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치매환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중증치매로의 이환율이 증가되어 국가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연령도 6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변경안 제3조 현재 65세 이상 하던 지원을 60세 이상으로 지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수정 한 사항힙니다. 참고사항 및 따로 붙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2월 2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2월 2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2010년 국고 보조사업 인 치매사업 대상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을 수정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 국고 보조 치매사업 대상여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조례에 지원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통일을 기 하자 는 내용으로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제정 당시 노인복지법 제29조1항과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위임 을 받아서 제정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조항 과는 관련이 없는 지원조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안군에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2010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가치매사업 지원비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부안군 조례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처음 실시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가치매사업 보조는 차상위급이하를 대상으로 되어 있고 부안군은 전부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 이 되면 부안군 조례는 차상위급이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차상위급이 아닌 대상에게만 지원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나 해주는 거예요?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예.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지원 확대했을 경우, 부담되는 예산 은 얼마정도 돼요?

2천5백만원 추가로..

보조사업 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군비 부담은 얼마나 돼요?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아니, 국비가 별도로 있고요. 군비는 2천5백만원이고...

예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국비 보조사업 으로는 8천6백5십1만6천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4천3백2십5만8천원, 도비가 15%가 있습니다. 1천2백9십7만7천원. 저희 시군비가 3천2십8만1천원이고요.

에 편성 돼있고만?

예. 그리고 별도로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비에서 순수한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2천5백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숫자가.. 그 범위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치매환자 관리하는 숫자는 나와 있나?

예.

몇 명이나 되나?

지금 199명.

60세로 확대하면 그 숫자는 조사해봐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60세에서..

현재 30%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군비 35%, 도시 15%, 국비 50%.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