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송 국제관계자문대사입니다. 권건주 새만주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의원 30명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0년도 전라북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임명진 씨가 제출한 6.15공동선언기념 통일염원마라톤 예산안 삭감에 대한 질의 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윤석빈 씨가 제출한 장수경주마 목장 비정규직 직원 부당해고 철회 요망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인년 우렁찬 백호의 울음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표적인 소외지역인 동부 산악권지역 주민들에게 날아온 것은 희소식보다 참담한 까마귀 울음소리입니다. 바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그것으로써 앞으로는 열악한 농촌주민들의 대변할 목소리마저 제대로 낼 수도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 내로 한다는 헌재 결정 조치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현행 630개에서 650개로 증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며, 개정 법률안은 바로 다음 날인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로써 도내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반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동부권 5개 군지역은 1개구의 선거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채 인구논리에만 의존해 만들어진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도내 동부권지역은 광역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지역갈등과 불합리한 점들은 더욱 커질 양상입니다. 또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남이 4명이 증가한 50명, 충남도가 2명이 증가한 36명이며, 인구가 적은 강원도 2명 증가해 38명으로 확정됐으며,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금번 선거구 조정으로 광역의원 수에서조차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역의원 선출을 단지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이며, 이미 탈농촌화로 인해 도·농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처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된 실정에서 농촌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조치는 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배려마저도 없애려는 조치로 농민들의 소외감을 더 크게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고 넓은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특정 3개 지역이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된다면 지역의 대표성 훼손은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나아가 도·농 간 갈등과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구 획정안도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도·농 간 극심한 인구편차와 개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투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해 인구비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과 저개발지역을 더욱 소외시키고 그 지역 대표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으며 나아가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비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큰 틀에서는 도시권과 농어촌권이, 작은 틀에서는 읍·면 지역 간의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이 증폭돼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논리에 빠져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소외된 주민을 배려하는 정치를 펴지 못한다면 이는 곧 정치의 부재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점을 주지하고 수도권 위주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낙후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정치적,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모두는 오로지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산업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꾸어 지역경제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투자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기업만 11개가 전북에 유치되는 등 총 427개의 기업이 전라북도에 왔습니다. 이제 전북의 성장산업과 지역경제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내부개발을 10년 앞당겼으며, 복합산업용지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산업단지와 관광지구가 이미 착공되어 금년부터는 분양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 18년간의 방조제시대가 끝나고 첨단산업과 동북아 관광국제도시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만금신항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풍력클러스터 등 3대 국책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가예산을 2006년도 3조원대에서 3년만인 2009년도에 4조원대, 그리고 단 1년만인 2010년도에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성과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 새해를 맞으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으로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만금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지난 18년간 새만금사업은 방조제를 쌓는 일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내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연간 1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합심해서 꼭 이뤄줘야 합니다. 둘째는 기업유치와 성장동력산업의 완성도를 높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일자리 창출이 제1의 과제라고 합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히 여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일을 위해서 민생시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는 일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를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시작하는 첫해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 7대 과제를 시작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일자리 7천개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3만5천개 등 총 4만2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전략산업분야 중견기업 100개를 유치하여 4천개를 만들고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총 7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는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 등 3만5천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계 전문가와 토론, 도민제안제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육돌봄서비스 4,425명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야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시설 30개소를 운영하여 보육문제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집 문제를 덜기 위하여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하여 장기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5년간 1만1,283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금년부터 매년 200호씩 호당 2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지역을 기존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5개 권역에서 우선 2012년까지 남원, 순창, 무주, 고창, 부안 등으로 권역을 확대해 나가고 연간 취약계층 4천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등 값싼 연료공급으로 서민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치매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데이케어사업을 추진하여 주간보호시설을 9개소로 늘려 26개소로 확충하여 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업을 지원하고 치매노인 돌봄센터를 지정하여 치료·놀이·귀가서비스와 약제비 지원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지원과 기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11개 시장에 19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치권과 공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학교급식을 그동안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지원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무료급식도 혜택대상을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에서 일반 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시·군과 협력하여 75개 고교에 심화학습 프로그램운영비 27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전문계고에 대해서도 맞춤형 인력양성과 해외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대학 졸업생과 문화예술을 위한 일자리 1천개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확대하고 문화체육바우처사업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을 돕는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촌과 농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쌀농업직불금은 지난해에 확대한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고 밭농업직불금 2011년 도입을 목표로 금년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도 자체 농림수산발전기금 207억원을 조성하여 중소 농가에게도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을 지난해 10%에서 25%로 확대하여 5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소형어선 자동운항장치 100대, 소형 농기계 1,300대 등 중소 농어가 장비도 신규 또는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량 외에 도에서 별도로 150동을 추가하여 총 1,15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착공을 계기로 금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품도시 구상에 제시된 분산형, 집중형, 연결형 중 최적의 모델을 분산형으로 확정하고 녹색기술·부품제조·첨단융합 등 3대 분야 10개 업종의 선도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유수교육·연구기관과 의료기관 등 핵심 앵커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질확보가 새만금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국비로 충당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왕궁가축분뇨처리장 보강공사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등 5개 분야 96개 환경기초처리시설 확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새만금방조제 개통식을 갖고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도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방수제 착공은 금년 중에 농업용지 구간 7개 공구 49.5km를 먼저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착공한 산업지구 1-①공구 매립은 10월까지 완공하여 선 분양에 들어가고 1-②공구도 하반기에 착공하겠으며, 관광지구 매립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신항만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항만 예정지 지정고시와 함께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 그동안 청와대, 중앙부처, 정치권, 미국정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진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SOFA 합의각서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인력양성 그리고 R&D개발 등 3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먼저 전략산업분야의 기업유치를 위해 도 조례에 의해 도내 투자기업에게 최고 5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상생의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13개 사업에 7억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6개 지구 286만평과 농공단지 6개 단지 50만평을 신규로 공급하고 김제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전용공단도 조기에 조성하여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발 빠른 투자정보를 확보하여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인쇄전자분야 등에 전문인력 1,3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3,500억원 규모의 탄소밸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반영시키고 R&D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과 농업에 친환경·고품질 전략으로 고부가 농식품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20만평에 달하는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을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구성과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북을 동북아 식품수도로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의 경쟁력 있는 농식품을 선정하여 지역 농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농산물유통센터 3개소 건립 등 농축수산물 가공과 유통인프라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천㏊ 이상 광역친환경단지 1개소 등 친환경단지를 81개 늘려 218개로 확대하고 친환경인증면적을 1만1천㏊까지 늘려가겠습니다. 농수산유통센터 3개소 건립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국제수준의 인증분석기관을 5개소로 늘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120억원에 33동을 건립하고 비닐하우스 100억원에 31.4㏊ 설치 등 친환경·고품질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미래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정예 농업인 육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사관학교와 전북농업실용센터 건립을 금년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활력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44억원을 지원하여 체험 관광마을 16개를 조성하고 72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신문화 공간 1개소와 4개의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등 전통문화유산의 발굴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완공을 계기로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객 수용태세를 조기에 확충하고 관광지구·고군산군도, 백제문화권, 동부권 식품과 연계하는 관광전북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소외계층 아동보호와 62개 청소년동아리 육성 등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강화하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365돌보미 콜센터도 5천여 건의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기능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의료원 건립 등으로 동부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67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암환자 2,961명, 희귀난치성질환자 1,050명에 대한 의료비와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도 의회와 협의하여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을 발전시키고 전북을 녹색성장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을 위해 동부권 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기초로 시·군, 전문가,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된 총 24개의 소득향상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도비 지원은 물론 민간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풍력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LED특화산업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전북을 녹색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개발하고 6억원을 지원하여 군산, 부안에 생태탐방로 43km와 3개 권역 14개 시·군에 예향천리 마실길 450km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지원하여 가정, 직장, 학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만경·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도민들의 물사랑 의식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는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새만금사업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새만금과 성장동력산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북을 100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희망과 목표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는 전라북도라는 비행기가 동북아경제 중심지역이라는 항로를 향해서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가슴 벅찬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역량과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아울러 이제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자녀들의 취직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일자리와 민생에도 중점을 둬야 합니다. 저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은 중요한 전환점들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미래 전북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새 터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꿈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낸 것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시대를 맞아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2007년을 학력신장의 원년으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학생들의 수능 평균 성적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 중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성적 순위뿐만 아니라 언어와 외국어, 수리영역 상위 100대 학교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전북과학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익산고등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 등이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도세를 감안하면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은 월등하게 신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0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력신장전담반을 운영하여 12개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23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 학교의 교육활동지원, 철저한 학업성적관리, 장학지도와 학교평가 개선, 창의성 교육 활성화,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전개, 영재교육의 내실화, 독서논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학교는 제2의 가정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자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또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친화적이며 집처럼 편안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벌 없는 학교조성, 학생생활평점제 운영, 칭찬과 인터넷 선플 달기, 생명존중과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생 상담 활성화 및 위기 학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8개 지역의 Wee 센터와 100개교의 상담교실을 운영하고, 200개교의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공립 대안중학교인 전북동화학교를 금년 4월에 개교하고 부적응 학생을 위한 에듀닥터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서해안시대 인적자원의 선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글로벌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일은 전북교육의 책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100명의 글로벌 통역교사단을 운영하는 등 국제교류사업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어 공교육 활성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어교사 특별연수와 75개팀의 외국어 교사 자생클럽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남원, 임실, 고창, 진안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연구 축적 및 지원모델을 구축하는 등 새롭게 열릴게 될 새만금시대에 걸맞은 교육지원 작업을 본격화 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에도 사업 취지에 적합한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육 받는 사람이 존중되어지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학교의 문이 안으로도 그리고 밖으로도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정교육의 방식도 학교교육의 패턴도 사회교육의 참여도 그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시대를 표방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00억원이 넘는 교육경비를 유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유출 억제와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0년을 맞이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회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확산, 지역별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시설을 새로운 관점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교육문화회관의 충실한 운영과 더불어 김제와 부안에 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정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일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와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도내에 있고 대단위 지역산업들이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기업이 원하는 직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에서부터 기업과 연관이 되게 하며 학교장과 교원 초빙, 학과개편,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군산기계공고와 전북기계공고를 금년 3월에 개교하도록 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명의 존귀함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배려하고 나누어야 할 이웃들인 저소득층 자녀, 농산어촌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난치병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읍면지역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해외현장학습 전개, 난치병 치료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2010년도에는 새롭게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정형편과는 관계없이 중도탈락, 아토피, 흡연, 비만,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등 문명의 발달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의 교육적 배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투자입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긴 세월을 기다려 다양한 잠재능력을 소유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힘 있는 국가와 풍요로운 지역사회, 개인의 자아실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2만5천 교직원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신명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육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전북교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교육이 전북의 희망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교육으로 인해 도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내려 보내지 않는 대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육성하겠다며 이전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토지 공급가격과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산업단지와 혁신도시의 기업유치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전라북도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즉각 철회토록 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정부는 각종 특혜를 주어 지역균형발전을 고사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지역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에도 세종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 1. 정부는 전북혁신도시 건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해외투자유치 등에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