 뒤로는 어떻게든지 다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마 내년 6월2일날 또다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대덕구의회가 구민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의 노랙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보다 비화시켜서 의원과 의원간에 서로 깎아내리기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제166회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부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올 한해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의정과 구정이 힘을 모아 힘차게 달려온 한 해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여 의정과 구정이 안정된 환경속에서 발전하고 구민여러분과 함께 꿈을 실현해나가는 대덕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소망하면서 새해에는 희망찬 소식과 함께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