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금전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계획서 작성,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행정사무조사와 병행하여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서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관련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초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채택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조금전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가결 되고, 조사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됨에 따라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계획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서 심사는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기 배부한 초안을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설계를 사전 검토한 검토 부서의 검토내역도 자료로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감사담당관도 증인으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여기서 증언할때는 부시장이 배석하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좋냐하면 공사계약을 한 회계과장도 넣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분야를 볼라면...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선은 심사안건이 3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질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증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안건은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검토하여 작성한 요구안을 토대로 위원님들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볼라면 회계공사 계약과 설계검토를 사전 감사한 것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주시고...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선 2항인 증인출석 요구안에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증인출석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에는 공무원 세분, 민간인이 두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분류를 해서 추가로 증인출석 요구를 장석영 위원이 몇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더 추가할 증인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민간인이 두분이 출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에서 민간인이 두분 출석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민간인이 2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들어간다면 그 분들이 전문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행정사무조사를 하게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이 행정사무조사는 수영장 건립공사에 따라서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기 4개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관련 공무원들하고 수영연맹 관련자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와 가지고 이것을 8레인을 10레인으로 해야 되겠다. 500석을 1,000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대한 것을 신문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를 했고, 그 다음에 감리 장화영이라고 있는데 감리는 공종별 감리로 총 8명 정도가 있는데 전면 책임감리가 장화영씨에요. 그러니까 감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 총 책임자인 장화영, 그 다음에 수영연맹에 대한 책임자 전무이사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증인채택으로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증인출석에 대해서 의견 없어요? 없으시면 2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설계사전심사제가 있어요. 그 설계사전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건은 있으니까 공사입찰 계약자료는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 하면 8레인에서 10레인으로 늘어나고, 500석에서 1,000석으로 늘어났을 때 관련 부서간에 협의한 회의록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은 10번 추진 관련 자료 제일 마지막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 및 회의결과 회의록이란게 있죠?
석영
장석영위원
실무협의회 그 내용을 내가 얘기한대로 구체적으로 넣어주세요. 그것 그것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총괄해서 다룬 협의회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냐해서 관련된 6급 공무원들로 전체 구성돼 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위원회 현황,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회의결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라 그래서 실무협의회 구성위원회 및 회의결과 회의록을...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포함되지 않았으면 별도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부시장, 감사담당관, 회계과장을 증인출석 요구 추가하여 수정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설계 사전심사 결과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의 심사의결을 마치고 오후에 수영장 건립공사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정회
16: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광양수영장 현장 확인활동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산회