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희 의원 발언

유영덕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신영재 위원입니다. 서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서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재성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고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7호로 제출한 홍천군 농업경영 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농업에 대한 경영안정사업비 지원 근거를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지원방식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안정사업비를 지원하고, 안 제4조 지원대상은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며, 안 제5조 신청 절차는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홍천군수에게 제출하고, 안 제6조 사업비 지원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안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은 농업경영인 등 농민단체대표를 포함하여 총 13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안 제10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농정축산과와의 많은 협의와 토론을 한 바 있는 내용이며, 사전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받아 제출된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농업경영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홍천군 농업경영 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조례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생산 등 농업경영사업에 있어서 국내법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농업경영 및 농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여 농업경영안정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 농업의 안정화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데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면, 군수는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지원방식에 따라 농업경영안정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및 군수가 위촉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쌀생산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의 적격성 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우리 군의 쌀재배 면적은 2005년 4619ha에서 2009년 3935ha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국내의 쌀소비에 대한 기호도 점차 낮아짐에 따라 쌀이 주 작목인 우리 군에서 농업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행 사례 등 관련근거를 참고하고, 우리 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업경영 안정 지원 조례안은 고영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숙직자들이 화재, 도난, 보안, 기타의 사고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근무자가 처리하고 있어 일․숙직 수당 인상을 골자로 하는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입니다. 띄어쓰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홍천군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안 제4조에 수당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요. 예산 계상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일․숙직당 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숙직 수당을 일․숙직당 5만 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지급 기준은 2004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지급 기준을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2004년 3월 8일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숙직 수당이 일․숙직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과 시간외 근무에 따른 보상적 성격임을 감안 할 때 일․숙직 수당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의 경우 일․숙직수당의 지급을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항으로 보아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였으나 향후 수당지급액의 증액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별표 수당지급에 재택당직 수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재택은 당초에 재택근무를 할 때 퇴근해서 8시까지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가 집에 가서 당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1만 원 당직비를 줬는데 그 다음에 지침이 변경돼서 저녁 퇴근을 7시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 재택당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정되면서 1만 원 지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택근무비를 지급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를 아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별 당직비 지급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겼지요?

예.

시에서는 5만 원씩을 하는데 군단위에서는… 정선군만 하고 있지요?

정선군하고요. 화천군도 2010년부터 5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횡성군도 5만 원으로 했습니다.

군단위에서 안 한 곳이… 홍천군만 이렇게 인상한 이유는 뭐지요?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시 단위만 했고요. 그 다음에 군 단위는 횡성하고, 정선, 화천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도를 넓게 봤을 때는… 지금 전체가… 서울시는 다 5만 원이고, 충청남도도 대부분이 5만 원, 경기도는 다 5만 원이고… 전국적인 추세가 다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지난해부터 5만 원인데, 군단위도… 다른 군이 현재 5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봤을 때는 3만 원보다는…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당직수당으로 봤을 때 5만 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인상을… 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기본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기본안을 해 가지고 12월에 기본방침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군수님한테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상태에 예산안을… 추경에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받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좀 늦어졌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조정을 할 때 미리 하고 했어야 한다. 올리는 것이야 타당성이 맞으니까 올리겠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맞습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당직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할 때…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타시군 의견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12월 중순에 최종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안이 늦어졌습니다.

더 빨리했어야지요.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예산 세워놓고 하면 하나마나지요. 이 조례가 부결되면 못 주는 것이잖아요?

예, 못 줍니다.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예산이 세워졌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숙직비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홍천군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일․숙직을 서는 사람이 서명하는 것이 있지요? 숙직 서는 것에 대해서…

당직명령을 냅니다. 순번제로 해서 명령을 내 가지고 당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썽 많은 것은 왜 말썽이 많이 있습니까? 이중으로 타갔다든가 숙직을 안 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직비는 아닙니다.

당직비는 아니고…

당직비는 당직한 사람만 주고요. 먼저 언론에 나온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근무를 안 하고 나가 있다가 식사하고 들어와서 찍고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분들이 몇 시까지 하지요?

당직은 밤 세워 합니다.

몇 시부터요?

퇴근시간 6시부터 그 이튿날 9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 하고 퇴근하시나요?

퇴근해서 바쁘지 않으면 하루 쉬고요. 바쁜 사람은 쉬지 못 하고 밥만 먹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예.

이번에 이런 일은 다시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일찍 사전에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급 받을 시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두 번째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택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요율표 제3항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54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정리 보완하는 등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을 1000분의 1.5에 1000분의 5까지로 규정된 것에서 과세표준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5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적재 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서 2005년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2006년 이후 등록된 차량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세특례 규정이 재지정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이후 2㎡ 미만 화물차량이 단종 되고 동종 차량이 2㎡ 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 계속 화물차 세율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서 2005년까지 등록한 2㎡ 미만 차량만 단계적 승용세액을 적용받게 되어 과세형평성 문제와 기존 화물차 세액 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등록과 과세간 불일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4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5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3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 국가유공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차등적 징수사례에 대한 개선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로 선택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를 위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4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방소득세 신설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5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53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제1854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55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제 하겠다 이런 개정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수치상으로 저희 군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게 될 경우 대략 어느 정도의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까지 국가유공자들이 제증명 수수료를 지급 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국가유공자가 저희 군 또는 읍면에 다니면서 제증명을 발급 받은 숫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유공자들은 다소 혜택을 보게 되겠네요?

예, 수수료 혜택을 보지요.

제증명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세증명을 포함해서…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제증명 수수료에 명기되어 있는… 우리 홍천군에서 발급하는 전반적인 각종 확인,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발급종류는 상당히 많겠네요?

다양합니다.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민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냈다는 것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시 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 가지고 이게 세법시행규칙에서 받지 않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한해서만 제한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수수료가 어느 정도 징수됐는지는 알 수 있겠네요?

지난해 같은 경우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1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