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작년 1년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많은 성과를 내면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경인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의 이유로써는 전북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 전북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유에서 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전시공간의 설치근거를 위한 조항 한 조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해서 도내지역 작가의 창작활동 진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전시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한 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돼서 우리 도내의 문화·예술계 특히 미술계에 아주 큰 지원이 되고 탄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 시행규칙이 작성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운영비를 금년 한해에 한해서 하고 다음 해에는 지출이 안 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어디에 담을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죠. 규정에다 그것까지는 넣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다가.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요청…….

위원회가 나중에 바뀌고 하다보면 그런 권고사항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담아놔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시행규칙 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기상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입법기술상에 조례나 시행규칙을…….

조례는 없지만.

그러니까 조례나 시행규칙에 그것까지 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약속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지키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북지역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진흥을 위하여 수도권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