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여운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현인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7일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그리고 12월 28일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제안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에 관한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함께 다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 중소 제조업체 및 지역주민간의 각종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더욱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전국 50여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자간 상생과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분야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아산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급속도로 성장 발전하는 우리 아산시에는 이미 여러 개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 있으며, 이들과 재래시장 상인 및 도·소매 업체간의 갈등과 불신이 축적되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산시는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의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의지의 표출이라여겨주시고자세한 내 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제가 여쭤볼게요.

제2조 위원회의 구성 2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 선한다」 이것을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을 삭제해서 모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호선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현인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소비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학교급식법이 2009년 8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 면 조례안 제2조 제4호 정의에서 기존의 식재료 기준에는 음식의 원료로만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품질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안전 농산물 등 품질인증과 등급이 규정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농·축·수산물 등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하여 관내 선장면 군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인 아산성심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해당하며, 동 학교의 학생이 136명으로서 지원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4항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 임기 중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이 없어 새로운 위원의 진입이 어려워 임기를 총 2회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음식의 원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인증을 받고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해야 되고요.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아산시에서는 친환경 쌀만 공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한테는 다 좋은데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대중 급식이 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거든요.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친환경으로.......

아니, 친환경에 대해서 쌀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하지만 축산물이나, 다른 곡류나, 그런 것은 제가 보면 수입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이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죠.그렇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개정안 바항에 보면 “그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외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급식을 해주고 있는 것은 친환경 쌀하고 금년에 국산 한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마 친환경 쌀하고 한우,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학교급식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만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했어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진을 위한 열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여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기업하기 좋은 아산을 만들어가고자 직업안정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제공을위한 기존 취업센터에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명칭을 취업정보센터에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센터 위치를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구인·구직 신청 접수및 상담알선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구인·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장비 및 서비스 공간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6조, 7조, 8조에서는 업무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 구성 및 업무담당을 정하고, 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조, 10조, 11조에서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제외한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고용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구축을 위하여 상담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제일 당면해 있고, 우리 시 입장도 일자리 복지가 어느 복지분야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우리 역점 시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어떤 삶의 복지를 높이고, 아울러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고용제공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 가점차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뜻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 7조에 보면 센터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그러니까 관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분야는 아웃소싱입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위탁을 주려면 총괄 위탁을 줘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센터장은 시에서 직원이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탁을 주려면 다 위탁을 줘야지, 그래야 위탁인 거죠.

아니, 과장님은 직업 정보 상담은 워크넷 같은 데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분야만.......

아니면 상담원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분야만 위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손발이 안 맞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려면 다 주고, 아예 직영을 하려면 다 직영을 해야죠.

아니, 그건 틀리죠. 직업상담원은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구인·구직을 위해서는 워크넷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직 확대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큰 틀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건 틀에서 하여튼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벽두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 깊은 관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과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3장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시장의 책무와 우수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창업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기업활동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에 정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정했으며,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나눔협의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건축과장 정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건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순화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제도 의무화 사항을 건축주가 선택적으로 신청하도록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법령의 개정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기준을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동일한 시설군이나 하위군으로 용도변경 시에 이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공장, 창고 및 축사 등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면적별로 완화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의 효용성 확보 및 건축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평지붕인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m 이상 도로에접할 경우 옥상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 바닥면적의 100분의30 이상을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서 조경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도로, 공원, 하천 등이 있을 경우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공동주택인 경 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과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별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규모별 지원비율을 세분화하고 단지별 자체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아산시 공동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적용단지를 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사업은 사업완료 후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도록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 라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비율을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와 아파트 단지의 예산 편성시 자생단체의 운영비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충실히 운영한 공동주택 단지는 다음 연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안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비율 확대와 아파트 단지내 자생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아파트 자체 예산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 건설 유도 및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그 근거조문이 개정된 주택법에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등 관련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공 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자문·조정을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택법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분쟁발생 시 제도권 내에서 처리할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의거 본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분쟁당사자 간에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조정하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분쟁 발생시 제도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석동입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톤 이하 소형 영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정 지원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면제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1톤 이하의 1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세한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와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가 우리 아산시에는 얼마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나간 것이 한 248대 정도 됩니다.

지금 허가 나가 있는 것이 250대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총 501대입니다만 지금.......

우리 아산시 전체인가요?

예, 전체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강성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아산시 도고기곡지구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아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아산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아산시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와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아산시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아산시 도고기곡지구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해당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아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시민생활관장 이규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시민생활관 소관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환경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존에 시민생활관 지하에서 운영해오던 건강교실이 금년 4월 1일 이순신 종합운동장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건강교실에 관련된 조항을 정리했고, 계제에 연례적으로 운행하던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 종합운동장으로 이전된 건강교실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대체 조성된 지하실에 공연·전시관을 설치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규정과 새로 1층 휴게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명문화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를 별표에 추가를 했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른 신·구 조문에 대해서는 별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설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 만큼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선장면 가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주민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장면 가산리 386번지 일원이며, 주식회사 락앤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이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내용이 되겠습니 다. 기존 면적은 약 6만 1699㎡이고, 이번에 확장하는 면적이 1만 5736㎡가 되겠습니다. 총 7만 743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지는 1만 4867㎡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락앤락 공장이고, 그러면 1만 4867㎡를 더 확장하는 거네요?

예, 확장하는 겁니다.

1만 4867㎡를......

그것이 생산지역이고, 앞에 보면 1만 5736㎡요. 일부 계획관리가 있고, 일부 생산지역이 있어요.그래서 1만 5736㎡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확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 확장함으로 해서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

혹시나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