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유기준입니다. 그간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을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준배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0년은 60년만에 오는 백호의 해 경인년입니다. 올 한 해도 아산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산시를 충청남도에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복지정책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시설·단체, 복지구인정보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보육료 감면, 결혼상담센터 운영, 보육료지원신청, 의료급여안내, 장사업무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아산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정책활동과 시민들의 정보수집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첫째, 인간의 요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서비스이며, 둘째 평등과 보장을 의미하며, 셋째 그것은 기존 사회구조의 적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 저소득층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등 사회 양극화를 막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중도 실용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만 0세에서 4세인 영유아를 기준으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로 넓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이하 22만 명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으며, 2009년에는 21만 명이 늘어난 4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7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 비용으로20만 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용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커집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해 인하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50%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부양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시세의 60～7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전세형·분납형·10년 임대형 공공 임대주택 등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5만 가구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에 배정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확대했습니다. 유사시 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금도 수도권 기준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 보증금 증액한도도 12%에서 9%로 낮췄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의 등장으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민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한 정도의 소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체류 외국인의 수가 120만 명이 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천여 명의 결혼 이주여성이 거주하면서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 가장 많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 및 지자체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정책적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정책 추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는 한발 빠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정 문화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2세 자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원정책에 대한 이주자의 참여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은 인재로 적극적인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부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위한 여성정책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성부는 여성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육아나 가사로 직장생활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우리 시 역시 여성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성 우선 전용주차장,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정책을 세울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담당직원들의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 시에서의 홍보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충청남도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복지도시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합시다. 올해는 어려운 근심보다 시민들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뛰도록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 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아산시 옹기체험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신축 이전한 온양3동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맞게 조정되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은 보완하여 공평한 조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도고면 신언리 일원에 건립되는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을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어제는 본 의원이 5분 발언 이후 “아산시를 온양시로 바꿔지는 거냐, 정말 시의원 후보 않는 거냐, 3선 당선되어 의장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등 많은 걱정과 격려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다시금 부탁드리고자 함은 시의원 후보는 아주 상황이 좋을 때 그만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본인의 판단이었으며, 그보다도 더 꼭 온양시로 환원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아산시민 모든 분! 거듭 당부드립니다. 꼭 아산시가 온양시로 환원될 수 있도록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만복을 축원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지난 2009년 11월 20일, 현인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와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14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및 소형평형단지의 지원비율을 확대하며, 특히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 건설 유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의 명칭 및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근거 조문이 개정된 주택법에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등 관련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존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분양전환 시 임시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분쟁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1대 소유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1톤 이하 소형 영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아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도고 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아산시 도고 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도고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산시 도고 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관에서 운영하던 건강교실이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이전·운영함에 따라 건강교실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하여는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386번지 일원에 (주)락앤락에서 공장증설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편입 예정토지 일부가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월 6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