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1차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 용원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35회 제2차정례회 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 용원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성남 용원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로 상정한 성남 용원2지구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3일 제1537호로 상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던 사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구역 조정을 조건으로 동의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은 PPT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1쪽 사업위치는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역입니다. 빨강색 부분이 추가된 지역이며 파랑색 부분은 제척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3만248㎡에서 9,898㎡가 감소된 2만350㎡이며 농림지역은 당초 11만9,141㎡에서 8,068㎡가 증가한 12만7,209㎡가 되겠습니다. 3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계획구역 조정에 따라 전체 면적이 당초 14만9,389㎡에서 1,830㎡가 감소한 14만7,559㎡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는 당초보다 1,080㎡ 감소한 11만2,324㎡이며 녹지용지는 당초보다 476㎡가 감소한 2만3,777㎡이며 공공시설용지는 726㎡가 증가된 1만1,458㎡입니다. 4쪽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160%, 건축물 높이는 5층 20m 이하로 당초와 같습니다. 5쪽 단지 배치 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체별 건축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단지 내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당초 노선에서 빨간 점선 부분에 폭 10m, 연장 65m의 단지 내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쪽 주출입구의 상세 계획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9쪽 우수처리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오수처리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단지 조감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남 용원2지구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성남 용원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국영지앤엠 외 8개 업체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 중 일부를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로 개발할 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과장님, 사업부지 조감도를 보니까 밑에 보면 저수지예요?

저수지가 아니고요, 공장건물입니다. 파란 게. 공장건물 지붕으로 지금 표시된 겁니다.

아니 그 위쪽.

아, 위쪽은 대정저수지죠.

그래서 혹시 이 저수지의 오염 부분이….

그 방향까지는 아닙니다. 비탈면이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쪽이 높고요, 이 조감도 전면부가 낮고….

들어가는 입구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예. 저수지하고는 이격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그러니까 이 공장부지 상단 쪽으로는 상당히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공업용수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용수는 상수도로 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용수뿐이 아니라 도시가스도 전부 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죠?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공장들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환 수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안번호 제1550호로 상정한 성환 수향지구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위치는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일원으로 국도 1호에서 안성방향 시도 24호선에 인접하고 주변에 대홍초등학교 연암대학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3만6,880㎡이며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계획면적 3만6,880㎡ 중 공업용지로 2만7,010㎡, 녹지용지 5,620㎡, 단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로 4,250㎡를 계획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본 지구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60%, 용적률 16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단지배치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단지 내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단지 진출입은 시도 24호선에서 직접 진출입 하도록 하고 진출입 후 가각정리를 통한 원활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였으며 진입을 위해 폭 12m, 길이 215m의 진입도로를 구역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해 안전휀스 142m, 공원식 교차로 1개소, 횡단보도 및 도로 양측에 폭 2.5m의 보도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수 66면보다 39면이 많은 105면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6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쪽 교차로 상세계획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우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우수는 관로를 이용,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0쪽 오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에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는 각 획지별 오수처리 시설을 거쳐 기존 시에서 설치한 오수 맨홀에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경관분석입니다. 사업지 주변 세 곳의 조망점에서 사업 전후의 경관을 비교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환 수향지구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550호 성환 수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144-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옵티스 외 8개 업체의 공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에 공장 신설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로 개발할 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큰 도로에서 진입로 공단까지 얼마나 됩니까? 중로 3-2 몇 m예요?

진입로 공단입구까지 100여m….

100여m요. 좀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도 그런 우려를 했지만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어떤 스쿨존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대형트럭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5개 업체하고는 MOU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11월 14일인가 아마…. 작년 10월 9일인가….

이것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것은 전부 경기도에 있고요, 지금 보면 수원이 세 개 업체고요, 용인하고 화성이 있고요, 서울, 군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회사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그 후에 4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럼 그 4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나요?

그것은 일단은 사업자가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 4개 업체도 그쪽입니까?

예, 거의 다 그렇고요, 천안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종은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업종이 주로 어떠한 업종입니까?

금속제품 제조, 검사측정장비 제조, 또 일반 기계 제조, 또 공기정화장치 제조, 또 인삼식품 제조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인데 연구소가 들어온다.

예. 공장이 아니고 연구소가 들어옵니다.

자체 정화를 한다고 해서 제일 문제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속인 경우에는 주로 물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사실 고농도의 폐수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정화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탁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위탁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업체들도 자기들 책임회피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처리문제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많이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쪽은 농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이 배출되어서 어느 농지에 유입이 되었을 경우 그것은 사실상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산물에 특히나 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데 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경우 더군다나 친환경 쌀 하면서 그쪽으로는 흥타령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그 부분은 정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반 오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매설한 오수관로에 연결시키고요, 폐수는 저장시설에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항상 철저하게 주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8페이지에 주출입구 상세 계획도에 보면 횡단보도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학교 앞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시공을 할 때 스쿨존을 같이 시공을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이 도로를 다 개설해놓고 진출입도로를 다 개설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말하자면 스쿨존을 시공을 해야 되니까 이 때 시공할 때 스쿨존을 같이 시공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쿨존에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에는 공원식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보도라든지 안전휀스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스쿨존을 시설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 같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진출입 공사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또 스쿨존을 또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의 이중성이 있다. 그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시공할 때 아주 처음부터 같이 시공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실무자가 저한테 알려준 사항이 기존에 스쿨존 사업이 되어 있답니다.

아, 되어 있으면 있더라도 공사를 동시에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 보완할 것은 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법적 주차면수가 66면이 되어 있고 주차 수요 면수가 62면, 계획 주차면수가 105면이고, 장애인 주차면수가 6면인데 지금 법정 주차면수 66면만 지금 확보가 되었나요?

아니죠. 법정으로 따질 때는 66면이어야 되는데 실제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105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5면을 공장부지 내에 사업장 별로 나눠서 105면을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 주차면수보다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중로하고 진입로하고 도로 폭이 같습니까?

일단은 시도 24호보다는 진입로가 더 넓습니다. 이 진입로는 12m고요, 지금 시도 여기는 8m,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구단위는 시도 이상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시키면서 규정상 12m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로보다 진입로가 더 넓다는 거죠?

예, 더 넓습니다.

거기 대홍초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학생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학교가 외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스쿨존 등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종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지에프씨하고 (주)뉴맨코프레이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뭘 만듭니까?

사출 같습니다.

사출, 그러면 이 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한다면 고열을 해서 어떤 틀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예, 틀 해서 사출하고….

악취라든지 그런 염려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등학교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출하면 플라스틱을 한다고 하면 악취가 나올 염려가 있거든요. 플라스틱 냄새에 의해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예, 현재 환경성 검토까지 거쳤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