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조정됨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 동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2005년도에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의 밴차량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2010년도부터 승용차 세액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한 바 있었으나 개정 이후 밴차량이 단종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밴차량을 화물자동차 세액 수준으로 종전 규정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된 밴차량의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세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표준안을 근거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에 화물차로 등록돼 있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 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밴차량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세 과세혜택을 2010년도에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세 과세혜택을 받는 차량은 주로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