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의원 발언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혜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로 위기아동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전라북도의회 제266회 제1차 회의에 제출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부터 공공시설 무료화 추세를 감안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회관을 도민들에게 전면 개방,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현행조례 중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입장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어린이회관을 무료로 도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시설 이용 무료화 추진에 따라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의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도민에게 전면 개방하고자 기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조례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4호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전주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탈락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읍지역에 전북동화중학교를, 공동주택건설로 유입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 완주지역에 봉서중학교를 2010년 3월 1일자로 설립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해 안성중학교와 안성고등학교를, 구림초등학교와 구림중학교를 통합하고자 하며, 안성중학교와 구림중학교의 위치를 2010년 3월 1일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력 아동이 매년 감소되어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용곽초등학교 등 4개교와 동일 시설 내 병설유치원인 용곽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4개원을, 취원 대상 아동감소로 유치원 존치가 곤란한 이리계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10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인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새로운 청사로 신축 이전한 전라북도교육청과 금년 1월에 이전 예정인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명인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 용어를 지역교육청으로 변경하고 본청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26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번지로, 김제교육청 위치를 김제시 신풍동 488-1번지에서 김제시 요촌동 545번지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에서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의견으로 개진된 특기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대정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정읍에 전북동화중학교를 신설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의 제공과 완주 봉동지역의 공동주택건설로 인하여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학교의 과대 과밀을 완화하고자 봉서중학교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원아 및 학생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소규모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폐합하고 학교 명칭 및 위치를 각각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과 김제교육청의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