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3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옹기 및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2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해 드린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전문이 개정돼서 2009년 1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통합방위지침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해서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 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1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아산시장이 되며, 협의회 간사를 분야별로 두고 간사의 사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아산시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안 4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도록 하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지원본부의 사무와 분야별 지원반의 사무 등을 안 제5조에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상황실로 구성하되 군·경 정보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까지는 아산시장이, 을종사태부터는 제3585부대 2대대장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8조에서 아산시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3585부대 2대대장과 아산경찰서장의 합동으로 아산시 통합방위지침을작성·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양3동 주민센터가 완공이 돼서 2009년 10월 31일, 청사이전을 실시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중에 온양3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아산시 온양3동사무소 2길 12호에서 아산시 시민로 422길 105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운영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2009년 9월 21일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의거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0월 1일에 시달된 전국표준조례안으로 현행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에 맞추어 시세 감면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현황은 총 26건으로 개정이 18 건, 삭제가 7건, 신설이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등 7건입니다. 다음으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를 개별 조항에 일일이 삽입하지 않고 단독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불명확한 감면규정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 입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9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조요?

예, 19조에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승용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라고 새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면 지금의 세금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조금 줄어들죠.

아, 조금 줄어드나요? 아, 그럼 현재 7인승 이상 10인승 이 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금은 그냥 일반 자동차....

감면 폐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폐지가 되고, 일몰기간 도래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 자동차 및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감면조치를 폐지하는 거니까?

폐지하더라도 내내 조금 상승은 되긴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정도 상승이 되는지는 그건 저희가 아직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감면에 대한 조항이 아니네요, 이건?

이것은 저희가 총 26건인데 개정이 18건이에요. 개정은 문구만 개정을 하고, 삭제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삭제를 7건 시켰어요.신설이 1건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된”을 “신고하는”, 이런 식으로 문구만 개정된 것이 18건으로 있습니다.

19조 제목에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럼 내용이 감면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오히려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한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결론은 2007년 12월 31일이면 그 전의 것이 더 많지 그 이후에 등록한 차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의 것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전의 것이 더 많은데 폐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조례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승용자동차 세액 6만 5000원을 적용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 각각 승용자동차 세액의 66%와 33%가 경감됐습니다. 66%에서 33% 경감됐고, 2010년인 금년부터는 승용자동차로 과세되기 때문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승합차로다가 과세가 되는 거죠.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버스로 되니까 세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감면이라고 해 놓고 위의 내용은, 결론은 세율이 올라가는 거면 제목과 내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목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내용을 다른 조항으로 만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위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세율을 올려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그러니까 결론은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킨 거죠. 2005년도에는 33%, 2006년도에는 66%, 2007년도에는 100%로....

100%상승하는 거잖아요?

예,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감면이 아니죠. 일단 이것은 과장님이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7인승에서 10인승까지는 16/100, 작년까지 감면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삭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승용차로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등록한 차량은 지금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다 승용으로다가....

그렇죠, 지금 100%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결론은, 제목은 감면이라고 했는데 감면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제목이 틀렸다는 거예요.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인가도?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부과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위원님, 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 3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렇게내용이 밑에 삽입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인용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잘못하시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보면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운전자 중심점까지 거 리가 자동차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타우너나 봉고나 아니면 라보나 이런 것 같이 자동차 길이가 짧은 차를 얘기하는 뜻이라고요.

앞에서 운전하는 차....

그러니까 봉고나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만 해당되는 차.... RV차가 아니고요.

예, 앞에 이렇게 된 거.

예, 그런 것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이 지난번에는 감면했던 것을 지금은 100%로 다시 세율을 똑같이 맞추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2008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그 자동차 세율하고 똑같이....

예.

그럼 전에 있던 차들은 감면되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하는 거잖아요?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목에 대해서 감면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목을. 감면 폐지를 해야죠.감면해 줬던 것을 지금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했던 차들에 대해서 감면했던 조항을 폐지하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제목을 감면으로 할 게 아니라 “감면폐지” 이렇게 가야 제목이 맞다는 거죠.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세율이 더 비쌌다가 이번에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줄였던 것을 100%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여 위원님,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예, 행안부의 표준 조례....

행안부에?

예.

그런데 왜 감면이라고 해 놨죠? (집행부 직원의 개별 설명) 아, 그러니까 이 뜻이네요.이 내용에 대한 자동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인승 미만 승합차를 승용차로 전환을 안 시키고 다시 승합으로 감면해 주는 것, 그래서 감면이라는 용어를 썼나봐요.원래 승용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승합차로 세율을 적용했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승용차 세액을 부과한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죠.

그러면 옹기하고 발효음식하고 같이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예, 제안 공모를 받은 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옹기체험관은 안 하고 발효음식을 분리시켜서 민간위탁 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그것을 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옹기가 발효음식의 전문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쪽의 조직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제안 사업을 같이 옹기전시관도 운영하고, 발효음식도 같이 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제안한 걸 가지고 심사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는 게 없어요?

예, 현재 보증금은 받는 게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나서 건물이나 이런 것이 소실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민간위탁 선정이 되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건물을 지금 새 건물, 지금 몇십억 들여서 겨우 지어 가지고 준공단계, 준공함과 동시에 민간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 지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개인에 대한 민간이 아니고 법인으로 구성된....

글쎄, 법인이 됐든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공공건물인데 만약에 그것이 유실되거나 소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 본래의 취지에 이게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할 때에 그 보험을 들도록 같이 협약서에다 별도로 그건 작성해서 그걸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증금 같은 것도 없이? 나는 그 상당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옹기전시체험관하고 발효음식, 그것이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수익성이 초반기에는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될 사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안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기에는 좀 난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건물 손실이라든가 이것은 별도 협약서에 의해서 보험 같은 것을 들도록 이행을....

그것은 내규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서 체결할 때, 그 때 조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인데, 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했으니까 시민의 재산 아니겠어요?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가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시민들의 손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관람하는 것은 유료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로 하는데 아산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야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민일 경우에는 단체라든지 해서 더 감면하는 그런 차등을 뒀습니다.

아, 그게 돼 있나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를 거기에서 굽죠? 옹기도 거기서 굽는 거 아닙니까? 생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발효음식도 거기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음식까지는 지금 그 장소에서는 현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기도 거기에서 생산하는 그 저기가 아니고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단체가 와서 체험하는 쪽의,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발효음식도 그런 체험 쪽에, 생산과정, 이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 생산 저기는 아니고요.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인데 발효되는 과정을 이렇게 체험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해서?

예, 그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발효음식을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옹기 같은 경우 저희가 소규모로 가마를 구워서 자기들이 모형을 만든 것을, 만들면 가마에 구워서 일주일 내에 배송해 주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발효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만들어서 금방 숙성되는 것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선정되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별도로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발효음식이나 옹기전시체험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수익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발효음식을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발효음식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이런 상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