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성이 미미하고 일반회계 와의 중복 등으로 본 조례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라 이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후원회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구성, 임기 및 권리와 의무 사항, 자산조성방법, 출현금, 자산의 용도 및 자산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2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2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4-H 후원회 운영기금은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 와 중복되어 행정안전 부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며 후원회의 사업의 범위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4-H 후원회 운영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금의 통합, 폐지 대상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정된 기금은 후원회에서 출자한 자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후원회에서 진행하였던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억3천3백요.

4-H 본부와 통합이 되어서 같이 그쪽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가족호텔 콘도 신청 하거나 시설유치 의견을 물어온 것이 몇 개나 되나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가 문화관광과이어서 관광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은 농협수련원하고, 모항가족호텔 이 정도가 가시화 되어 있고 앞으로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에 따라서 9천평 정도를 별도 관리하면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 광전자에서 궁항부지에 3,500평의 자기들 연수목적과 기업 상담을 하기 위한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줄포생태공원에 지금 현재 저희들 가족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민자유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부지는 설계상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연수원 농협에서 중앙연수원 추진하고 있고요. 상록해수욕장이 연금 관리공단에서 계획없습니까?

당초 상록해수욕장이 한화하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방식에서 최종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덴시에서는 거기가 수락동이죠?

아니요 지금 현재 궁항지역요.

궁항지역요?

예. 궁항 휴리조트 옆에가 익산 고덴시 광전자 땅이 있습니다.

수 영장 있는 바로 옆 아니에요?

궁항 뒤편요. 마을에서 올라가면 상록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요.

현재 고덴시 연수원이 거기 있거든요? 수 영장 옆에?

그것은 연수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기업가들은 상담미팅을 하게 되는데 부안에 이 미팅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보통 방 1실이 한60평정도 되는 대규모 그래서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덴시에서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갖고 있는데 각 기업들이 우리 부안의 새만금과 연계시켜서 대명 규모 버금가는 그런 땅을 찾고 있는데 고덴시가 그 회사도 상당히 건실한 기업인데 거기가 들어오면 우리부안에 플러스알파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짓는 것도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과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파트에서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하고 고덴시에서 추진하는 시기하고 바란스가 안 맞는 실정입니다. 추진 일정이... 그래서 고데시에서는 아마 바로 건축허가 신청 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론되는 지역만 하더라도 5개 기업에서 타진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시설을 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20억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이 길을 터주면 예산 협조 요청을 해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기업을 유치할 때 간접지원 방식이 있거든요.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상수도 부분을 일정 구역 까지 해준다든가 하수처리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담할 비용을 부담해주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꼭 관광숙박시설 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체도 일정규모이상이 된 것은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 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간접지원도 지원하는 것이고 직접지원도 지원인데 이런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 정부 분을 쉽게 말하면 특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부여해서 주로 여기 오면 그 시설은 부안군의 것이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들고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군민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게 경쟁적으로 가족호텔을 부안에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에서 어떤 지원요청을 했을 때 거기까지 우리가 예산 내의 범위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 그 얘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다다익선입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오려고 할 때 더 많은 기업이 오게 더 베풀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들 견해가 그러시다면 좋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작용이 될 때 우리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특혜라고 한 것은 뒤로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것이고 투명하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정치적인 이용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특혜를 줄 때는 공개 를 하고 의회라든가 군민들에게 보고 를 하고 특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밀실에서 야합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혜를 주되 정치적으로 한다든가 밀실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투명한 특혜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