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집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유기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9년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1월 6일까지 2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를 하고 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여운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현인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09년 12월 8일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09년 12월 28일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선장 가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의견요청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기 4343년, 서기 2010년 경인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힘찬 출발을 합시다! 본 의원이 아산시 시 의원이 된지도 벌써 7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잘 잘못한 일들이 수 없이 많았지만 동고동락하며 감싸주고 지도해 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고맙습니다. 항상 부탁만 하는 시 의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고 주민들께 좋은 소리들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적극 협조,해결해 주시고 시정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아껴주신 신문, 방송, 언론인 여러분 또한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보다도 더 힘있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끈끈한 애정과 지도, 편달해 주신 지역구 주민과 아산시민 모든 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큰절을 올립니다. (정거묵 의원 큰절)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대과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와 다가올 6월 2일 지방선거에 아주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아산시 의원 출마보다 우리 시민에게 더 중요한 사안으로 지난 2009년 12월 18일 제135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강력히 주장했던 아산시를 온양시로 고치자는 사명감을 어떻게든 꼭 이루고자 함입니다. 시 의원 후보 출마도, 시 의장 꿈도 다 접겠습니다. 그간 정리로 선·후배 동료 시 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고 꼭 도와주십시오.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6월 2일 동시 지방선거에 소모성 갈등과 논쟁 등 모든 낭비를 최소화하여 찬·반 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청원의 발언을 시장님께 드려 시장님께서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주 크고 무척 힘든 일이지만 더 늦기 전에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원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주민투표법 법률 제9468호 2009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1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와 제9조 주민투표 실시요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다」라는 법으로는 중대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시의 명칭은 개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1.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 명칭 변경 법률 사항에 따라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살펴보면 역사적 전통과 문화 계승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쳐 진정 또는 건의, 지역 및 어감이 좋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 시장, 군수가 의견을 과반수 세대 이상을 합리적이고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충남도를 거쳐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시의 명칭 변경은 주민투표가 아닌 반드시 시장님 의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후손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매우 어려우시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곧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우리 시 세대수는 10만 5958세대이므로 5만 2980세대 이상 조사, 3만 5320세대 이상 찬성으로 시의 명칭이 고쳐질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 단체와 모든 시민들의 참여와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대망의 경인년 백호의 늠름한 기상과 우렁찬 포효 속에 꿈, 소망, 행복,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