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순
이용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12월 2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갈매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한 건의문 등 세 건의 건의문과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갈매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네 번째,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다섯 번째,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3분
최고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0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경선의원님과 김광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경선의원님과 김광수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갈매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갈매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갈매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한 건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0년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내양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환경이 비슷한 갈매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에 미계상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 여건 등 현실적으로 차량 지원은 어려워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만에 찾아온다는 백호가 기개를 펼치는 경인년을 맞이하여 시정시책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영순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0년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도 본예산에 내양초등학교 급식경비와 통학버스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초등학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양초등학교와 환경이 비슷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갈매초등학교에 대하여도 사업비를 지원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갈매동 지역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지로 고시되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이러한 근심을 알고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운행 및 무상급식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나 갈매동은 지역 여건과 학교 운영상 통학버스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우선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갈매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에 따른 사업비를 반드시 추경에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갈매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갈매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원거리 통학이 불편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및 통학버스의 지원에 따라 2010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된 갈매초등학교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급식비를 계상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갈매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김광수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한 갈매동은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작금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충분한 보상도 없이 수백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마저 내주어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주민들이 크게 낙감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갈매동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재정 보상과 양도소득세 감면, 생계 및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작은 도시이며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국내 최대의 왕릉군이며 2009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건국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한 17위의 왕과 왕비가 모셔져 있는 동구릉과 구리시를 서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유물이 약 1,500여점이 출토되는 등 고구려의 역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현재 고구려 역사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고구려역사보존회를 설립하고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시민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20만 시민이 합심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약 70%가 19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비좁은 방 두 칸에서 십여명이 넘는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방 한 칸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독대 하나라도 만들면 바로 시에서 강제철거하는 등 계고장, 시정명령, 이에 더하여 고발을 당해 벌금을 내는 것을 감수하는 등 시민들이 약 40여년간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2005년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거주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큰 관심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정부 정책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한다면서 2009년 11월 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어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한시름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이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구리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지역 시민들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 원주민은 70년대 초 그린벨트구역 지정 이후 4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일부 지역은 2005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었으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수용으로 이중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원주민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이 필요한 실정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하여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기존 50%에서 100% 전액 감면해 줄 것과 20년 이전부터 토지를 취득해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80%까지 감면율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세의 제2항에 의거 구역 내 토지 등 부동산 장기 보유자의 감면율을 일반 감면율과 1세대 1주택자의 감면율의 중간 값으로 상향하고 11년 이상 부동산 장기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60에서 100%로 감면을 확대 추진하는 안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들로써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와 같이 동등하게 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지구에 포함된 시민들은 조상 대대로 수백년간 농지를 경작하며 살았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 아파트 입주권, 상가 분양권, 물류단지 조성과 분양 등을 조성원가에 준하여 지구 내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서러움이 조금이나마 보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넷째, 생활대책,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2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한 갈매동 주민들의 현실적인 보상 문제와 양도세 감면, 생계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의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의장,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기관, 위원회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인창·수택지구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수택동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6월 4일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비 촉진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 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외용적률 제외 등을 보완하여 2009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총 면적은 207만 2,770제곱미터로 전체 사업구역을 존치구역 13개소, 존치정비구역 1개소, 존치관리구역 2개소로 구획하고 경기도 재정비촉진계획 심의기준에 맞추어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을 설정하고 완화용적률과 추가용적률을 적용하여 평균 379.8%의 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법적자문을 받아 일부 기존 상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건배길변과 인창동 국도6호선변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함으로써 주상복합 기능을 도입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종상향을 통해 증가된 용적률로 1,450세대의 시영임대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촉진구역 사업 시행 시기를 총 3단계로 구분하고 갈매, 하남 등 주변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쿼터제 운영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기간 중 총 635명의 주민들이 126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제출한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1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월중에 경기도재정비위원회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을 하여 5월까지는 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인창
인창
·수택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김명수의원
! 도시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은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몇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고병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수의원
국장님! 먼저 2페이지에 나와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준주거지역 종 상향을 통해 증가된 용적률로 1,450세대의 시영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2페이지에 라항. 지금 막 방금 보고하신 내용.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라항.
김명수의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의견 내놓은 것을 보면 200%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영임대아파트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뒤에 몇 가지로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만 일단 국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조차도 이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부실하다는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예를
예를김명수의원
들어서 준주거지역에서 우리가 200% 기부채납받겠다고 그랬죠? 그 기부채납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우리 주민들이 내놓지 않으면 시영임대아파트 지을 수가 없어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계획은 주민동의를 구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주민동의라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200% 안 주겠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건데 법적기준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예견되는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최소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의회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지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뉴타운사업이 몇 년도에 용역비 얼마를 들여가지고 어느 업체에 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주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경호엔지니어링하고 했습니다.
김명수의원
몇 년도에 하셨죠, 우리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2007년도에 지구지정을 했고요. 그 전에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명수의원
진행하셨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때
그때김명수의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1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께서는 경호기술단이 준비하는 용역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획기적인 세입자 대책을 세워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중개발이 자금을 대고 존 포트만사가 용역을 대행했는데요. 언제 포트만이 설계를 하게 되었으며 얼마의 비용으로 누가 했습니까? 누가 댔죠, 비용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원중개발에서 지불했습니다.
김명수의원
몇 년도에?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불연도는...
김명수의원
필요하시면 우리 직원들 보좌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불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계약연도.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명수의원
한 번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 가능해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2008년 6월 29일입니다.
이때
이때김명수의원
당시에 미화 몇 만 달러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우리 돈으로 한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미화김명수의원
124만 달러인가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포트만이 그린 설계는 돌다리에 랜드마크 102층, 검배길 지하수상도시, 현재 수택8구역으로 명명된 지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여 시영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맞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명수의원
주민공람을 보니 포트만이 작성한 돌다리 랜드마크 102층 건물은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명수의원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성이
현실성이김명수의원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일부 지적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정된
수정된김명수의원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배길
검배길김명수의원
지하수상상가도 이번 뉴타운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동일한 안건으로...
일한
동일한김명수의원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의원
획기적인 세입자 대책의 일환으로 구상됐던 8구역의 시영임대아파트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 수립권자의 계획 의도로 추진하고 도의 도시재정비위원회하고도 계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수의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도의 자문사항에서 계속 걸리고 있는 문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도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동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등 여러 가지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명수의원
용적률 200%에 대한 기부채납 방법에 대해서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할
강제할김명수의원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주민동의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고 그래도 저희들도 그 문제가...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인입니다. "용적률 200% 해 줘라. 내가 기부채납 200% 할게"하고 나서 내가 이 권리를 옆의 사람한테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 당시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 못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200% 용적률 기부채납이라는 방법이. 그러면 보세요. 시영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대로 예외용적률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결여와 임대주택 초고층화에 따른 관리비 과다로 인한 세입자 소득과 불합치하다는 의견을 경기도에서도 계속 제시하고 있고 구리시에서도 사실상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촉진계획 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방안을 수립해서 제시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적을
지적을김명수의원
받았고 경기도에서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가 수용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2차에 걸친 회의를 가진바 있고 TF팀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용
수용김명수의원
가능한 것으로 가 있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봅시다. 당초 시영임대아파트를 전제로 계획을 세웠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준주거지역에 대한 당위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8구역을.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물론 임대아파트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검배길을 나름대로의 중심도로로 만들어서 어떤 상업적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상업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지금 보세요.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용역계획은 2007년 이전에 벌써 우리가 경호기술단에 19억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2008년 6월달에 경호 어떤 예를 들어서 용역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다는 이유를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랜드마크 102층, 검배길 지하수상도시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시영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획기적인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2010년 오늘에 와서 보면 랜드마크 102층은 사라져버렸고요, 검배길 지하수상도시도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시영임대아파트 이 문제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뭐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자 했었으면 벌써 주민공람공고 끝나고 공청회 끝나고 삽자루 뜰 수도 있는 이런 시기를 시장님의 과욕 때문에 무엇 하나 진행된 것 없이 지금 원점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일반적인 도시의 어떤 재정비 차원에서 하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계획은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부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 문제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다 주문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랜드마크 102층이니 검배길 지하수상도시니 시영임대아파트니 운운해 가면서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다 누가 봤어요?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지난 2년 동안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면서요.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 그 지적사항을 용역사가 수정해서 경기도 도시계획 재정비위원회에 올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가 수정을 못 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도 재정비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호와 포트만 관계는 어떤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서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면 용역사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정책에 반영을 해서 올리면 되는 문제인데 왜 그 문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기술단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왜 반영을 못했냐 이거죠, 지금까지. 그게 존 포트만과 연결돼서 그런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경호가 반영을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 지적된 사항들을 계속 보완해 왔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보면 우리가 세 차례 자문을 받은 내용 중에서 지금 대다수의 건수가 특히나 8구역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수상도시나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됐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책을 받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득하기 보다는 거의 그쪽 지적사항을 우리가 다 수정해서 대부분이,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수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한 번에 다 수정이 안 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느냐 이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타 시에서도 총괄계획가의 어떤 계획 의지가 새로운 도시의 창출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정 보완되는 과정에서 시간을 필요로 한 거고 우리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포트만사의 어떤 컨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 포트만, 원중개발 3자 계약서에 보면 제9항에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작권에 의해서 결국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자문내용을 제대로 수정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여 사업구역의 건축계획에 있어가지고 사업시행 시기에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포트만사와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로열티는 지불할 필요없다는 것은 이미 협의가 됐고요.
권은
저작권은김명수의원
남아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 재정비위원회 심의 과정 또는 여러 주민 의견, 공람 과정, 공청회 또 (청취불능)성에서 저희 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정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런 부분을 또 나중에 주민들이 사업시행 단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포트만사와 협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결국은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수정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열티는 없지만 저작권 문제가 아직도 계속 거론되니까 과연 건축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 시기에 수정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포트만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계가
한계가김명수의원
어디까지인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국은
결국은김명수의원
이 얘기는 포트만의 동의 없이는 수정 변경이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계약상에.
김명수의원
계약상에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의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미국 가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공식적인 행사 일정은 NCD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공식적인김명수의원
것은 NCD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런 말씀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서류는 보냈고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았을 때 저작권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이 나간 게 이 문제 최종 조율하기 위해 나간 거 아니에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미 보냈습니다, 그거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냈고 저작권은 있다라고 포트만이 답변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설계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거고요. 이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NCD 문제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나간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이렇게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향후에 저작권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건물 배치에 대한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인 것은 NCD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추측하건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간 것 같아요. 따라서 최종 결정 시에 예시도 등에 건축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서류나 도면에 정확하게 명기해 가지고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저희... 다시 한 번 말씀...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저작권 문제에 자유롭다고 한다라면 건축 배치나 우리 여지껏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통경측이든 준주거지역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포트만 계약과는 관계 없이 행정서류나 도면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개발한다라고 명기시켜가지고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도 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겁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으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명기시키셔 가지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명기라기 보다도 그 부분을 전문가의 검토를 다 거쳐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구리시가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발주하면 그 저작권은 우리 겁니다, 용역 완성품은. 그런데 문제는 포트만 안을 저작권은 우리한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권이 우리한테 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원중이 20억을 들여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질질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시장님의 뜬구름잡기의 시민들에 대한 공약이 획기적인 임대아파트 계획을 세운다, 랜드마크를 세우겠다, 검배길 지하수상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 허무맹랑한 꿈이 결국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다 물거품이 되면서 2년 동안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저작권이 원중이 20억을 투자함으로써 저작권이 포트만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질질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다 지금 삽을 떠야 될 시점에서 삽도 못 뜨고 이제와서야 우리 의회 의견을 듣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밖에 나가서는 이게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의회가 발목 잡아서 지금까지 뉴타운사업 못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으실 때 이렇게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저작권 하고는 무관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서류나 도면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봐 먼저 듣고 추가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명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김광수의원
예. 시장님께서 지금 디자인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가셨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왜 관련 부서인 건설도시국장님을 대동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게 한참 전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NCD 관계 때문에...
김광수의원
NCD 관련이면 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데리고 나가느냐고요.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같이 가야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다른 또 일정이 있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의원
김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영아파트 건. 시정질문 때 누차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겠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얼마 전에 전문가하고 시영아파트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문제점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일부 기부채납 받는 문제하고 주민 동의의 어떤 기준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광수의원
김명수의원 질문에 답하셨는데 이게 시장님한테도 누차 얘기한 게 인창 재개발 문제 예를 들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계속 시영아파트 고집하는 이유는 물론 시민들한테는 재정착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권이 걸려있는데 이거 누가 동의합니까? 100% 동의해야지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8구역 보면 임대세대가 1,302세대로 나와있어요. 임대주택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1,302세대가 나온 법적 근거를 댈 수 있어요? 국장님!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1,302세대 중에 시영이 925세대로 있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법적 근거를 댈 수 있냐고요.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왔는데 그 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법적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못 댔답니다. 이거 못 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배치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트리움이 뭡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트리움요?
김광수의원
예.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우선 준주거지역에 컴팩트한 가변형 주거 단위로 계획한 신개념의 주거 디자인 차원에서 계획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2인 세대 위주의 유니트를 제공하고 또 이웃한 유니트하고 확장도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주택시장의 변화라든지 세대 구성의 변화에 쉽게 대응하도록 저희들은 계획했고요.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1인 및 2인 세대를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국장님! 아트리움이 뭐냐고요. 아트리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임대아파트입니다.
김광수의원
아트리움이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렇게
이렇게김광수의원
유리로 씌우는 거 아닙니까? 아트리움이 뭐냐고요. 그거 말고 아트리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트리움의 정의는 건물의 중앙부에 사용을 안하고 이를 상부까지 관통시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하나의 건축 형태입니다.
건축
건축김광수의원
형태인데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것의 목적이 자연채광, 자연환기로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 사례는 없고 일부 호텔, 빌딩, 미술관 이게 도입된 게 전부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극심한 과열 현상이나 겨울철 열 손실, 결로현상, 소음의 확산, 조경용 수목의 고사, 자연채광의 관계로 고광도 램프 설치.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굳이 아트리움으로 한 그거는 이 포트만 안이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컨셉입니다.
김광수의원
아트리움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배치도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있잖아요? 동과 동 사이 채광창이 0.5평방미터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배치도를 보면 안 떨어져 있어요. 딱 붙어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어느 부분이 안 떨어져 있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광수의원
준주거지역에 이쪽 임대아파트하고 이쪽 임대아파트하고 우리 저번에 조례 개정한 거 있잖아요? 0.5평방미터면 한 배를 떨어뜨리게 돼 있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그게 안 떨어져 있고 붙어있어요. 왜 그렇게 배치됐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김광수의원
한 번 검토... 아니 이미 공람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채광창이 조그맣든지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가 뒷베란다에 보일러실도 있고 세탁기도 넣어야 되고 또 부엌의 소기능도 조금 할 수 있는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없다는 거죠.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아트리움이 공동생활 위주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주상복합 건물 같이 밑의 층에는 각종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 윗층에 가서는 주거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공청회 할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밝히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지금 현 아파트들이 뒷베란다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포트만에서 보면 이 뒷베란다가 없어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일부가김광수의원
아니라 임대주택 준주거지역에 한 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만 그렇고 다른 공동주택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의원
공동주택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죠. 뒷베란다가 있어야죠. 이 포트만 안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또 한 가지 인창1, 3, 5지역에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이. 그렇죠? 타원형으로 주상복합 되어 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광수의원
주상복합은 용적률 800%에 70%가 상가고 30%가 주거형태인데 이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간, 계단 공간 그리고 각 세대를 어떻게 나누려고 이 타원형으로 합니까? 이게 구체적인 배치가 나와야 돼요. 공청회 전에 꼭 나와야 되고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그런 부분 다 검토하고 있고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한 가지 또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한 개 구역으로 묶여있어요, 배치도에 보면.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2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 그리고 2종 일반지역은 250%인데 상업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상업지역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할 거고 주거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주거지역 위주로 의견을 개진할 거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준주거지역 의견을 중심으로 개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구역에 이게 몰려있으면 이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조율돼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각자가 거주하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구역을 정할 때는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비를 하는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주거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떤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나중에 결정고시 나 가지고 조합이 자기네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전제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의원들의 의견 청취하면 그 다음은 공청회입니다. 결정고시 나면 시에서는 빠져버리면 그만입니다.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제시해 주고 가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보면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포함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교통이나 경관계획이라는 게 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지금 경관계획을 보면 판상형은 동 길이가 50미터 이하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50미터 이상인 거 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의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지적된 내용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오면 도에서도 그 부분은 도 재정비위원회에서도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의원
.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기도 경관 가이드라인 보면 그 말이 없거든요. 이것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영, 포스코 존치지구 있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회사
주식회사김광수의원
일화. 이런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 주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택10구역 이 재건축조합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처음에는 저희 재정비지구에 포함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공람 과정에서는 제외시켜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진 바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촉진계획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공청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기가 촉박하거든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완료할 겁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수택 재건축조합원들 제가 한 번 만나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키겠답니다. 그런 심각성을 인지 좀 하세요. 인지 좀 하시고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텐데 그거 지금 계획된 거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먼저 하고 어느 지역이 먼저 하고 순환식 개발이잖아요? 그런 거 지금 협의한 적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우선 1단계로 12개 구역이 포함은 됐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확정시킬 겁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한 게 공청회 전에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반발이 없죠.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최고병의장
예.
김광수의원
국장님! 이 배치도를 보면 밑에 "본 공람도서 내용은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아까 김명수의원님께서 지적재산권 그 문제거든요. 이거 확실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은 하지만 주민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주민들이...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포트만과 관계 없이 갈 수 있어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의결 확정시킬 때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성이 확보됐을 때 한 해서 의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트만
포트만김광수의원
안과 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뜻은 아니고요.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김광수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 국장께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만 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건 틀림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저것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안. 그리고 지난 1월 초에 우리 주례모임 때 설명한 촉진계획안이 있고요. 그때 설명할 때 공람자료 요약분이라고 해서 의원들께 배포한 자료가 있고 그 전에 우리가 12월달에 주민공람 전에 설명한 자료가 있어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서 접수 결과 해 가지고 일단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오늘 얘기한 의견청취안이 맞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이게권봉수의원
법적 서류인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 서류를 가지고 오늘 의회가 적어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의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 서류니까 우리가 구역 이름을 얘기할 때 주민공람할 때 주민들에게 재정비촉진구역 내 구역을 얘기할 때 이 공식서류에도 수택1-1구역, 1-2구역, 2+3구역, 3+4구역, 6+7구역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온당한 표현입니까? 왜냐 하면 주민공람 이전에 어떤 시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 전에 설명회 과정에. 그때 임의적으로 1, 2, 3, 4, 5, 6, 7, 8 해 가지고 10구역을 나눴는데 적어도 주민공람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집행부가 안을 제기할 때는 그 구역 안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계획이면 그러면 그때는 다시 1구역, 2구역을 재 명칭을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공식 서류에 1-1, 2+3, 3+4로 하면 이후에 이 촉진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이 구역 이름 계속 쓰실 겁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미리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때에 알려졌던 1구역, 2구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도면상에다가 다시 그려서 1구역, 2구역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공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2+3 이렇게 한 겁니다.
으로
앞으로권봉수의원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도에다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신청을 할 때는 구역 이름을 이런 식으로는 안 쓴다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또 하나 이게 우리한테 안 서류니까 제출된 서류에 6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의견청취안에 6쪽.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계별
단계별권봉수의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단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9년 이전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이미 2010년이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이 의미는 2009년 이전에 사업이 그때부터 가능했던 지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2010년부터 사업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2009년 그때부터도 이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에이권봉수의원
, 무슨... 그러니까 이게 서류들 제대로 손 안 보신 거죠. 이 서류를 2009년 당시에 이 계획을 추진할 때는 예정대로 만약에 2009년에 결정고시가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단계별로 2009년 이전서부터 추진이 가능한 거지만 이미 계획이 미뤄져 가지고 2010년 이 시점에서 결정고시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2009년 이전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살피지 못했단 얘기죠. 오히려 단계는 2010년 이전 그러면 2010년을 포함해서 바로 결정고시된 단계의 1단계고 그 다음에 연도수를 다시 조정을 해야지 결국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 누가 생긴다는 거고요. 하나 더. 이게 법적서류 의견청취안인데 각종 계획마다 별첨 참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세부계획들 예를 들어서 교통계획, 경관계획, 광고물 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별첨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참조할 별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겁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드렸던 주민공람 주요내용을 표현한 건데...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거 보면 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 계획을 별첨으로 해서 참조해서 의견을 달라?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이게 주민공람할 때 각종 도면이나 이런 두꺼운 서류를 최대한 요약해서 의회쪽에 보기 편하도록 여기에 부속서류를 이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좋습니다. 우리가 촉진계획을 입안권자가 세워서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한 모든 안은 지난 12월 17일날 주민들에게 공람한 내용하고 동일합니까, 부분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동일한 것으로...
그냥
그냥권봉수의원
12월 17일날 주민공람 시에 제출된 안건을 요약해서 지금 의회에다 똑같이 제출한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아까 여기 우리 의견청취안에도 뒷쪽에 첨부해 놓은 것처럼 보름 동안의 주민공람 의견 중에 635분에 126건의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죠? 주민들 의견을 계획에 반영돼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을테고 도저히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계획의 일관성 때문에 수용을 못할 부분이 있을테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오늘
오늘권봉수의원
의회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까 제안설명 때 드렸듯이 그 부분은 방대하고 너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양해를 바랐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의회에 의견청취 요구하기 이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의견청취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민공람 기간 동안에 요구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 또 플러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의원들은 충실히 반영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지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접수됐던 126건의 의견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수용이 어렵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오늘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집행부의 국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한 이 부분을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질의·답변이 되는 거지 주민들의 숱한 의견이 이따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일전에 한 번 주례모임을 통해서 주민의견 접수했던 사항은 한 번 설명드린 바 있고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청취 일정을 잡아놓고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유가 있었으면 그 부분이 다 검토됐더라면 충분한 사전설명이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가 심도있는 부분도 많고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오늘 같이 같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보시라는 겁니다. 속기록을 통해서든 또는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낸 의견이 집행부에서 계획 수정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또는 앞으로 추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회의 끝나고 이따가 의원들만 옆방에 가서 따로 들으라면 그러면 주민들은 나중에 그냥 의원들 통해서 별도로 전해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도저히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건설도시국장께 주민들이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 지금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개략적으로라도.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능은
가능은권봉수의원
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일부 설명은 가능합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의원
핵심적인 내용 중에요. 공통사항들 있죠? 주민의견 중에 그러니까 개별사항 이전에. 가지고 계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의원
그 부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다양하게 어떤 특정구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이 계획 전반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주민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안에 있는 거 보시고.
최고병의장
지금 가능해요? 국장님!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의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그러니까 주민의견에 우리가 각 구역별로 주민의견 수렴된 게 있고 뒤쪽에 보면 존치구역에 관한 것 하고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된 거 있죠? 일단 그래서 제가 공통사항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공통사항에서 촉진계획 수립 관련 기초자료를 공개해 달라 이런 주민의견이 있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이 공개가 가능한가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시민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공통사항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로 하여금 이따가 별도로 들어야 되는 사안인지를 한 번 국장님이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공통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여섯 일곱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읽어주세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촉진계획의 의견 제시를 위한 다음 자료들을 열람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수택8구역, 9구역, 4+5구역 용도지역별 면적 및 증감사항 등 공람내용에 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람내용을 봐도 된다는 뜻이고요. 세입자의 임대형태 전수조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했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표현했고요. 또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이 종 상향되는 인창3구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저희들이 이런 조치계획을 다 설명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자료
설명자료권봉수의원
다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의원
지금 우리 주민 의견을 개략적으로 모으면 일단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각 구역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뭐랄까요? 특정한 이해 때문에 존치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존치관리에서 제외하는 경우 그거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들이
그것들이권봉수의원
수용이 전반적으로 가능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광역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라는 큰 틀에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건축물의 배치 등등 복합적으로 같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심도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얘기한대로 우리 예정된 공청회 시기가 어느 때쯤이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1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1월 29일?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다 결론을 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1월 29일날 공청회면 최소한 그 전에 계획이면 그 2, 3일 전에는 확정이 되어져야...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이 계획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냥 어떤 정책가가 판단에 의해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것이 그 건축물 하나를 빼고 넣는 데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전문가 특히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죠
당연하죠권봉수의원
. 하나를 존치시키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용적률에도 영향을 미칠테고 건폐율에, 각종 데이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빼고 다 계산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을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9일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으면 최소한 24, 5일까지는 왜냐 하면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공청회 자료 만들려면 2, 3일 가져야 될테고 그러면 25일 정도까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 또 다음 주에 의회에서 제시될 의견 중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주민들이 제시된 의견이 많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계획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공청회 시점에는 그렇게 반영된 의견을 시민들에게 내놓고 공청회 하시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심도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중이라는 회사와 저희 구리시와의 최근 상황을 알고 싶은데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동안에 제가 원중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도 없었고 제가 원중 관계자도 만나보지도 않고 그 전에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한 동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요즘진화자의원
최근에 변화된 상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아는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진화자의원
지금 계속 이 일에 대해서 늘 비밀이 많고 의회를 속이고 자료를 안 내놓고 늘 이래서 저희는 아는 바가 없어서 늘 추측이나 소문과 이런 것들을 듣고 늘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원중이 더 이상 사업의지가 없고 자기들이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그래서 기 투자된 20억원을 요구를 해 와서 우리 시에서 그 20억원을 다른 개발업자를 개인인지 개발업자인지 하여튼 20억을 대체를 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들었거든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요. 분명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의원
시장님이 혼자서 하신 일이라 잘 모릅니까, 아니면 또 이 일과 관계로 지금 NCD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가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지? 국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중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원중이라는 그 회사와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 관계는 되게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그런 최근의 상황을 국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진실인지 여기에서 또 어떤 위증을 하시는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진실입니다.
최고병의장
진실로 모르신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이신엽 국장님께서 답변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바라볼 때. 김명수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촉진구역 내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김광수의원도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권봉수의원께서도 정말 대단한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께서 공람기간에 공람을 하고 나서 이 의견을 낸 걸 사전에 우리 의원들께 먼저 설명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시장님한테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뭣도 도와달라 뭣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시장님께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알겠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시장을 만나고 온 주민들이 시장은 도와주기로 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한테. 한 가지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주셨기 때문에 단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방청석에는 관련돼 가지고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도 계신데 인창2구역 잘 아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원
2구역에 삼호아파트라고 하는 삼호아파트가 빠졌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빠졌다기 보다는 처음에...
일단
일단김경선의원
빠진 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는데
빠졌는데김경선의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민한테도 의견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첫 번째 이신엽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해서 조금 전에 권봉수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많은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사안도 있고 되지 않을 사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주례모임 때도 본 의원이 우리 이신엽 국장한테 삼호아파트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데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촉진계획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전체적인 구도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께서 시장님 만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반영시켜주겠다"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국장께서 어떤 대답을 할지 그게 궁금해서 와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답변이 같은지 아니면 또 시장님 답변과 틀린지 어디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확실히 해 주겠다고 주민들 100여명 모아놓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적극 검토하고 틀리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이나 이런 배치계획, 용적률 관계를 검토를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주변하고 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가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해서 다만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의원
이신엽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을 발전시키고 좋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뉴타운사업인데 그저 여기 살던 사람 내쫓는 사업이 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되는 그런 사업이 뉴타운사업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오늘 이러한 회의를 하는지 몰라서 오시지 못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만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의회 속기록을 보고 그래도 국장께서 한 말 그 답변은 시장이 한 답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인창동 지역에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나가서 만나보면 의견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이거는 책임을 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 부분이 다 수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세세한 부분은 이따 다시 설명을 한다니까 거기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이번에 주민공람공고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각 사업 구역별로 사업계획 실시계획 설계를 할텐데요. 이거 다른 업체에다 줄 수 있는 겁니까? 포트만이 아니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사업 시행자는 조합에서...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밖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각 추진위원장 내지는 조합이 고모 씨라는 분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보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기들한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고모 씨가 개진했다는 이런 의견을 본 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지 못하면 향후에 모든 부담은 주민들이 다 져야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호에다 줬다라면 그 저작권은 우리가 납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 주체별로 시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사업 구역별로 본인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따라서 만약에 고모 씨가 추진위원회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포트만사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라면 각 사업지구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납품한 모든 서류에 대한 저작권은 포트만이 갖고 있고 그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그 데이터를 각 사업 주체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설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 설계를.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자료가 없어서 설계를 못한다는 뜻인지요?
시간
시간김명수의원
자체가 또 소비되죠. 저작권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고 두 가지가 걸려있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없어서 설계를 못한다는 뜻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저작권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명수의원
그 문제 때문에 시장이 나간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문서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저희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지난번 문서로는 보내가지고 문서는 저희가 받았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거 말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면 또 보냈다는 겁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리, 원중, 포트만의 계약상에 보면 포트만사에 어떤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열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주민공람이라든지 또는 도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등등 사업시행 단계에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반될 것이 예상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보세요. 원중개발이 투자한 20억 이 부분이 향후에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 설계를 할 때 여기에서 저작권에 대한 설계비를 받지 못하면 20억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고모 씨가 설계회사를 차렸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원중개발이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회수할 방법은 저작권과 연관돼 있는 계획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 문제가 지금 포트만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답을 들었을 때는 로열티는 없지만 저작권은 있다라는 답은 1차적으로 집행부가 들었고 그 서류를 의회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매듭지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발주한 우리 시의 입장대로 설계변경을 못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 각 블록별로 이 사업을 설계를 뜰 때 그러면 이 저작권 문제가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설계를 하고 싶어도 내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포트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면 포트만쪽에 의뢰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개인 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장님의 답변은 시민의 세금 안 들이고 20억을 받아가지고 포트만에 응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시민의 돈 가지고 결국은 지금 각 블록별로 설계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우리 집행부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답변하십니까?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것을.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민공람공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자문사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대략 큰 거로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까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영아파트 문제 그리고 건축배치계획에 관한 문제 크게 일자리 창출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이번 주민공람공고하실 때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이 보완돼 가지고 주민공람공고를 한 것은 아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도에서 촉진계획 결정 전까지 보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예를김명수의원
들어서 우리가 주민공람공고 이후에도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다라면 사업을 승인받을 수도 없다라는 가정이 성립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큰 세 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 건축배치,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이 문제가 부수적으로 또 있겠습니다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공람공고 이후에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것이 보완되지 않는다라면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공청회가 끝나고 의회 의견이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가 보완되지 않으면 사업이 확정된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가설이 성립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보완사항이니까 보완해야 됩니다.
예.
김명수의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니까 2만 7,646세대 우리 사업지구 내에 6만 9,269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공람공고에서 보니까 635명 시민에 126건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만 9,269명의 시민 중에 가구로 따져도 2만 7,000세대 약 2만 8,000세대인데 2만 8,000세대의 가구 중에서 635 가구라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주민공람공고 의견이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라면 사업구역별로 주민공청회가 필수적으로 뒤따라가줘야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청회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듣는 방법 중에서 법적으로 주민공람공고의 방법이 있고 또한 주민들 개별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공람으로 마치고 별도의 아직 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집행부의 의지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로만 따졌을 때 약 2만 8,000세대 우리가 635명을 세대로 봤을 때 635세대면 턱없이 부족한 주민공람공고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입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가구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람공고 의견에 보면 사업구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들어가 있어도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의견들은 거의 다 빠져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의견들이 공청회 속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공청회 전까지는 집행부에서는 또 그러한 결정된 내용들을 고지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누락돼 있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소한 사업구역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청회를?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600여명의 공람자들이 낸 의견이 매우 다양하고 또 다른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구역을 가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의견도 많을 거고 저희들이 또 공람에 의한 구리시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타 시에 사전에 공람해서 결정고시까지 된 그런데에서도 계속적으로 수반되는 의견들도 참고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명수의원
. 조금 뒤에 임대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는 이거 아닙니까? 국장님! 102층 랜드마크, 지하수상도시, 시영임대아파트 시장님께서 존 포트만사를 끌고 들어왔을 때 원중개발에다가 부동산 예를 들어서 납품서가 구리시와 원중개발에 하나씩 양쪽으로 가는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2년 동안 실기했단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순서가 뒤바뀌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이러한 촌극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오늘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의 문구조차도 수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단체장 개인의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시간을 실기하는 바람에 문구조차도 수정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조차도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635명의 의견이 6만 9,269명의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지금 집행부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 가능한 것은 하되 법의 테두리가 아니면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3년씩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민의 재산권은 아랑곳 없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는 의원께서 저희들이 주민공람에 의해서 받은 의견만으로 이거를 처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의원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각 구역별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인창·수택사업지구 전체에 대해서 도로나 단지 등의 배치와 관련해서 통경축의 문제가 분명히 재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상형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프라이버시가 많이 훼손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건물이 아파트가 기역자로 가고 발코니가 기역자로 생기면서 주거가 불안정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주민공람공고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정책의지 사항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대형 평수를 줄여서 중·소형 평수를 많이 해 가지고 정주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시장님의 정책의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비율을 낮추시고 중·소형 비율이 더 확보되는 지금 내놓은 안이 대단히 빈약하더라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택2, 3블록에서 제한했던 것처럼 중·소형 비율을 45대 33 비율 이상으로 확보한다든가 해서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수택2-3블록에서 럭키아파트 건너편에 지금 개발계획에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항간에 나도는 소문 중에는 거기에 전철역사가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택4, 5블록에서 보니까 이거는 현대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산권을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재산권 제한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구역으로 묶이면서. 그럼에도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간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까지 포함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보통 최대치의 용적률이 확보가 되는데 이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거꾸로 현행 우리 법률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 부분은 또 관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명수의원
보니까 재산권은 똑같이 제한을 받아놓고 결국은 용적률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은 사업시행 쪽에서는 재건축사업 쪽에서는 되는데 이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현대주택조합 예를 든 것은 그쪽 지역이 현행 우리 계획서에 보면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도로 건너편은 고층 그 다음에 4, 5블록도 고층인데 유독 현대조합만 관련법에 따라 적용을 받다보면 저층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디자인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재산권 제한 침해를 받았음에도 현행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하지만 주변 지역과의 조화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전체적으로 도시의 재정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택5블록의 경우는 수택2, 3과 4, 5, 6, 7, 8블록에 비해 인구나 면적 등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의견을.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택8구역 시영아파트 준주거지역 이 부분이 지금 시장님의 정책의지가 어쨌든간에 시영임대아파트가 현행법상 가져갈 수 없는 내용이라면 수택8블록을 정책적으로 해체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수택5블록에서 민원 제기한 내용을 담아간다라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택2, 3, 4, 5, 6, 7, 8블록을 균형있게 규모를 적절하게 다시 조정해서 들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용역사의 충분한 검토가 있기 전에는 제가 여기에서 의지를 밝히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은
사실은김명수의원
우리 준주거지역 8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핵심 지적사항이었고요. 그것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담아갈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시영임대아파트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다 굳이 준주거로 지정할 당위성이 훼손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거기다 준주거지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또 다른 특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한 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각 구역별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주민 분담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주민 공청회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공청회 전까지는 주민 분담금을 산출하기가 좀 어렵고요. 대개 타 시도 그렇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 구체적인 주민 분담이 나오지 그 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리시 뉴타운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관리처분 때까지 가면 뉴타운사업은 확정되고 그렇죠? 구역별로 확정됐고 기반시설부담금도 확정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속에서 그때가서 주민분담금액이 나온다라면 집행부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주민 분담금에 대해서 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합에서 사업시행을 또 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확히 알 수 있지 지금 제시한 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고 또 제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집행부가 1년 예산을 안으로써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의원님! 그 분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지 아니하면 지금 그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개략적인 금액을 가상적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보세요.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자꾸 짚는 이유는 그냥 짚고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견에 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민이 지금 현재 내 재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향후에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향후에 얼마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건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내 재산가치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자료에 보니까 8페이지에 기반시설 부지 부담계획 해서 총 금액을 2,950억으로 예상해 놨더라고요. 이 2,950억 중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올 돈이 대략 얼만 정도 되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각 지구별로 부담해야 될 분담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최소한 나와줘야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대체 우리가 지금 주민 공청회할 거예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의원님!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등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국비지원 1,000억 받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람 장소에도 붙여놓은 바 있지만 그런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직접 사업은 주민이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그 관계에서의 첨예한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계산해서 지금 밝힐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의원
. 건축비용이나 분양가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명수의원
건축비용이나 분양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일정부분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산출이 안 됩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에 사업지역 내에 근린상가주의 생업보장 방법이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도로를 가다 보면 상업지역이 아님에도 근린상가 시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형태로.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건물주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들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권리자에게는 우선 상가를 분양해 주고 나머지 또 일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수량까지는 저희들이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명수의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 저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구역별로 상가계획이 있다면 그 상가계획에서 선 수용할 경우에 상가 분양이라는 효과도 같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수용과 동시에 분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수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영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일단은 생보자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 분양을 하고 서민층 중심으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임대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연찬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우리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주율이 20%도 채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어쨌든간에 연구보고서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정주율을 최대한 높이려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린상가주의 계획이라든가 서민 집주인에 대한 대안들이 그래서 중·소형 형태로 아파트를 고민하지 못하면 우리 구리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계획에 있는 주민들 80%는 떠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김명수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비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것을
이것을김명수의원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용산참사라든가 이런 어떤 철거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가 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각 사업지역에 세입자의 어떤 가구주와 영업자의 가구주를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이 분들에게 지급돼야 될 예를 들어서 영업손실비나 주거이전비에 대한 비용들이 산출되신다라면 이것을 사업주에게 맡기지 마시고 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이 이 부분을 거출하셔 가지고 관에서 세입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주인 문제에 대한 영업비 부담 문제를 보상하는 이러한 정책적 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면 철거에 따른 이전에 따른 어떤 주민 민원을 글자 그대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 한 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앞으로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이 뉴타운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택2, 3블록에서 3블록 같은 경우에 공원이 양쪽 공원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이 공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서요.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우리 구리시의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 우리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거의 99%는 반영이 안 되어진다라고 보여진 입장에서 너무나 단체장님의 과욕이 결국은 시민의 재산권을 너무나 많이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님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 쫓겨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주민 공청회 때는 대안으로서 필히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시민의 재산권이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때 알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재산에 대한 가치가 미래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만큼 내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얼마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시가 부담하고 주민이 부담하는지 이런 내용도 확정된 건 아닐지라도 가안으로서 나타나줘야만 주민들이 내 재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내놓은 임대아파트 계획이 지금 우리 사업지구 내에서 제척이나 존치지구를 제외하고 1만 4,000 가구 중에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지금 3,289 가구 그 다음에 갈매동 1,500가구 이것을 제하게 되면 약 1만 가구 정도가 세입자가 지금 구리시를 떠나야 되는 1만 4,000가구 중에 약 1만 가구의 서민들이 구리시를 떠나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료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 공청회 때는 세입자 문제가 조금 더 객관화 돼서 수치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오랜신태식의원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회의를 보면서 겉돌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겉돌게 된 것은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 아까 먼저 지적하셨지만 절차 과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잠깐 방청객 여러분들과도 만났습니다마는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다, 갑갑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주례모임 때 두 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공람 기간에 제시되었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었거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동안 주민공람 기간에 제시됐던 의견 중에서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해 주셨고 그리고 반영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도면이 나와줬으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인창4구역이라고 하는 곳 건원대로 옆에 있는 곳 말입니다. 이곳이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신태식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다 내용상 빠져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당시 한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적이 있었는데 답변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인창4구역은 어떻게 정책결정이 되는지? 왜냐 하면 현지에 나가면 두 가지 의견을 다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존치관리지역으로 해서 완전히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은 대표적으로 상가를 갖고 있는 주변 앞의 분들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있는 분들은 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새롭게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양쪽이 다 하신단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2013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계적 계획이 나와있어요.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 건지 확실히 밝혀주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현재 계획은 저희 촉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기가 도래됐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개별법에서 사업을 한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도촉법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가 됐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의원
입장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하게
확실하게신태식의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신태식의원
계획은 그렇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신태식의원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들이 의견 개진했던 부분이 쭉 정리돼 있는데 이 의견 개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내용 전달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창2구역 예를 들어보면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신태식의원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해당사자들 관계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제외해 달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커뮤니티센터가 이 구역 내에만 포함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다른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문제가 있지 이것을 제외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 현재 있는 위치 지금 그려져있는 위치 대략 배탈고개 바로 오른편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의원
그 위치는 거의 상업지역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커뮤니티센터라는 그런 성격의 위치가 과연 그곳이 적정한 건가? 말하자면 이 지역은 삼호아파트가 옆에 있는 지역인데 삼호아파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옛날 철도부지 지금 그쪽 옆에 그쪽으로 오히려 이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 전달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거는 필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우리 김경선 의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여론이 갈팡질팡하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것이 편입됐을 때 노후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 다 계산이 다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그런신태식의원
것들을 우선 1차적으로 삼호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전체 의견 확실하게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포함됐을 때는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과 포함됐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업 주체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고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한테 이익이 어떻게 되고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이런
이런신태식의원
것들을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까지
여기까지신태식의원
일단 한 번 짚어드리고요. 우선 한두 가지만 먼저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보면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안정 위주의 개발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도제한이나 문화재 보존 그리고 교통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는 이런 어려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뭐...
그런
그런신태식의원
어려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 이런 거 없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검토해 본 바 문제없습니다.
으로
이럼으로신태식의원
해서 효율성 저조가 우려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식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부분 다 검토했는데 문제 된 게 없습니다.
신태식의원
다 검토됐는데 우리 시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뉴타운사업 이 주거안정이 우선시 되는 이 정책 이것은 기존 방식과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 방식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기존 방식은 그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많은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순환형 개발방식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의원
우리 구리 뉴타운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주대책을 무척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도
도에서도신태식의원
다양한 개발방법을 동원해서 개발지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일단 이 문제 이렇게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수택10구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창지역에도 보면 5구역이 됩니까? 그쪽에도 보면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굉장히 우려되는 얘기인데 몇 군데에서 보면 이게 법적 문제로 비화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안양 만안 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달지 그 다음 부천이나 군포도 소송이 제기됐고요. 김포도 지구지정 추진 설명회가 취소되는 사태가 나타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수택10구역이랄지 아니면 인창5구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런 법적 쟁송을 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시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든 주민의 다 만족도를 찾기는 참 힘듭니다. 일부 주민의 어떤 민원서류도 있고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광역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큰 부가가치를 구현시킨다는 새로운 도시를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일부분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돕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능한 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드리고 해 가면서 전체적인 큰 틀을 끌고 갈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의원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창4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그 지역을 제척하셨다면 그러면 지금 재산권을 언제부터 말하자면 행사할 수 있게 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시
결정고시신태식의원
이후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법적신태식의원
근거가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늘신태식의원
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을 보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의원들을 따로 자리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양해해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시스템상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3자적 입장이라든지 여기 와 계시는 방청객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 그래요. 오늘 내주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선 주요골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존치정비구역 1개소, 존치관리구역 2개소로 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앞에 촉진구역 13개가 있습니다. 우선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존치정비구역은 저희가 제시했지만 인창...
창이
인창이신태식의원
아니고 수택이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수택
수택신태식의원
1, 2구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정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인창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또 존치정비구역은 수택1, 2구역이라고 해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리구역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리구역 2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존치관리구역이 저희가 인창4구역하고요...
인창
인창신태식의원
4구역하고 또 하나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 상업지역 지금 중심상업지역 이번에 제외된 랜드마크 102층짜리 건물 있는데 그 구역입니다.
신태식의원
구리시장쪽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구리시장쪽입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의원
관리지역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정비지역과 관리지역 아까 물었듯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존치정비구역은 저희 일화부지 옆에 있는 수택1, 2구역인데요. 저희들이 존치정비구역은 지금 아직 노후도가 개발할 시기가 안 돼서 개발시기가 올 때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요. 존치관리구역은 저희들이 계획지구에서 제외시킨 사항을 표현한 겁니다. 관리를 내버려 두겠다는 게 존치관리구역이고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정비구역은 아직 노후도가 나오지 않은 그런 곳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개발의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개발시기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이 존치정비구역이라는 것은 개발계획이 뒤늦게 가겠네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의원
단계별로 해서 2010년 또 13년 이렇게 나누어진 이겁니까? 여기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존치정비구역이 2011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2009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택1, 2구역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가 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신태식의원
이 서류를 보는 의원들도 헛갈리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잘 구분을 못할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포함돼 있는 구역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개발되는 건지 확실히 알아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번 6월달에 결정고시가 된다면 5월말이나 6월 초 사이에 그러면 곧장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짚어봐서 확실히 물어본 겁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일반 주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신태식의원
두 번째요. 평균 379.8%의 용적률을 계획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평균 용적률은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촉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타 시·군 여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쭉 나열해 보시죠. 뭐 예를 들어...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식의원
예. 부천이랄지 아니면 남양주랄지 등등 이렇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구리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평균 246%, 상업지역이 857%, 준주거지역이 475%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고강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우리보다 낮은 223%, 준주거가 380%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246%, 상업이 738%, 준주거가 529%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게 용적률이 책정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그 동안에 공람할 당시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 용적률에 대한 불평은 혹시 없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용적률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그 용적률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나중에 한 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다에 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법적 자문을 받아 일부 기존 상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으로 옮겼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어느 지역으로 갔다기 보다도 한 구역 내에서...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여기 이 표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뜻은 아니고요. 지금 돌다리 부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있던 부분 연도쪽으로 있던 상업지역을 현대자동차 그쪽 부분으로 모아서 정형화 시켜서 어떤 랜드마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것은 도 재정비위원회에서 적극 저희들한테 하도록 권유해서 저희들이 변경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검배길변하고 인창동 국도6호선변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신태식의원
검배길변은 어디를 얘기하고 인창동 국도6호선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한대병원 우리가 한대병원을 바라본다면 좌측 부분 인창동에 어떤 상업성 기능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일부했고요.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인창 몇 지역이에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거기가 1구역입니다.
신태식의원
한대병원입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1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구역, 3구역, 5구역이 인창동 지역이고요. 지금 검배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영아파트 짓는 문제로 계속 거론됐던 수택8구역 그게 제일 규모가 크고요. 크고 지금 인창동에 아까 1구역, 3구역, 5구역은 국도 6호선변에 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신태식의원
경춘대로를...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의원
따라가면서...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어떤 상업성 일부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용도 상향을 시킨 겁니다.
에서
여기에서신태식의원
한 가지 중간 부분에서 지적할 거는 존치시설요. 이건 어떠한 근거에서 존치시설을 결정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요
그건요신태식의원
. 지금 현재 존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이 많은 것이 각각의 이유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게 존치가 됐는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인창 3구역이 되나요? 3구역에 보면 크게 두 개 재벌기업의 건물이 빠진 게 있어요. 하나는 교보고 하나는 삼성이에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신태식의원
그 건물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사실 그것도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실제 3구역에 조합활동 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그 분들 의견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제대로 나오는 거지 어느 부분은 이렇게 빼는 것이 과연 적정한 건가? 물론 그 분들도 그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뉴타운을 만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비주거 건축물 같은 경우에 노후도도 보고 2020년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8층 이상 연면적 7,000평방미터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인데요. 두 건물은 나름대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재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업
재벌기업신태식의원
봐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라번 얘기할까요? "1,450세대의 시영임대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도록 하겠다". 저는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뉴타운 말씀을 하시면서 일자리를 말씀하셨어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단히
대단히신태식의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명수의원님이 절규하듯이 세입자들 다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데 데이터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의원
경기도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천시의 소사, 원미, 고강지구의 전업주부 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인근 뉴타운 개발지구 단지에 일자리가 생긴다면 재정착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80%입니다. 그거를 이쪽 우리한테 적용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 구리시 뉴타운 이 일대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그 일로 번 수입으로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기뉴타운 일자리창출 포럼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시와 이 일자리 그러니까 경기도의 일자리 포럼하고 우리 시의 뉴타운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경기도와 저희 시 관계는 아직 도에서 나름대로 저희들 지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촉진계획에 반영하라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그거를 조건부로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기존 시가지를 다시 재정비촉진지구로 계획해서 다시 공동주택 주상복합 이런거 짓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우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존 상권 활성화를 통한 창출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기업 연계를 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온 안은 없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도 재정비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고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의원
의미에서 지금 시장님 미국 가셔서 NCD 때문에 가셨다고 그랬나요? NCD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정말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히
대단히신태식의원
좋은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여하튼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촉진구역 시행사업 시기를 3단계로 구분을 했거든요. 이 3단계 구분은 전세 대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왜냐
왜냐신태식의원
하면 갈매하고 하남 등 주변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쿼터제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기성 시가지를 철거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이주할 곳도 필요하고 다시 갔다가 다시 구리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집 마련하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시기에 2013년도에 구리 갈매지역 보금자리가 입주하게 되고 또 이어서 남양주 진건도 있고 인근인 하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매우 저희들은 용이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연계시켜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단계별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금년 6월 4일이면 촉진지구 지구지정이 그때까지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껏 주민들의 많은 재산을 제약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은 노력해서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 5월쯤까지는 결정고시 받도록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2월 초쯤에는 결정고시 신청을 해야만 또 그게 본위원회, 소위원회 또 다시 보완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선결하고 해결할 부분입니다.
간이
시간이김광수의원
없다고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광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립권자인 시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에 쫓겨가지고 공람을 할 때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공람 중에 공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이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어서 했지만 많은 주민들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광수의원
하면 지금 가칭 추진위원 구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번 돌아보니까 이게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시장께서 거기 가십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잘잘못...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시장께서 수립권자인 시장께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주민 설명회에 가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구역별로 가면 다 반영해 주겠다, 반영해 주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하셨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공람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도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부분도 사실 하다 보면 가칭 아직까지 결성은 안 됐지만 법적으로 보장 못 받는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법
불법김광수의원
단체에 간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시장이.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글쎄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청회를 열었을 때 패널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주민은 의견을 개진하고 듣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광수의원
건 아는데 저희 시에서는 주민을 패널로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민을
주민을김광수의원
참여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계획김광수의원
없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전문가...
가만
전문가만김광수의원
참여시키고 주민들한테는 의견만 개진할 수 있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진행할 겁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촉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시영임대아파트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혹여 우리 주민들이 시영임대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더라 이런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신태식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구리시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정주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 3차 산업인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또 여타 다양한 업종의 시설들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원가 개념으로서 개발하고 주다 보니까 사실은 시가 목돈을 들이고서 개발하고 푼돈을 받는 입장이 돼 버리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정책의지가 반영이 안 돼서 거기는 개발이 안 된 겁니다, 어찌보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재정수요를 감안한다라면 시가 목돈을 들여서라도 일자리 창출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거꾸로 그 지역을 묵혀놨다가 용도변경 해서 팔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일자리 창출쪽에는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성이
가능성이김명수의원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간 우리 주민들께서 의견 제시한 것 공청회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공청회 전에 하나의 안으로써 반영돼 가지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 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리시장 그 다음에 원중, 포트만 이렇게 제3자가 계약한 협약서 읽어보셨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장
거기에 저작권 얘기가 나오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최고병의장
문제가 발생할 때는 무슨 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국제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국제법 특히 뉴욕주법에 따르게 되어 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장
뉴욕주법 아직 안 읽어봤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못 읽어봤습니다.
최고병의장
이해를 못하고 계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장
이게 왜 저작권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결정고시를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첫 삽도 뜨기 전에 국제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소용돌이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 만큼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소하고 그리고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신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고 또 사업구역 내 사업자, 세입자 등 지역 거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현지 방문과 시민 여론을 철저하게 수렴하셔서 우리 의회 의견 채택 시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1월 19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1월 13일부터 15일 그리고 18일은 개별 의정활동과 현지 방문 그리고 안건 관련 자료 검토 등이 있으며 1월 16일, 17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0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용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