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지방세지출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도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 구분 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화물자동차 세율로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과하지 않는 내용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을 위해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자동차 구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이 예상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지방세지출보고청취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조례상 비과세 감면 내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 2009년도에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침으로 시범 운영되어 있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3일에 개최된 제26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본 제도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설명드릴 지출보고서는 시범운영 기간에 작성된 2008년도 결산분 및 2009년도 추계분으로 2008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188억원이며 이는 부과액 5,526억원을 포함하면 도세 전체 7,714억원의 28%에 해당합니다. 세목별 내역은 취득세 1,147억원, 등록세 1,006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94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46억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문화·교통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시범운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 지방세 지출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다른 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에서 2008년도 결산하고 2009년도 추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시설세, 8쪽에. 특별히 이쪽에 이렇게 많이 비과세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죠? 감면한 조례가 그 안에 저기됐나요?

2009년도 하반기 것은 추계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정확하게 산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9년도는 이미 지났는데 왜 추계라는 용어를 썼냐면요, 원래는 이게 상반기에 해서 전년도 결산분은 8월달에 1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추계분은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의 실적,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11월 정도에 시스템을 점검할 때 정확하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되면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대충 그런 개요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는, 다른 데는 비슷하잖아요, 소계가. 비과세 대상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특히 공동시설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이가 많이 엉뚱하게 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질의하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 지방세 지출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